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백린 누출 사고와 5가지 과제

백린, 이 말을 처음 들었을 때 마치 잉어의 반짝이는 하얀 비늘인 것처럼 아름답게 들렸다. 폭탄의 이름을 왜 이리 예쁘게 지었나 했다. 백린탄의 별명도 마찬가지다. ‘천사의 날개’라니, 폭탄인 줄 몰랐다면 그 황홀한 아름다움 때문에 밤하늘의 불꽃놀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백린의 ‘린’은 화학성분 ‘인(P)’을 뜻한다.

그래서 백린은 공기에 닿으면 바로 타오른다. 온도가 높아지면 더욱 격렬하게 연소한다. 피부에 붙으면 물을 부어도 꺼지지 않는다. 살이 타들어 가고, 연기가 폐로 들어가고, 눈과 점막을 망가뜨린다. 그래서 백린탄은 인간을 가장 잔혹하게 죽이는 무기 가운데 하나다. 한 톨만 피부에 붙어도 몸이 모두 탈 때까지 꺼지지 않으니, 사람은 죽을 때까지 고통을 느껴야 한다. 

국제 사회는 이 무기의 위험을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다. 그래서 사용을 제한한다. 그러나 미국과 서방은 사용을 중단하지 않았다. 

가장 널리 확인된 사용은 2004년 이라크 팔루자로, 미군은 처음에는 조명 목적 외 사용을 부인했지만 2005년 11월 미 국방부 대변인은 적 전투병을 상대로 소이무기를 사용했다고 밝히며 사실임을 인정했다. 2017년 시리아 라카에서는 미군 주도 국제동맹군이 백린탄 투하를 공개적으로 인정하면서도 살상이 아닌 연막 목적의 합법적 사용이라고 변명했다. 2023년과 2024년 이스라엘의 레바논 공격과 가자지대 공격에 백린탄이 사용되었으며 미국이 생산·공급한 백린탄이라는 것이 확인되었다. 러-우전에서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백린탄 사용을 주장하고 있다.

어제(28일) 주한미군기지에서 백린 누출 사건이 발생했다. 해프닝으로 가볍게 넘길 사안이 아니다. 평택 K-55 기지(오산공군기지)에서 백린이 누출됐고, 주민 대피 문자가 발송됐다가 곧 해제됐다는 사실은 여러 가지를 알려준다. 

주한미군기지들 안에는 한국 사회는 전혀 알지 못하는 위험 물질이 존재한다. 그리고 그에 대한 관리와 정보 공개 여부는 미군이 결정한다. 주민들은 사고가 나서야 비로소 위험의 존재를 알았다. 물론 그것마저 완전한 설명 없이 제한된 안내였다. 평택시가 긴급히 대피를 알렸지만, 그 뒤 미군의 설명 하나로 “위험성이 낮다”라는 말이 따라붙고 대피가 해제됐다. 한국 땅에 위험이 발생했는데, 한국 정부는 통제권을 갖지 못하고, 주민의 안전마저 책임지지 못하는 구조다.

이번 백린 누출이 심각한 이유는 앞서 말한 무기로서의 위험성만 있는 것이 아니다. 누출량과 확산 경로가 분명하지 않아 토양과 배수, 주변 공기까지 불안정해진다. 게다가 군사기지 내부라는 이유로 현장 접근과 증거 수집이 제한되니 사후 검증도 불가능하다. 결국 주민들은 “피해가 없었다”라는 말만 들어야 한다. 그러나 독성 물질 사고에서 가장 위험한 피해는 나중에 나타나기 마련이다. 호흡기 질환, 피부 손상, 오염 잔류, 토양 축적은 곧바로 드러나지 않는다.

더 위험한 것은 구조적 문제다. 주한미군기지는 한국 영토 안에 있지만, 한국 사회가 완전히 통제하지 못하는 군사 공간이다. SOFA 체제 아래에서 미군기지의 내부 조사는 제약받는다. 공동 조사를 한다 하더라도 미군이 설명하면 한국 정부가 받아 적는 수준에서 끝나게 된다. 바로 우리 주권의 현주소다. 자국 주민의 위험을 감시할 권리조차 온전하지 못한 현실이다. 결국 주한미군의 존재야말로 이 사건의 핵심이다. 

미군기지는 방어 시설이 아니다. 한반도는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에서 중요한 거점이며, 한국은 그 전략의 전초기지로 기능한다. ‘동맹’이라는 말로 포장된 주둔 미군의 그림자에는 주민이 먼저 느끼는 주권의 결핍과 위험이 존재한다. 기지 주변 사람들은 소음, 토양 오염, 물질 누출, 미군 범죄의 불안 속에서 산다. 그들에게 동맹은 추상적 개념이 아닌 삶의 비용이다.

백린탄 문제는 제국의 일상을 보여 준다. 전쟁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군사기지의 창고와 탄약고, 정비 시설과 불투명한 물류 체계 속에 존재한다. 그래서 주한미군기지의 백린 누출은 우연한 사고로 끝낼 수 없다. 한국 사회가 외세의 군사력에 얼마나 의존하고 있고, 그 의존이 얼마나 쉽게 위험으로 전환되는지를 보여주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한국 사회는 이 사건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첫째, 누출된 백린의 보관 목적과 규모를 공개해야 한다. 둘째, 누출량과 외부 유출 여부, 토양과 배수 오염을 독립적으로 조사해야 한다. 셋째, 한국 정부와 지방정부가 주민에게 실제로 설명할 권한을 가져야 한다. 넷째, 기지 내 위험 물질의 존재 자체를 투명하게 관리해야 한다. 다섯째, SOFA 체계가 이런 사고 앞에서 왜 무력한지 따져야 한다. 이 가운데 하나라도 빠지면 같은 사건이 반복될 것이다.

더 근본적으로는 주한미군의 주둔을 재검토해야 한다. 한국의 안전은 외국 군대의 주둔으로 보장되지 않는다. 오히려 그 주둔이야말로 한반도를 전략적 긴장과 군사 위험에 묶어둔다. 더군다나 기지 내부 사고가 주권의 한계를 드러내고 동맹의 이름으로 진실을 감추며 주민의 위험까지 감수해야 한다면, 그 체제를 유지할 이유는 더더욱 없다. 미군 철수는 극단적 주장이 아니라, 주권국가라면 당연히 검토해야 할 권리다.

한국은 언제까지 외국 군대의 관리 아래에서 사고를 설명받아야 하는가. 언제까지 주민이 대피 문자 하나에 의존해야 하는가. 백린 누출은 경고다. 기지의 존재가 평화를 보장하지 않고, 오히려 위험의 가능성을 상시화한다는 경고다. 이 사건을 일회성 해프닝으로 넘기면 안 된다. 조사와 공개와 책임 요구는 당연하며, 주둔 자체를 다시 묻는 데까지 가야 한다. 백린이 타오른 자리에 불평등과 주권의 빈틈이 함께 타올랐다. 그 불길을 끄는 길은 주권 확보 말고는 없다. 외국군 철거라는 분명한 결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