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환경오염] ④ 주한미군기지는 ‘소리 없는 살인마’

주한미군이 유발한 중남부지방 환경오염

▲ 대구경북대학생진보연합 회원들이 2021년 2월 대구 캠프 워커 앞에서 주한미군의 환경오염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 대구경북대학생진보연합

 

미군기지 환경오염 문제가 본격화한 건 1990년대 초반이었다.

 

한겨레는 1991년 5월 18일 보도에서 미군기지에 관해 “지구 최대의 오염원”으로 규정했다. 당시 한겨레는 미군이 서유럽과 동유럽 등의 미군기지에서 방사능 오염, 독성 폐기물 투기 등 환경오염을 자행하고 있음을 전하며 위처럼 진단했다.

 

미국은 미군기지를 통해 전 세계 곳곳에서 환경오염을 일삼아 왔다. 그중에서도 가장 피해가 심각한 건 한국이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주한미군은 한미 소파와 키세 기준 등을 통해 독일, 일본 등과 비교해 봐도 훨씬 막무가내로 한국에서 환경오염을 자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키세 기준이란 미국의 시각에서 주한미군이 ‘실질적이고 급박한 위협’을 받을 때 ‘알려진 범위 안에서만’ 환경 정화를 하겠다는 것이다. 오로지 미국의 판단이 기준이며, 한국 정부는 미국의 판단에 개입할 여지가 없다.

 

국내에선 주한미군기지에 관해 ‘소리 없는 살인마’로 비유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주한미군기지가 1급 발암물질을 쏟아내며 우리 국민의 건강을 해치는 환경오염 실태 ‘일부’가 뒤늦게 발각돼 왔기 때문이다.

 

2026년 기준 현재 한국에는 최소 미군기지 62곳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절반가량이 중남부지방(충청‧호남‧영남‧제주도)에 있다.

 

중남부지방의 환경오염 실태는 수도권과 비교하면 의혹 부각조차 잘되지 않고 있다. 이런 점을 보면 주한미군이 유발한 중남부지방의 환경오염 실태는 오염 실태를 모르기에 더 공포스럽다.

 

석면에 찌든 남부지방

 

석면은 고체이면서도 쭉 늘어나고 유연한 특성상 건축 자재로 자주 쓰여 왔다. 그러나 공기 중에 떠다니는 석면 가루를 흡입하면 폐암 등 암 발병률이 무척 높은 1급 발암물질임이 판명돼 사용이 금지됐다.

 

1991년 남부지방 주한미군기지의 석면 대량 오염 문제가 수면 위로 드러났다. 168 예방의학부대에 근무하던 돈 마이즈 씨가 주한미군 남부지역 기지가 밀집된 제4구역 건물의 보일러실을 점검하던 중 석면 오염을 발견했다.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은 마이즈 씨는 이후 1996년까지 전국 주한미군기지 건물 600여 동의 보일러실을 점검했다. 그 결과 최소 200곳이 석면에 오염됐으며, 그 가운데 절반가량은 오염 정도가 무척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연방공무원노동조합(NFFE) 1363 지부 이안 켈리 위원장에 따르면 주한미군 측은 1996년 대구 캠프 헨리·캠프 워커, 경북 칠곡 왜관 캠프 캐럴, 부산 캠프 하야리아의 석면 오염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방치하며 악화시켰다.

 

석면 오염을 덮으려는 주한미군 측의 수작은 고약했다. 주한미군 측은 석면 오염 측정 업무가 미국 연방 공공업무부 소관이라며, 해당 업무를 맡아 온 미군 군속의 업무를 정지시켰다. 주한미군 측의 석면 오염 은폐가 미국 연방 정부 차원에서 이뤄졌다는 방증이다.

 

이후 주한미군 측에서 석면 오염을 정화하는 조치를 하지 않았기에 그 피해는 30년이 지난 지금도 현재진행형일 가능성이 크다.

 

하야리아 사태로 보는 심각성

 

주한미군은 1950년부터 2006년까지 부산 시내 한복판에서 캠프 하야리아를 운영했다.

 

주한미군은 2006년 캠프 하야리아 폐쇄를 결정한 뒤 한국 정부에 하야리아 부지를 돌려주겠다고 했다. 정부는 주한미군 측과 협의해서 공동환경평가 절차를 진행했다. 돌려받은 부지 중 0.26%에서만 오염이 발견됐으며, 별다른 환경오염이 발견되지 않았다며 부지를 즉시 사용해도 된다는 게 정부의 발표였다.

 

부산시는 2010년에 하야리아 기지를 돌려받았으며 공사를 진행해 하야리아 부지에 부산시민공원을 조성하려 했다.

