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도 못 한 사건 또 압수수색” 통일로 압수수색 규탄 기자회견

검찰이 3년 전에 기소조차 못 했던 범죄 혐의를 바꿔 경찰이 또다시 압수수색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10월 1일 경찰청 안보수사대가 통일로 사무실과 1명의 통일로 회원의 집을 압수수색했다. 1명의 회원은 이른바 민중자통전위 사건으로 압수수색을 받은 사람이었다.

2022년 국정원과 경찰은 이른바 민중자통전위라는 반국가단체 결성 혐의로 여러 사람을 압수수색했다. 하지만 검찰은 이들에게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 결성 혐의를 빼고 기소했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찬양·고무, 회합·통신 등을 적용했다. 이 사건은 아직 재판 중이다.

그런데 검찰이 반국가단체 결성 혐의로 기소하지 못한 사람을 경찰청 안보수사대가 다시 이적단체 구성 등의 혐의로 압수수색한 것이다. 그리고 이적단체 구성이라는 것을 조작하기 위한 목적인 듯 통일로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것으로 보인다.  

공안기관의 황당한 압수수색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이 2일 오전 11시 경찰청 안보수사대 앞에서 열렸다. ‘국가보안법 폐지 국민행동’(국민행동)과 공안탄압 대책위원회가 기자회견을 주최했다. 

© 김영란 기자

통일로 압수수색 당시 참관했던 민변의 권용 변호사는 이번 압수수색의 부당성에 대해 ▲3년여 동안 기소하지 못했는데 반국가단체에서 이적단체 구성으로 혐의를 줄여 또다시 압수수색을 한 점 ▲영장에는 압수 대상에 ‘지령문’, ‘통일로 강령’ 등이 적혀 있지만 실제로 경찰이 가져간 것은 관련 없는 서적과 몇 가지 교양 자료라는 점 등을 지적했다. 

권 변호사는 “검찰개혁의 날에 맞춰 낡은 공안 사건으로 존재감을 과시하려는 공안기관 그리고 3년간 아무것도 밝히지 못한 사건을 다시 꺼내 들고 공안몰이를 하는 경찰청을 규탄한다”라며 “국회는 이미 발의된 국가보안법 폐지 법안을 지금 당장 심의하라”라고 말했다.

김재하 국민행동 공동대표는 “압수수색을 지휘한 경찰청장을 이재명 정부는 바로 경질해야 한다”라며 “지금 경찰청 안보수사대의 행동은 일제 때 치안유지법으로 이 땅의 광복을 바라는 모든 인사와 세력들을 탄압했던 것과 똑같다. 그때는 치안유지법이었고, 지금은 국가보안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3년 전에 있었던 일 가지고 압수수색한다면 경찰은 30년이든 100년이든 필요할 때마다 꺼내서 압수수색할 것인가”라며 경찰의 행태를 지적했다.

김현종 진보당 최고위원은 “경찰의 철 지난 공안탄압을 강력히 규탄한다. 국가보안법 폐지는 지난 78년간 민주시민의 한결같은 요구였고 이미 국회에도 발의되어 있다. 국회는 즉각 나서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중원 통일로 공동대표는 “통일로는 다른 통일운동 단체와 똑같은 규약과 목적을 가지고 활동하는 대중적인 통일운동 단체였다. 지금은 시대 상황이 변해서 해산한 상태다. 그런데 공안기관이 철 지난 국가보안법에 기대어서 공안탄압을 하고 있다. 특히 10월 2일 검찰청이 해체되는 시점에, 공안기관이 존재 의미를 확인하려고 의도적으로 조작 사건을 만들기 위해 어제 압수수색한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라고 말했다

이성철 한국교회인권센터 사무국장은 “이재명 정부는 최근 이어지고 있는 이 국가보안법 공안탄압 수사를 방관해서는 절대 안 된다. 밀어두어서도 안 된다”라며 “정부는 국가보안법으로 반복되어 온 인권 침해를 끝내기 위해 책임 있는 조치를 지금 당장 하라”라고 말했다. 

주최 측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경찰이 제시한 영장에 적시된 피의자 대부분이 3년 전 윤석열 정권의 국면 전환용 공안몰이와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지키기용 압수수색 당시의 피의자와 일치한다”라며 “3년 전 압수수색을 죄목만 바꿔 똑같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최근에는 2년 전 끝난 독서토론 모임 구성원들을 동시에 압수수색하더니, 어제는 기소조차 못 한 사건을 두고 또다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라며 “색깔론을 무기로 사용해 온 수구보수세력의 부활을 위한 철 지난 쇼”라고 규탄했다. 

참가자들이 “경찰의 철 지난 공안몰이 규탄한다!”, “수구 극우 공안세력 부활 막아내자!”, “국가보안법 폐지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고 기자회견을 마쳤다.

▲ 권용 변호사(왼쪽), 김재하 공동대표.  © 김영란 기자

▲ 김현종 최고위원, 이중원 공동대표, 이성철 사무국장.(왼쪽부터)  © 김영란 기자

© 김영란 기자

© 김영란 기자

아래는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경찰과 안보수사대는 철지 난 공안몰이 압수수색 중단하라

바로 어제 10월 1일, 30여 명의 경찰과 수사관이 비영리 민간단체인 ‘통일로’ 사무실에 들이닥쳤다. 통일로는 2018년부터 활동해 온 공개 조직이며 윤석열 정권 시절 계엄과 내란에 맞서 가장 앞장서서 투쟁해왔다. 또한 호르무즈 파병 반대와 전작권 환수 목소리를 모으는 등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와 자주를 위해 가장 앞장서 활동해 온 민간단체이다.

경찰이 제시한 영장에 적시된 피의자 대부분 3년 전 윤석열 정권의 국면 전환용 공안몰이와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지키기용 압수수색 당시의 피의자와 일치한다. 그때 당시의 여러 압수수색과 공안몰이는 이미 여러 차례 언론을 통해 폭로된 대로 윤석열 정권의 불리한 국면을 뒤집기 위한 ‘용공 조작’ 시도였음이 밝혀졌다. 그런데 3년 전 압수수색을 죄목만 바꿔 똑같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다.

독재정권이 민주화세력을 탄압할 때 활용하던 국가보안법을 되살려 ‘이적단체 구성’ 운운하며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인데. 그야말로 새빨간 거짓말이고 조작일 뿐이다. 다시 한번 묻는다. 3년이 지나도록 기소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사건을 죄목만 바꿔서 또다시 수사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정부의 지지율 하락 국면을 틈타 공안세력의 부활을 시도하는 지금의 압수수색을 규탄한다.

최근에는 2년 전 끝난 독서토론 모임 구성원들을 동시에 압수수색 하더니, 어제는 기소조차 못 한 사건을 두고 또다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색깔론을 무기로 사용해 온 수구보수세력의 부활을 위한 철 지난 쇼라고 할 수 있다. ‘요즘 시대에도 이런 걸로 압수수색을 한다’는 대통령의 말대로. 어제의 압수수색은 역사책 속에서나 나와야 할 장면이다.

주권과 평화를 위해 활동해 온 시민단체에 대한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경찰의 철지난 공안몰이 규탄한다! 

수구 극우 공안세력 부활 막아내자! 

국가보안법 폐지하라!

2026년 10월 2일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