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코레아뉴스 | 주권자인 국민과 대통령이 미국에, 아니오, 라고 말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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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6-07-29 22:00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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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자주연합(준)은 7월 28일 광화문 사거리 이순신 동상 앞에서 제24차 ‘주권찾기 서울행동’을 개최하고, 미국의 내정간섭 규탄 및 한국의 전시작전통제권 즉각 환수를 촉구했다. [사진제공-서울자주연합(준)]
“주권자인 국민과 대통령이 미국에 ‘아니오’라고 말해야”
서울자주연합(준), 제24차 ‘주권 찾기 서울 행동’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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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 영 통신원 통일뉴스 7월 29일 서울
서울자주연합(준)은 7월 28일 광화문 사거리 이순신 동상 앞에서 제24차 ‘주권찾기 서울행동’을 개최하고, 미국의 내정간섭 규탄 및 한국의 전시작전통제권 즉각 환수를 촉구했다. [사진제공-서울자주연합(준)]
서울자주연합(준)은 7월 28일 광화문 사거리 이순신 동상 앞에서 제24차 ‘주권찾기 서울행동’을 개최하고, 미국의 내정간섭을 규탄하는 한편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의 즉각적인 환수를 촉구했다.
이날 집회에 참석한 회원들은 군사권과 외교권을 상실한 불평등한 한미 관계를 비판하며 한반도 평화와 자주권 회복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번 행사는 송영현 서울자주연합(준) 사무국장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주요 인사들의 발언과 정현휘 시민민중가수의 공연이 함께 펼쳐졌다.
“자주권은 우리 민생과 직결된 부분… 미국에 ‘아니오’라 말해야”
최형숙 서울자주연합(준) 준비위원장은 지난 25일 진행된 ‘자주통일평화 선봉대’의 평택 주한미군 기지 투쟁을 언급하며 현 한미 관계의 불평등성을 지적했다. 최 위원장은 “세계에서 가장 큰 미군 기지가 있는 평택에서 미군들이 세금 한 푼 내지 않고 어마어마한 시설을 누리며 우리 땅을 차지하고 있다”라며 “대한민국은 전쟁 상황을 끝내고 세계적 경제 대국으로 진입했음에도 전 세계에서 전시작전통제권이 없는 유일한 나라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미국의 일방적인 통상·군사적 압박과 이에 동조하는 정부의 굴종외교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최 위원장은 “미국으로부터 부당한 대미 투자 강요뿐만 아니라 침략 전쟁 참전 압력을 계속 받고 있다”라며 “정부가 유럽에 가서 K-방산 무기 협상을 진행하는 것은 실용 외교로 포장된 굴욕적이고 위험천만한 짓이며 국민을 위험에 빠뜨리는 행위다”라고 주장했다.
끝으로 자주권 회복이 곧 국민의 민생 및 생존권과 직결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최 위원장은 “대한민국의 자주권은 우리 민생과 직결된 부분이며, 주권자인 시민과 대통령이 미국에 ‘아니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한다”라며 “미국의 압력에 당당히 맞설 때 70년 넘게 빼앗긴 전시작전통제권을 돌려받고 경제 대국의 토대를 다질 수 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와 정치권이 말뿐인 전작권 환수로 국민을 속이고 있다”
![집회 참석자들이 미국의 내정간섭 중단과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를 요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제공-서울자주연합(준)]](https://cdn.tongilnews.com/news/photo/202607/217098_117388_4127.jpg)
집회 참석자들이 미국의 내정간섭 중단과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를 요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제공-서울자주연합(준)]
이날 집회에 참석한 회원들은 군사권과 외교권을 상실한 불평등한 한미 관계를 비판하며 한반도 평화와 자주권 회복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번 행사는 송영현 서울자주연합(준) 사무국장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주요 인사들의 발언과 정현휘 시민민중가수의 공연이 함께 펼쳐졌다.
“자주권은 우리 민생과 직결된 부분… 미국에 ‘아니오’라 말해야”
최형숙 서울자주연합(준) 준비위원장은 지난 25일 진행된 ‘자주통일평화 선봉대’의 평택 주한미군 기지 투쟁을 언급하며 현 한미 관계의 불평등성을 지적했다. 최 위원장은 “세계에서 가장 큰 미군 기지가 있는 평택에서 미군들이 세금 한 푼 내지 않고 어마어마한 시설을 누리며 우리 땅을 차지하고 있다”라며 “대한민국은 전쟁 상황을 끝내고 세계적 경제 대국으로 진입했음에도 전 세계에서 전시작전통제권이 없는 유일한 나라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미국의 일방적인 통상·군사적 압박과 이에 동조하는 정부의 굴종외교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최 위원장은 “미국으로부터 부당한 대미 투자 강요뿐만 아니라 침략 전쟁 참전 압력을 계속 받고 있다”라며 “정부가 유럽에 가서 K-방산 무기 협상을 진행하는 것은 실용 외교로 포장된 굴욕적이고 위험천만한 짓이며 국민을 위험에 빠뜨리는 행위다”라고 주장했다.