 

그런데 부산시의 조사 결과 한미 양국이 조사했을 때와 비교해 돌려받은 부지의 17.96% 면적에서 기준치의 69배나 많은 1급 발암물질이 검출됐다. 

 

특히 2007~2015년 사이 반환된 미군기지 중에서 하야리아의 오염 면적은 5만 234제곱미터로 가장 넓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한미군이 주도한 공동환경평가 절차가 엉터리, 날림, 졸속이었다는 게 드러난 것이다.

 

이후 부산시는 자체적인 정화 작업을 거쳐 2014년에 부산시민공원을 완공했다. 

 

그런데 부산시가 공원 북쪽에 국제아트센터를 건설하려 땅을 파보니 심한 기름 냄새가 풍겼다. 이에 신라대 조사팀이 2만 9,708제곱미터(약 9,000평)의 실태를 점검한 결과 환경오염이 심각한 수준임이 드러났다.

 

여기에 석면 오염까지 더하면 부산시민공원의 오염 상황은 훨씬 심각할 것으로 추정된다.

 

부산시민공원은 연간 700만 명이 찾고 있기에 시민들이 받는 건강 피해도 심각할 것으로 보인다.

 

이른바 ‘하야리아 사태’를 통해서는 주한미군기지 환경오염 문제가 환경주권 종속 상황과 총체적으로 맞물려 있음이 드러났다.

 

우선 공동환경평가를 주도하면서 하야리아 부지를 제대로 조사하지 않고 뭉갠 미국의 잘못, 그런 미국의 주장을 검증하지 못하고 무기력하게 받아들여야 했던 정부, 주한미군의 말만 믿고 반환을 요구해 공원을 조성한 부산시의 상황이 얽혀 있었기 때문이다.

 

대구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졌다.

 

2019년, 대구시는 주한미군으로부터 60년 만에 캠프 워커 부지의 10%가량 되는 땅 일부를 돌려받았다. 일제가 1919년 군사 기지를 세운다며 강탈한 이후 미군이 주둔한 기간까지 치면 100년 만이다.

 

대구시는 부지 전체 사업 구역 6만 6,884제곱미터에 최고 정화 등급을 적용해 환경오염 정화에 나서겠다고 했다. 해당 면적은 축구장 2개에 이르는 규모다. 하지만 대구시의 계획은 공사 시작 전부터 차질을 빚었다.

 

본래 대구시는 환경오염 정화, 토양 복구 절차를 거쳐 2024년까지 도서관과 평화공원 등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그런데 도서관은 2025년 11월에야 문을 열었다. 대구시가 주한미군의 공로와 역사를 소개하겠다고 한 평화공원은 아직도 공사 중이다.

 

공사가 늦어진 건 공사 도중 1급 발암물질이 계속 검출되면서 대구시의 계획이 틀어졌기 때문이다.

 

▲ 대구경북대학생진보연합 회원들이 캠프 워커 앞에서 주한미군의 환경오염을 규탄하며 상징의식을 진행하고 있다.  © 대구경북대학생진보연합

  

사실 미군기지로 사용돼 환경오염이 심각한 부지를 시민을 위한 공원 등으로 재개발한다는 발상 자체가 말이 되지 않고, 모순적이다. 제대로 정화하지 않으면 오히려 우리 국민의 건강을 두고두고 해칠 화근이 되기 때문이다.

 

주한미군 측은 부산시와 대구시에 기지 일부를 반환한 것일 뿐이다. 여전히 부산과 대구 한복판에는 미군기지가 있다.

 

2022년 6월 6일 부산MBC에 따르면 부산시 관계자는 미군 물자를 보관하는 55보급창과 주변에서 1급 발암물질이 검출되고 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환경오염 원인을 제공하는 주한미군기지 내부를 정화하지 않는 한, 기지 주변을 정화한다고 해도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부산과 대구의 사례는 우리 환경주권 자체가 미국에 의해 종속된 한국 사회의 씁쓸한 자화상을 보여주는 것일 수 있다.

 

끊임없는 환경오염 위협

 

제주도는 섬 전체가 세계자연유산으로 지정된 천혜의 보고다. 이런 제주도 또한 어김없이 주한미군기지의 존재에 따른 환경오염 위협을 지속해서 받고 있다.

 

제주도는 섬 지반이 현무암으로 돼 있기에 다른 지역에 비해 훨씬 환경오염에 취약하다. 물 빠짐이 쉽고 무른 현무암의 특성상 토양에 잠식된 1급 발암물질이 여과 없이 지하수로 흘러 들어가기 때문이다. 

