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코레아뉴스 | 한덕수 선고 날, 대법원 앞 모인 시민들 우리 손으로 조희대 탄핵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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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6-11-20 19:39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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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명훈 기자 자주시보 |
한덕수 선고 날, 대법원 앞 모인 시민들 “우리 손으로 조희대 탄핵”
선언
박 명 훈 기자 자주시보 11월 19일 서울
평일 한낮인 데다가 0도에 가까운 추위였음에도 열 일 제치고 온 시민들이 대법원 앞에 모였다.
이날은 한덕수의 구속 만료 기간 하루 전 조희대 사법부가 전원합의체를 열고 한덕수에 대해 선고하기로 한 날이다. 국민 사이에서는 조희대 사법부가 한덕수를 구속 만료 전 봐주기 판결로 풀어줄 것이란 우려와 분노가 높았다.
사회를 맡은 김지선 촛불행동 공동대표는 “조희대 탄핵이 목전까지 들어서니 이제야 (대법원이) 선고 날짜를 잡고 국민 상대로 간 보기를 하고 있다”라면서 “조희대 대법원에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리고 선고 결과에 따라 긴급 대응을 하기 위해서 오늘 대법원 앞으로 모였다”라고 취지를 밝혔다.
사회자는 대법원이 한덕수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 해서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낼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이 이와 같은 선고를 내린다면 이날 저녁 7시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 앞에서 조희대 탄핵 촉구 긴급 집회를 진행한다고 공지했다.
사회자는 “이 자리에서 끝까지 대법원판결을 지켜보자”, “과연 사법부가 내란 공범임을 자백하는 선고가 될 것인지 국민이 똑똑히 지켜볼 것”이라고 피력했다.
김은진 촛불행동 공동대표는 “그동안 조희대 사법부는 1심, 2심을 거치면서 내란범들의 형량을 감형해 주고 심지어 무죄까지 선고했다. 어제는 20년 구형을 받았던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 추경호에게 무죄라는 도발적 판결을 내렸다”라면서 “재판이 개판이다. 내란을 진압한 국민 속에서 천불이 나는 것이 당연하지 않은가”라고 외쳤다.
이어 “촛불국민이 촛불 광장에서 조희대 탄핵부터 해야 한다고 1년 반을 요구”해 왔음을 강조하며 “우리는 저들(민주당)을 쳐다보고만 있지 않는다. 우리 손으로 조희대를 탄핵하기 위해 오늘도 싸운다. 우리는 100번이고 천 번이고 될 때까지 하는 촛불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뻔뻔하게도 조희대 사법부는 추경호와 오세훈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것은 조희대 사법부가 국민을 무시하고 법치를 파괴하기 위해 벌이는 쿠데타이며, 조희대 사법부의 반란이다. 저들을 단죄하지 않으면 우리 민주시민의 미래조차 장담할 수 없다.”
서울 강남구에 거주하는 나현민 씨는 이처럼 외치면서 대법원이 그동안 내란 수괴 전두환에게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 판결을 하는 등 내란세력 봐주기 판결을 해 왔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법을 악용하는 사법부에 주권자 국민의 위대함을 보여줘야 한다. 정의가 사라진 조희대 사법부의 만행을 이제는 도저히 그냥 두고 볼 수 없다”라며 “조희대 사법부를 응징하기 위해 조희대를 당장 탄핵”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한 조희대 탄핵에 나서지 않는 민주당을 향해 “사법부의 악행을 보고 분노의 감정을 가져 본 적은 있는가? 아니면 불공정하다는 생각은 해본 적 있는가? 그것도 아니면 당신들도 저 내란세력처럼, 죄를 짓고도 처벌받지 않는, 권력자의 무리에 올라서기 위해 국민의 명령을 저버리고 권력에 눈이 멀어 국민의 마음을 배반하는 파렴치한 행위를 계획하고 있는가?”라고 호통쳤다.
시민들이 대법원 선고 생중계가 시작되는 오후 4시가 되자 전광판을 통해 선고를 함께 지켜봤다.
대법원은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 정치자금법 위반(명태균 여론조사 무상 수수) 혐의, 통일교 금품수수 혐의에 대해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라면서 징역 4년 형을 확정했다.
시민들은 김건희 징역 확정 선고에 환호하며 한덕수에 대한 선고를 지켜봤다.
대법원은 사회자의 예상대로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심의 외관을 갖춘 부분을 무죄 취지로 판단하며 한덕수 사건을 파기 환송해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이와 관련해 사회자는 대법원의 한덕수 선고가 조선일보에 올라온 칼럼 내용과 판박이라며 조선일보가 대법원으로부터 한덕수 판결문을 미리 받아본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사회자는 한덕수가 계엄 선포 전에 국무회의를 건의한 것 또한 국헌 문란의 목적에 따른 행위라고 소수 의견을 낸 오경미·신숙희·김성수 대법관을 언급하며 “3명 재판관만 빼고 (조희대 사법부를) 모두 탄핵”하자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이날 저녁 7시 민주당 중앙당사 앞 긴급 집회가 확정됐음을 알렸다.
시민들은 조희대 탄핵을 위해 더 힘차게 광장에서 투쟁하겠다는 결기를 높이며 집회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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