이태원서 우리 국민 미군에게 폭행당해…“주한미군은 이 땅을 떠나라!”

정당·시민단체가 동두천 캠프 케이시 소속 주한미군이 서울 이태원에서 우리 국민에게 성희롱, 폭행 범죄를 벌인 것과 관련해 규탄했다.

국민주권당은 10일 논평에서 “지난 8일 새벽, 서울 이태원 한복판에서 주한미군 4명이 길 가던 한국인 여성들을 성희롱하고, 이에 항의하는 일행과 싸움을 말리던 무고한 시민들까지 일방적으로 폭행하는 참담한 사건이 발생했다”라며 “심지어 말리던 시민의 얼굴을 수차례 가격해 기절시키기까지 한 미군들의 잔혹한 만행에 분노를 금할 수 없으며,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은 주한미군이 대한민국과 우리 국민을 얼마나 무시하고 우습게 여기는지 적나라하게 보여준다”라고 했다.

이어 “대한민국의 법과 주권을 유린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주한미군은 더 이상 이 땅에 존재할 이유가 없다”, “우리 수사기관이 가해자 미군들을 직접 수사하고 대한민국 법정에 세워 강력히 엄벌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주권당은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주권을 좀먹는 만악의 근원, 주한미군과 미군기지는 이 땅을 떠나라!”라고 주장했다.

불평등한 한미SOFA개정국민연대(한미SOFA개정연대)는 9일 성명에서 “가해 미군들은 현행범 체포 직후 미 헌병대로 유유히 넘겨졌다”라면서 “대한민국 국민이 자국 영토에서 처참하게 폭행당했음에도 사법 당국이 가해자의 신병조차 확보하지 못하는 이 참담한 현실은 불평등한 ‘주한미군지위협정(소파)’이 초래한 필연적인 결과”라고 지적했다.

계속해 “현행 한미 소파 협정에 따르면 우리 경찰이 범죄 현장에서 가해 미군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더라도 ‘기소가 되기 전’에는 가해자의 신병을 인수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다. 범죄 직후 가장 중요한 증거 수집과 자백 확보가 이루어져야 할 초동수사가 사실상 거의 불가능한 구조”라면서 “이는 (독일과 일본 등) 다른 나라의 주둔군 협정과 비교해 보아도 상식 이하로 불평등하다”라고 진단했다.

한미SOFA개정연대는 “사법 당국이 집단 폭행을 저지른 가해 미군 4명을 철저히 조사 및 엄중 처벌할 것을 요구하며, 정부가 ‘기소 전 신병 인도’ 독소조항을 철폐하고, 독일·일본 수준 이상으로 소파 협정을 전면 개정할 것을 요구한다”라고 했다.

한편 서울 용산경찰서는 범죄를 저지른 미군 4명을 일단 현행범으로 체포했으나, 소파에 따라 미군 헌병대에 넘겼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