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코레아뉴스 | 이재명 대통령, 업무보고 자리에서 정동영표 통일부 정책에,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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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6-08-06 20:02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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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5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외교·안보 분야 정부 부처의 대통령 업무보고 자리에서 정동영 통일부장관의 보고에 우려와 당부의 뜻을 담아 주의를 환기시켰다. [사진-청와대
이재명 대통령, 업무보고 자리에서 정동영표 통일부 정책에 '주의'
통일부, "작은 기회라도 찾아 평화공존위한 노력 계속할 것" (추가)
이재명 대통령은 5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외교·안보 분야 정부 부처의 대통령 업무보고 자리에서 정동영 통일부장관의 보고에 우려와 당부의 뜻을 담아 주의를 환기시켰다. [사진-청와대
"40도폭염에도 남북관계의 석자 얼음은 녹지 않고 있다. 하지만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것은 없다. 통일부는 한반도 평화공존시대를 열기 위해서 하반기에도 최선을 다하겠다."
5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외교·안보 분야 정부 부처의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이렇게 말문을 뗐다.
이재명 정부 2년차에 '한반도 평화공존 발전구상'을 제시하고, 정세변화 대응을 위한 '피스메이커-페이스메이커+'를 추진하겠다고 하면서 △한반도 평화공존 발전 구상 마련 △한반도 평화교류 생태계 복원 △접경지역 발전계획을 비롯한 8대 핵심 추진과제를 하나 하나 발표했다.
중점 보고 사항인 '한반도 평화공존 발전구상'에 대해서는 상호 존중과 호혜협력을 위해 △상호 이름부르기를 평화공존의 첫걸음으로 하여 △'주적'과 같은 대결·혐오조장 용어사용을 멈추고 △지난 정부의 흡수통일론을 배제한 새로운 통일방안 논의를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평화적으로 갈등을 해결하고 위기를 통제하기 위해 △9.19군사합의 복원 시작 △DMZ의 평화적 이용 △비행금지구역 설정 등 선제적 긴장완화 조치를 추진해서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평화의 안전핀을 접경지역부터 꽂겠다고 말했다.
이와 더불어 핵없는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를 추진하기 위해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바꾸는 논의에 착수하고 △비핵화를 앞세우기 보다는 평화가 선도하는 북핵 우선 중단 전략을 마련하며 △북미정상회담 견인과 함께 4자 대화의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것 등이 '한반도 평화공존 발전구상'의 골자.
거기까지였다. 보고를 청취한 이 대통령은 "업무보고에 발표했다고 해서 다 승인한 건 아니다"라고 선을 긋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물론 업무보고 내용 전체에 대한 언급이라기보다는 남북협력기금 제도개선에 대한 것으로 보이지만, 대통령의 의사와 의지는 통일부 업무보고 내용과 다르다고 읽힐 만한 대목이다.
이 대통령은 "제가 취임하면서 9.19합의를 순차적, 선제적으로 복원하겠다고 국민들께 말씀을 드렸는데, 상황이 개선이 안되다 보니까 '일방적으로 양보하는거냐', '안보를 포기하는 거냐' 라는 반격들이 생겨나기도 하고, 진척도 잘 안되었다. 그러다보니 우리의 선의대로 하는게 과연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결론적으로 플러스가 되느냐 하는 의문이 들때도 있다. 상황이 안좋은 것이다. 안타까운 일이기도 하다. 어쨌든 통일부에서는 이게 참 어려운 일일 것이다. 고민을 좀 많이 해 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통일부 업무추진계획과는 다른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걸 완곡하게 표현한 셈.
이어 "우리는 선의로 하는 일이지만 결론은 왜곡이 되거나 과장되어서 반격의 명분이 되고 오히려 반평화, 반공존, 적대의 무기가 되는 경우가 있다. 결론적으로는 더 악화된 상황이 되는 경우가 있다"고 하면서 "안보문제, 통일문제, 남북관계에서 주로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고 거듭 주의를 당부했다.
더 구체적으로 '남북 공식 명칭 불러주기'에 대해서는 "논쟁의 여지가 있다"고 잘라 말했다.
"당연히 선의를 가지고 하는 일이고 관계개선을 위한 일이라고 확신하는 하는 일이겠으나 (통일부장관이)얼마 전에도 한번 말했다가 심하게 반격당하지 않았나"라고 지적하면서 "우리가 좋은 가치와 이상을 가지고 있지만 표현에 꼬투리가 잡혀서 정쟁으로 휘말려들어가면 원래 하고자 했던 것과 달리 오히려 나쁜 상황이 초래 될 수도 있겠다"고 우려를 표시했다.
