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의원 내란음모사건'피해자 한국 구명위원회가 28일 오전 11시 국가정보원 앞에서 국정원TF '내란음모사건' 적폐청산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정치 검찰의 ‘혐의 없음’, 지워가는 주홍글씨

 

[기자수첩]    통합진보당 강제해산, 위헌여부 재점화

 

강호석 기자

 

통합진보당 이정희 전 대표를 비롯해 이석기, 김선동 의원 등 당직자 21명에게 씌어졌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범죄인정 안됨’으로 불기소 처리됐다.

 

이 사건은 지난 2014년 통합진보당이 강제 해산된 직후 정치후원금 모금과정의 영수증 처리를 문제 삼아 전격적으로 이뤄진 기획 수사로 촉발됐다.

 

또 고 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 비망록엔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해산된 통합진보당의 회계 문제를 건드려 도덕적 타격을 안기라는 업무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검찰은 통합진보당 최고위원 전원과 당직자 39명의 자택과 휴대폰을 압수수색하는 등 무리한 수사로 빈축을 산 바 있다.

이번 검찰의 ‘혐의 없음’ 결정으로 문재인 정부가 박근혜 정권 최악의 정치적폐인 ‘통합진보당 해산 사건’의 전모를 벗길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통합진보당 해산결정에 유일하게 반대의견을 제출한 김이수 재판관을 헌법재판소장으로 선임하고, 정당 해산 결정에 비판적 입장을 피력했던 박상기 교수를 법무부 장관에 임명함으로써 이 같은 기대가 커가고 있다.

 

전 통합진보당 관계자들은 당장 해산과 동시에 박탈당한 국회의원직 복권 여부에 기대를 걸고 있다.

  

지난 2014년 12월 헌법재판소의 정당해산 결정으로 국회의원직을 박탈당한 전 통합진보당 소속 국회의원 김미희, 김재연, 오병윤, 이상규, 이석기 5인은 2015년 1월6일 대한민국을 상대로 ‘국회의원의 지위가 있음’을 확인하는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청구했다.

 

이들은 청구 이유에서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이 헌법이 보장한 재판받을 권리를 갖지 못하고 의원직을 상실 당한 것은 구제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 건은 2심 재판부가 통합진보당 소속 의원의 국회의원직 상실 여부 판단 권한은 헌법재판소가 아닌 법원에 있다고 판결함에 따라 현재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해당 의원들은 전 통합진보당 소속의 김종훈(울산동구, 무소속), 윤종오(울산북구, 무소속) 국회의원과 함께 기자회견과 정세균 국회의장 방문 등 복권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오는 9월로 예상되는 대법원 판결에서 의원직이 복권된다면 통합진보당 강제해산의 권력남용과 위헌여부에 대한 문제제기는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정당해산 관련 재심이 받아들여질 경우 이석기 전 의원의 ‘내란사건’이 용두사미가 된 상황에서 통합진보당을 위헌정당으로 해산시킬 법리적 근거가 없다는 판단이 지배적이다.

“내란음모사건 배제한 채로 국정원의 적폐청산은 불가능”

 

내란음모사건 4주년 맞아 국정원 적폐 청산 과제로 공식 촉구

박소영 기자

 

“국정원에서 조사 첫날부터 했던 말이 ‘이상호 당신은 국가보안법이 아니라 내란범으로 구속이 됐고, 중형을 피할 수 없다’고. ‘과거처럼 국가보안법으로 형을 살고 나가서 사람들로부터 인정, 존경받는 그런 게 아니다’라고요. 그런데 결국 내란음모가 국정원의 조작이란 것이 드러났는데도 아무도 처벌받거나 책임을 지는 사람이 없는 것이 분노스럽습니다.”

