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에게 필요한 것은 선언이 아니다. 어디까지가 국민 보호를 위한 방어적 활동이고 어디서부터 전쟁 당사자에 대한 군사적 지원인지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 청해부대의 작전구역 확대가 사실상 호르무즈 파병으로 이어지거나 연계되는 것이라면 임무와 작전규칙, 국회의 동의 여부, 교전 상황에서의 대응 범위를 국민과 국회에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어떠한 이유로도 미국의 침략전쟁의 한복판에 군사자산을 투입하는 방식은 허용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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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미투자 문제에서도 같은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상업적 합리성이 있는 사업만 한다”고 강조했고, 거의 합의됐다는 내용 가운데서도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 다시 협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즉흥적으로 어떤 관계, 압박, 강요에 흔들리면 안 된다”며 국익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의 이같은 실토는 미국이 애초 합의한 상업적 합리성을 무력화하면서 막무가내 압박하고 있음을 암시한다. 그렇다면 이재명 정부는 국민과 더불어 미국의 횡포에 당당히 맞서 써워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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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사업이든 투자금의 회수 가능성, 예상 수익률, 위험 부담, 손실 발생 시 책임 주체, 수익 배분 구조, 투자 철회 조건을 먼저 따져야 한다. 더구나 국민의 세금과 공공자금이 들어가는데, 더욱 엄격하게 원칙을 견지해야 한다. 알래스카 LNG든 가스·에너지 개발사업이든 반도체·원전 등 대형 프로젝트든 마찬가지다. 미국의 전략적 필요와 한국의 경제적 이익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한미동맹을 위해'라는 굴종적 명분으로 우리의 민생경제와 직결된 검증을 대신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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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추진한 3대 메가프로젝트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투자 규모는 약 800조 원이다. 그런데 미국 현지 반도체 생산시설에 대한 막대한 투자까지 강요받고 있다. 그렇다면 정부는 세계적인 반도체 수요 전망과 공급능력, 메모리 가격 변동, 미국의 대중국 공급망 정책 변화, 국내외 생산기지 간 역할 분담, 전력·용수 확보, 투자 회수기간, 반노동 반환경 특례 해결 등을 종합적으로 검증해야 한다. 특히 미국의 대중국 공급망 재편에 한국 반도체 산업을 어디까지 편입될 것인지는 중대 사안이다. 특정 공급망에의 과도한 의존은 우리 경제-산업-일자리의 흥망을 좌우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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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만남을 위해 사전 조정 역할을 계속하고 있다면서 “패싱이라는 우려는 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한국이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로서 인정받으려면 남북 간 합의를 실제로 이행할 수 있는 정책적 자율성을 확보해야 한다. 미국의 입장을 전달하는 중개자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한국 정부의 독자적인 구상을 미국과 북(조선) 모두에게 제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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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출발점은 이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제시한 원칙을 실천하는 것이다. 체제를 존중하고 흡수통일을 추구하지 않으며 적대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원칙을 재확인했고, 평화공존과 공동성장을 위한 실천을 강조했다. 그렇다면 이제 필요한 것은 제도와 정책의 변화가 실제로 뒤따르는가를 보여주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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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는 미국에 북핵 보유 현실 인정과 대북 적대 폐기를 전제한 북미대화와 관계 정상화, 한반도 평화 실현을 요구하는 동시에 남북 긴장 완화, 기 남북합의 실행, 대북 적대 관련 국가보안법과 흡수통일 의도의 헌법 3조, 4조의 개폐 논의에 착수해야 마땅하다. 인권과 표현의 자유, 국가안보, 남북관계의 특수성, 국제법적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국민적 합의를 만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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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이재명 대통령에게 다시한번 촉구한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 한국의 민생경제, 헌법과 유엔헌장의 근거 등에 따라 호르무즈 파병을 단호히 거부하라. 미국의 난폭한 주문이 아니라 상업적 합리성과 한국의 국익을 기준으로 대미투자 여부를 결정하라. 또 한국 스스로 한반도 평화의 당사자로서 독자적인 역할과 정책수단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조미대화를 견인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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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9월 18일

자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