지난 10년간 거의 집행되지 못해 1조원 규모로 쌓여만가는 남북협력기금 활용을 위해 시행령을 바꿔서 용도를 확장해 보겠다는 통일부 계획에 대해서는 "일리있고 부처들과 잘 협의해서 진행하되, 정리가 잘 안되고 부당한 것 같으면 별도로 보고해달라"고 했으나, 정 장관이 '예산처 장관에게만 얘기해 달라'는 요청을 거듭하자 "통일부 입장이 다 맞는 건지는 아직 판단이 안섰다. 다른데서 반대하는 건 나름의 이유가 있을 것이다. 조정을 좀 해 보시라"고 말했다.
이날 정 장관과 함께 업무보고에 참석한 조현 외교부장관은 이후 언론 브리핑에서 정 장관 보고를 '이상주의적'이라며, 특히 '4자회담 동력 확보' 계획에 대해서는 '아직 조율되지 않은 방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 장관 보고를 '디스카운트'하는 것이 좋겠다는 표현까지 해 논란이 일고 있다. 언론과의 공개 브리핑 자리에서 타 부처 장관의 업무보고 내용에 대해 노골적으로 비하한 것이어서 정부 부처간 소통과 협력에 문제가 있다는 논란이 따를 수 밖에 없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비유적 의미로 '디스카운트'는 '곧이곧대로 믿지 말고 무시해도 좋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한편, 통일부는 6일 "대통령님 말씀처럼 인내를 가지고 성과가 나올 때까지 한반도 평화 공존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또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평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몇 배의 노력이 필요한다"며, "가만히 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며 움직이고 또 움직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어제 통일부는 대통령님과 국민들께 어려운 환경에서 평화를 만들기 위한 작은 기회라도 찾아내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다는 보고를 드린 것"이며, "이러한 자세와 접근은 이상주의가 아니라 지금 시점에서 가장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것"이라고 말했다.
'보고했다고 다 승인한 것 아니'라고 한 전날 이 대통령의 언급은 '남북협력기금법 시행령을 구체화해서 협력 기금 사용 확대 추진하겠다고 보고한 부분'을 의미하는 것으로, 통일부 업무보고 전체 내용에 관한 것으로 보는 것은 '확대해석이자 명백한 오독'이라고 덧붙였다.
출처 : 통일뉴스(http://www.tongilnews.com)
"40도폭염에도 남북관계의 석자 얼음은 녹지 않고 있다. 하지만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것은 없다. 통일부는 한반도 평화공존시대를 열기 위해서 하반기에도 최선을 다하겠다."
5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외교·안보 분야 정부 부처의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이렇게 말문을 뗐다.
이재명 정부 2년차에 '한반도 평화공존 발전구상'을 제시하고, 정세변화 대응을 위한 '피스메이커-페이스메이커+'를 추진하겠다고 하면서 △한반도 평화공존 발전 구상 마련 △한반도 평화교류 생태계 복원 △접경지역 발전계획을 비롯한 8대 핵심 추진과제를 하나 하나 발표했다.
중점 보고 사항인 '한반도 평화공존 발전구상'에 대해서는 상호 존중과 호혜협력을 위해 △상호 이름부르기를 평화공존의 첫걸음으로 하여 △'주적'과 같은 대결·혐오조장 용어사용을 멈추고 △지난 정부의 흡수통일론을 배제한 새로운 통일방안 논의를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평화적으로 갈등을 해결하고 위기를 통제하기 위해 △9.19군사합의 복원 시작 △DMZ의 평화적 이용 △비행금지구역 설정 등 선제적 긴장완화 조치를 추진해서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평화의 안전핀을 접경지역부터 꽂겠다고 말했다.
이와 더불어 핵없는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를 추진하기 위해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바꾸는 논의에 착수하고 △비핵화를 앞세우기 보다는 평화가 선도하는 북핵 우선 중단 전략을 마련하며 △북미정상회담 견인과 함께 4자 대화의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것 등이 '한반도 평화공존 발전구상'의 골자.