 

지금으로부터 4년 전인 2013년 8월 28일 새벽 6시 이상호 전 경기진보연대 고문의 집에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 수사관들이 들이닥쳤다. 가족들은 하루아침에 내란범으로 몰린 그가 수갑이 채워져 끌려가는 모습을 지켜봐야했다. “중형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호언장담했던 국정원이 내란음모를 조작했다는 사실은 재판 과정에서 낱낱이 드러났다. 내란음모 혐의는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가 적용돼 징역 4년형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국정원 ‘내란음모 조작사건’의 피해자들과 가족들의 고통은 4년 전 이날부터 지금까지 현재진행형이다. 지난 27일 새벽 대구교도소에서 4년간의 수감 생활을 마친 그가 풀려난 지 하루 만에 서울 내곡동 국가정보원 앞을 찾아간 이유다.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사건 피해자' 한국 구명위원회(이하 구명위)는 내란음모사건 4주년을 맞이한 28일 오전 11시 국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원 ‘적폐청산 TF’의 과제로서 내란음모조작사건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및 양심수 석방을 요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구명위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한충목 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와 김한성 연세대 교수와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의 누이 이경진씨,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조지훈 변호사,

 

김재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 참석했다. 내란음모사건 당사자인 김근래 전 통합진보당 경기도당위원장과 지난 27일 만기출소한 이상호 전 경기진보연대 고문도 함께 자리했다. 참가자들은 기자회견이 끝난 뒤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서한을 국정원 측에 전달했다.

 

참가자들은 이날 기자회견문을 통해 “국정원이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사건’을 터뜨린지 오늘로 4년을 맞는다”면서 “이석기 전 의원을 비롯한 구속자들은 아직 감옥에 있고 관련자와 가족들에 들씌워진 낙인은 여전한 반면 국정원과 검찰, 청와대 단 한 사람도 이 사건 정치공작과 관련해 처벌받은 사람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국정원 ‘적폐청산 TF’는 내란음모사건에 대해서만은 철저히 침묵하고 있다”면서 “‘내란음모사건’은 정권의 위기를 탈출하기 위한 기획사건임과 동시에 정당해산을 노린 정치공작이다. 이 사건을 덮고 가선 ‘적폐 청산’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한충목 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는 “국가보안법 체제는 70년 분단을 빌미로 민주주의와 민생을 압살해왔다”면서 “국가보안법 체제를 유지하는 그 본산이 여기 국정원 아닌가. 정치공작과 공안탄압으로 국가보안법 체제를 유지해온 세력들을 몰아내는데 이제 촛불 시민들이 앞장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내란음모사건 당시 변호인단에 속해있던 조지훈 변호사는 “지금 국정원 댓글 사건을 필두로 국정원 적폐청산이 논의되고 있다”면서 “내란음모사건처럼 국정원의 여론공작과 정치공작이 적나라하게 확인되는 조작사건은 이 사건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들 아시다시피 내란음모는 무죄가 확정됐지만 이 사건 관계자들과 가족들은 엄청난 인권침해를 당했고 지금도 회복하기 어려운 명에의 굴레에 있다”면서 “국정원 적폐청산을 위해서 반드시 진실을 규명해야하는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내란음모사건으로 징역 3년형을 선고받고 지난해 만기출소한 김근래 전 통합진보당 경기도위원장은 “박근혜 정권이 스스로 가장 잘한 일 중에 하나가 진보당 해산이라고 공공연하게 떠들고 있는 그 현실을 우리가 지켜봤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내란음모사건과 진보당 해산 사건은 국정원 TF에서 다뤄지지 않고 있다”면서 “이제라도 박근혜 정권의 가장 추악한 정치학살이었던 내란음모사건에 대한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호소했다.

 

현재 ‘내란음모 사건’으로 복역 중인 이들은 징역 9년형을 선고받은 이석기 전 의원을 비롯해 김홍열 전 통합진보당 경기도당 위원장, 우위영 전 통합진보당 대변인, 박민정 전 통합진보당 청년위원장, 이영춘 전 민주노총 고양파주지부장 등이다.