 

제주도 남쪽 서귀포에 있던 캠프 맥냅은 2006년 한국에 반환됐다. 캠프 맥냅에서는 기준치를 수십 배 초과한 TPH(총석유계탄화수소)가 검출됐으며, 맨눈으로도 보일 만큼 두꺼운 기름띠가 확인됐다.

 

이 밖에도 주한미군 시설로 인한 환경오염 논란은 중남부지방에서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대전 동구 신상동의 옛 미군 세천저유소 부지는 2005년 폐쇄된 이후에도 지속해서 기준치를 초과한 기름 물질이 검출됐다. 이는 가까운 대청호의 상수원을 위협하고 있다. 

 

2011년 부평 캠프 마켓(부평미군기지)에 있던 미군 군수품 재활용 처리장(DRMO)이 경북 김천으로 이전하는 과정에서도 상수원 오염 우려에 따른 지역사회의 반발이 빗발쳤다.

 

전북 군산에서는 1940~1950년대에 주한미군이 불법 매설한 뒤 방치됐던 송유관이 약 70년 만인 2020년에 발견되면서 잔류 기름에 따른 토양 오염 우려가 촉발됐다. 

 

환경부는 2018년 주한미군 주변 지역 환경오염 조사에서 경북 칠곡의 캠프 캐럴, 대구 남구의 캠프 헨리·캠프 워커, 부산 동구 55보급창, 천안 하이포인트 등에서 기준을 초과한 1급 발암물질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8년이 지난 지금도 상황은 별반 달라지지 않았을 것이다.

 

시한폭탄, 이젠 뽑아내야

 

© 대구경북대학생진보연합

 

우리 땅에 대못처럼 박힌 주한미군기지의 존재 자체가 재앙이며, 환경오염의 화근이라 할 수 있다.

 

요즘 촛불국민, 대학생 사이에서는 주한미군기지를 시한폭탄에 비유하며 규탄하는 목소리가 높다. 미국이 이란을 침공하자 이란이 맞대응해 인근 중동지역 미군기지가 타격받아 파괴된 점을 가리킨 것이다.

 

주한미군기지는 환경오염의 측면에서 봐도 시한폭탄이라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주한미군이 우리 땅을 어떻게 오염시켜 왔고, 그 피해가 정확히 어느 정도인지조차 가늠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한 사례를 들어보면, 주한미군은 2011년 경북 칠곡의 캠프 캐럴 등에서 고엽제 매립 의혹이 불거졌을 때 환경오염 조사를 대놓고 뭉갰다.

 

주한미군은 조사 시 장비를 최소한으로 운영하고 기계 고장을 핑계로 들며 조사를 일부러 늦추는 행태를 보였다. 게다가 기지 내 토양 조사를 하면 오염 여부를 분명히 검증할 수 있음에도, 오염물질 검출 가능성이 희박한 지하수 조사를 고집했다. 이는 주한미군 측이 환경오염을 벌이면서 스스로 은폐하는 ‘환경오염 확신범’임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2021년 7월 31일 국제신문 보도에 따르면 허운영 부산시민공원 범시민추진운동본부 전 운영위원장은 하야리아 사태에 관해 오염이 확인된 국제아트센터뿐만 아니라 인근 부전천 쪽으로도 환경오염이 확산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미군이 개입하는 현재의 주한미군기지 정화 방식은 “눈 가리고 아웅식의 처방”이며 “근본적인 치유”가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위 지적은 주한미군기지가 뿜어대는 1급 발암물질이 주변으로 지속해 퍼져 나가고 있다는 경고다. 부산뿐만 아니라 주한미군기지가 곳곳에 박혀 있는 한국 전역이 경고 구역이라고 봐야 할 것이다.

 

즉, 주한미군 발 환경오염은 지금 이 순간에도 한국 곳곳에서 번져 나가고 있다는 얘기다.

 

1급 발암물질은 당장 우리 몸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세월이 흐르면 그 후과를 몰아쳐 감당해야 한다. 설령 ‘나 자신’은 피해를 보지 않더라도 자식과 손자가 대를 이어 기형 등 온갖 중병을 대물림하게 될 수도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제36조 3항은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라고 명시했다.

 

국민건강증진법 제6조(건강 친화 환경 조성 및 건강 생활의 지원 등) 1항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강 친화 환경을 조성하고, 국민이 건강 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라고 적시했다.

 

이처럼 우리 헌법과 법률은 우리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하고 있다. 하지만 헌법을 초월한 주한미군기지의 존재가 우리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연일 위협하고 있는 실상이다.

 

국민의 생존권, 환경주권을 수호하기 위해서는 주한미군기지를 철거해야 할 것이다.

 

‘환경오염의 근원’인 주한미군기지 자체를 시급히 송두리째 이 땅에서 뽑아내는 결단이 필요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