거기까지였다. 보고를 청취한 이 대통령은 "업무보고에 발표했다고 해서 다 승인한 건 아니다"라고 선을 긋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물론 업무보고 내용 전체에 대한 언급이라기보다는 남북협력기금 제도개선에 대한 것으로 보이지만, 대통령의 의사와 의지는 통일부 업무보고 내용과 다르다고 읽힐 만한 대목이다.
이 대통령은 "제가 취임하면서 9.19합의를 순차적, 선제적으로 복원하겠다고 국민들께 말씀을 드렸는데, 상황이 개선이 안되다 보니까 '일방적으로 양보하는거냐', '안보를 포기하는 거냐' 라는 반격들이 생겨나기도 하고, 진척도 잘 안되었다. 그러다보니 우리의 선의대로 하는게 과연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결론적으로 플러스가 되느냐 하는 의문이 들때도 있다. 상황이 안좋은 것이다. 안타까운 일이기도 하다. 어쨌든 통일부에서는 이게 참 어려운 일일 것이다. 고민을 좀 많이 해 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통일부 업무추진계획과는 다른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걸 완곡하게 표현한 셈.
이어 "우리는 선의로 하는 일이지만 결론은 왜곡이 되거나 과장되어서 반격의 명분이 되고 오히려 반평화, 반공존, 적대의 무기가 되는 경우가 있다. 결론적으로는 더 악화된 상황이 되는 경우가 있다"고 하면서 "안보문제, 통일문제, 남북관계에서 주로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고 거듭 주의를 당부했다.
더 구체적으로 '남북 공식 명칭 불러주기'에 대해서는 "논쟁의 여지가 있다"고 잘라 말했다.
"당연히 선의를 가지고 하는 일이고 관계개선을 위한 일이라고 확신하는 하는 일이겠으나 (통일부장관이)얼마 전에도 한번 말했다가 심하게 반격당하지 않았나"라고 지적하면서 "우리가 좋은 가치와 이상을 가지고 있지만 표현에 꼬투리가 잡혀서 정쟁으로 휘말려들어가면 원래 하고자 했던 것과 달리 오히려 나쁜 상황이 초래 될 수도 있겠다"고 우려를 표시했다.
지난 10년간 거의 집행되지 못해 1조원 규모로 쌓여만가는 남북협력기금 활용을 위해 시행령을 바꿔서 용도를 확장해 보겠다는 통일부 계획에 대해서는 "일리있고 부처들과 잘 협의해서 진행하되, 정리가 잘 안되고 부당한 것 같으면 별도로 보고해달라"고 했으나, 정 장관이 '예산처 장관에게만 얘기해 달라'는 요청을 거듭하자 "통일부 입장이 다 맞는 건지는 아직 판단이 안섰다. 다른데서 반대하는 건 나름의 이유가 있을 것이다. 조정을 좀 해 보시라"고 말했다.
이날 정 장관과 함께 업무보고에 참석한 조현 외교부장관은 이후 언론 브리핑에서 정 장관 보고를 '이상주의적'이라며, 특히 '4자회담 동력 확보' 계획에 대해서는 '아직 조율되지 않은 방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 장관 보고를 '디스카운트'하는 것이 좋겠다는 표현까지 해 논란이 일고 있다. 언론과의 공개 브리핑 자리에서 타 부처 장관의 업무보고 내용에 대해 노골적으로 비하한 것이어서 정부 부처간 소통과 협력에 문제가 있다는 논란이 따를 수 밖에 없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비유적 의미로 '디스카운트'는 '곧이곧대로 믿지 말고 무시해도 좋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한편, 통일부는 6일 "대통령님 말씀처럼 인내를 가지고 성과가 나올 때까지 한반도 평화 공존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또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평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몇 배의 노력이 필요한다"며, "가만히 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며 움직이고 또 움직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어제 통일부는 대통령님과 국민들께 어려운 환경에서 평화를 만들기 위한 작은 기회라도 찾아내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다는 보고를 드린 것"이며, "이러한 자세와 접근은 이상주의가 아니라 지금 시점에서 가장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것"이라고 말했다.
'보고했다고 다 승인한 것 아니'라고 한 전날 이 대통령의 언급은 '남북협력기금법 시행령을 구체화해서 협력 기금 사용 확대 추진하겠다고 보고한 부분'을 의미하는 것으로, 통일부 업무보고 전체 내용에 관한 것으로 보는 것은 '확대해석이자 명백한 오독'이라고 덧붙였다.
출처 : 통일뉴스(http://www.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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