  

28일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사건' 4주년을 맞아 이석기의원 내란음모사건 피해자 한국구명위원회는 국정원에 적폐 청산을 촉구하는 서한을 전달했다.ⓒ민중의소리

 

 

 

이상호 전 경기진보연대 고문 출소

 

‘내란음모 사건’ 이상호 만기 출소, 이석기 전 의원 등 5명 아직 감옥에

 

27일 오전 대구교도소 출소, 400여명 모여 환영

 

고희철 기자

 

이상호 전 경기진보연대 고문이 출소 소감을 말하고 있다.ⓒ‘이석기 의원 내란음모사건’ 피해자 한국 구명위원회

 

이른바 ‘내란음모 사건’으로 구속돼 징역 4년형을 선고받은 이상호 전 경기진보연대 고문이 27일 만기출소했다. 이에 따라 이 사건으로 복역 중인 이는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등 5명이 됐다.

 

이상호 전 고문은 27일 오전 5시께 수감생활을 하던 대구교도소에서 만기 출소했다. 가족과 동료, 양심수석방추진위 관계자 등 400여명이 이른 시각에도 교도소 앞에 모여 이 전 고문을 맞이하며 환영대회를 열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인권센터 소장이자 양심수석방추진위원회 공동운영위원장인 정진우 목사는 환영사에서 “이상호 선생과 동지들이 감옥에 갇혀있는 동안 이 땅은 사람 사는 세상이 아니었다”면서 통합진보당 해산, 세월호 참사,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 등을 열거했다. 이어 “이상호 선생이 우리 곁으로 돌아오는 것은 단지 양심수 한 사람이 돌아오는 일이 아니라 미쳤던 역사가 제 자리를 찾아가는 과정”이라면서 “이제 열리기 시작한 감옥문을 통해서 이석기 의원 등 삼십 여분의 양심수가 우리 곁으로 돌아올 때까지 함께 가자”고 격려했다.

 

출소한 이 전 고문은 “졸지에 감옥에 끌려와서 간첩이 되고 ‘RO’ 조직원이 되고 내란범이 되어서 저 자신은 물론 가족까지 고립당할 때, 현대사의 질곡을 관통해왔던 어르신들과 존경하는 성직자분들, 동지들이 큰 힘이 되었다”면서 거듭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 전 고문은 “문재인 정부는 국정의 중심구호를 정의로운 대한민국 건설이라고 이야기한다”면서 “정의로운 정부,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진심으로 건설하겠다고 한다면 이석기 의원을 비롯한 양심수를 즉각 석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전 고문의 출소에 따라 ‘내란음모 사건’으로 복역 중인 이는 징역 9년형을 선고받은 이석기 전 의원을 비롯해 김홍열 전 통합진보당 경기도당 위원장, 우위영 전 통합진보당 대변인, 박민정 전 통합진보당 청년위원장, 이영춘 전 민주노총 고양파주지부장 등이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NCCK) 인권센터 소장이자 양심수석방추진위원회 공동운영위원장인 정진우 목사가 환영사를 하고 있다.ⓒ‘이석기 의원 내란음모사건’ 피해자 한국 구명위원회

 

가족과 동료, 양심수석방추진위 관계자 등 400여명이 대구교도소에 모여 이상호 전 경기진보연대 고문의 출소를 환영했다.ⓒ‘이석기 의원 내란음모사건’ 피해자 한국 구명위원회

 

만기출소한 이상호 전 경기진보연대 고문의 가족들이석방환영대회 참석자들에게 감사 인사를 하고 있다.ⓒ‘이석기 의원 내란음모사건’ 피해자 한국 구명위원회

 

청년들이 손수 만든 피켓을 들고 출소한 이상호 전 경기진보연대 고문을 환영하고 있다.ⓒ‘이석기 의원 내란음모사건’ 피해자 한국 구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