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비자가,  개인 문제 라는 루비오의 오만함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부장관이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의 ‘비자 사태’를 대수롭지 않다는 식으로 말했다.

앞서 진 위원장을 단장으로 한 국회 국방위원회 방문단은 11월 1일부터 5일까지 미국 하와이의 인도·태평양사령부를 방문하는 일정을 세웠다. 그런데 미국이 진 위원장에 대한 비자 발급을 거부해 논란이 커지자, 10월 31일 부랴부랴 비자를 발급했다.  

루비오 장관은 31일(현지 시각)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에서 G20(주요 20개국) 외무장관 회의를 계기로 열린 기자회견에서 “특정 개인 한 명의 비자 문제가 있었고, 아마도 수십 년 전의 행동과 관련한 문제였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비자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루비오 장관의 이번 발언은 미국이 한국의 주권을 무시하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루비오 장관은 ‘특정 개인 한 명’이라고 했지만 진 위원장은 단순한 개인이 아니다. 국민이 선거로 뽑은 국회의원이며 헌법기관이다. 이런 국회의원의 공식 의정활동을 가로막으려 했던 미국의 행태는 대한민국 국민의 주권을 무시한 것이었다.

그런데도 루비오 장관은 이에 대해 사과하지 않았다. 오만하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비자 문제를 겪은 사람은 진 위원장만이 아니다. 정청래 민주당 의원도 10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미주반 국정감사를 위해 방미하려 했다. 그러나 출국 직전까지 비자 심사가 ‘검토 중’에 머물러 미국행을 포기하고 일정을 유럽으로 바꿨다. 

루비오 장관이 이 사실을 몰랐는지, 알고도 축소하려 한 것인지 의문이다.

루비오 장관은 비자 문제의 원인도 진 위원장의 ‘수십 년 전 행동’으로 돌렸다. 

진 위원장은 1991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 3년, 자격정지 3년을 받았다. 루비오 장관은 이를 비자 사태의 원인으로 지목한 셈이다.

그러나 진 위원장은 제19대 국회 국방위원으로 활동하던 2014년 3월 미국 인도·태평양사령부를 방문했다. 당시에는 문제가 없었는데 지금은 왜 다른지, 루비오 장관은 설명하지 않았다.

미국이 거부 사유를 밝히지 않아 정확한 배경은 알 수 없다. 다만 이재명 정부에 대한 압박과 진 위원장에 대한 불만이 작용한 결과로 판단된다.

미국은 한국에 이란전쟁 파병을 요구하고 있으나 아직 결정된 바가 없으며, 한미 간에는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를 둘러싼 이견도 팽팽하다. 미국 입장에서는 이러한 이재명 정부의 행보가 탐탁지 않다.

여기에 진 위원장이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의 영토주권 침해 발언을 강력히 비판한 점도 작용했을 것이다. 진 위원장은 10월 16일 SNS를 통해 “대한민국의 영토와 주권에 관한 중대한 논란을 불러일으킨 인물이 유엔군·한미연합군·주한미군 사령관이라는 사실에 충격과 개탄을 금할 수 없다”라고 밝힌 바 있다.

결국 이번 루비오 장관의 발언은 한국을 대하는 미국의 오만한 태도를 다시금 확인시켜 준다. 미국이 한국을 주권국가로 인정하지 않고 자국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는 나라로 본다는 것이다. 

한국의 주권을 무시하는 미국에 단호한 대응을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