끝으로 자주권 회복이 곧 국민의 민생 및 생존권과 직결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최 위원장은 “대한민국의 자주권은 우리 민생과 직결된 부분이며, 주권자인 시민과 대통령이 미국에 ‘아니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한다”라며 “미국의 압력에 당당히 맞설 때 70년 넘게 빼앗긴 전시작전통제권을 돌려받고 경제 대국의 토대를 다질 수 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와 정치권이 말뿐인 전작권 환수로 국민을 속이고 있다”
집회 참석자들이 미국의 내정간섭 중단과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를 요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제공-서울자주연합(준)]
김장민 자주연합 정책자문위원은 한국군 전시작전통제권의 실질적 주체가 유엔군사령관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세계 7위의 국력과 5위의 국방력을 가졌음에도 작전권은 미군 사령관이 갖고 있다”라며 “독재자 이승만이 국회 동의도 없이 전작권을 넘겨준 유엔군사령부는 여전히 존재하며 통일부 장관이나 육군참모총장의 비무장지대 방문까지 거부하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한미 양국이 추진하는 ‘전작권 전환’ 개념의 기만성을 날카롭게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미국은 전시작전권 환수가 아닌 ‘전환’이라는 용어를 쓰며, 한미연합사령관이 한국군 대장으로 바뀌어도 작전권은 여전히 유엔군사령관에게 남아있다”라며 “정부와 정치권이 말뿐인 전작권 환수로 국민을 속이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유엔사의 실체를 제대로 파악하고 근본적인 주권 회복 투쟁에 나설 것을 당부했다. 김 위원장은 “유엔군사령부는 UN과 아무 상관없이 미국의 지휘를 받는 조직이며, 전쟁이 나면 18개국 군대를 통솔하게 된다”라며 “미군과 유엔사가 존재하는 한 전작권 환수는 불가능하므로 주한미군 철수와 유엔사 폐지를 위해 끝까지 함께 싸워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미국이 군사적 주권을 장악함으로써 한국 국민의 경제적 삶까지 고통 속으로 몰아넣었다”
최규엽 서울자주연합(준) 지도위원은 군사주권 부재가 국내 노동자들의 경제적 삶을 위협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최 위원장은 “현재 봉급생활자의 50%에 가까운 비정규직 제도는 1997년 IMF 외환위기 이후 미국이 강압하여 만든, 노동자들에게 암적 존재인 제도”라며 “미국이 군사적 주권을 장악함으로써 한국 국민의 경제적 삶까지 고통 속으로 몰아넣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미국 패권주의의 역사적 배경과 지배 구조를 분석하며 경각심을 일깨웠다. 최 위원장은 “미국은 건국 이후 17년을 제외하고는 계속해서 전쟁을 벌여온 국가”라며 “미국이 군사적 주권을 쥐고 놓지 않는 이유는 이를 바탕으로 한국의 정치, 경제, 문화까지 간섭하고 지배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역사적 전례를 들어 단호한 주권 선언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이승만도 6·25 전쟁 당시 조건부로 작전권을 넘겼고 이후 되찾기 위해 싸웠는데, 작전통제권이 없는 대통령은 통수권이 없는 헛개비나 다름없다”라며 “대통령이 작전통제권 행사를 미국에 통보하면 끝나는 문제인 만큼, 국민이 뭉쳐 군사주권을 되찾아야 한다”라고 호소했다.
출처 : 통일뉴스(http://www.tongilnews.com)
또한 한미 양국이 추진하는 ‘전작권 전환’ 개념의 기만성을 날카롭게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미국은 전시작전권 환수가 아닌 ‘전환’이라는 용어를 쓰며, 한미연합사령관이 한국군 대장으로 바뀌어도 작전권은 여전히 유엔군사령관에게 남아있다”라며 “정부와 정치권이 말뿐인 전작권 환수로 국민을 속이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유엔사의 실체를 제대로 파악하고 근본적인 주권 회복 투쟁에 나설 것을 당부했다. 김 위원장은 “유엔군사령부는 UN과 아무 상관없이 미국의 지휘를 받는 조직이며, 전쟁이 나면 18개국 군대를 통솔하게 된다”라며 “미군과 유엔사가 존재하는 한 전작권 환수는 불가능하므로 주한미군 철수와 유엔사 폐지를 위해 끝까지 함께 싸워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미국이 군사적 주권을 장악함으로써 한국 국민의 경제적 삶까지 고통 속으로 몰아넣었다”
최규엽 서울자주연합(준) 지도위원은 군사주권 부재가 국내 노동자들의 경제적 삶을 위협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최 위원장은 “현재 봉급생활자의 50%에 가까운 비정규직 제도는 1997년 IMF 외환위기 이후 미국이 강압하여 만든, 노동자들에게 암적 존재인 제도”라며 “미국이 군사적 주권을 장악함으로써 한국 국민의 경제적 삶까지 고통 속으로 몰아넣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미국 패권주의의 역사적 배경과 지배 구조를 분석하며 경각심을 일깨웠다. 최 위원장은 “미국은 건국 이후 17년을 제외하고는 계속해서 전쟁을 벌여온 국가”라며 “미국이 군사적 주권을 쥐고 놓지 않는 이유는 이를 바탕으로 한국의 정치, 경제, 문화까지 간섭하고 지배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역사적 전례를 들어 단호한 주권 선언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이승만도 6·25 전쟁 당시 조건부로 작전권을 넘겼고 이후 되찾기 위해 싸웠는데, 작전통제권이 없는 대통령은 통수권이 없는 헛개비나 다름없다”라며 “대통령이 작전통제권 행사를 미국에 통보하면 끝나는 문제인 만큼, 국민이 뭉쳐 군사주권을 되찾아야 한다”라고 호소했다.
출처 : 통일뉴스(http://www.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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