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

지미 카터, 정전협약 대체할 평화협약 논의해야 할 때

박한균 기자 ⓒ 자주시보

연합뉴스에 따르면,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북과의 직접 대화를 촉구했다고 AP통신이 1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카터 전 대통령은 이날 애틀랜타주 카터센터에서 열린 연례행사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국무 위원장과 직접 만나 1953년 한국전쟁 이후 정전협약을 대체할 평화협약을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나라면 내가 직접 못간다면 당장 북에 나의 가장 최측근을 보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카터 대통령은 북이 원하는 바는 자신들이 미국이나 동맹을 먼저 공격하지 않는 한 미국도 북을 치지 않는다는 것을 보장해주는 협약이라고 주장했다.

카터 전 대통령은 1994년 당시 한반도 전쟁 직전의 위기 상황을 극적으로 타결한 인물이다. 1차 북핵위기 당시 미국은 북에게 북 영변 지역의 핵폐기물 저장소 의심 구역에 대한 사찰을 요구하고 팀스피리트 훈련을 재개하는 등 군사적 압력을 가했다. 이에 북은 1993년 3월 12일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를 선언하면서 미국의 사찰 요구를 완강히 거부했다. 이어 북은 1994년 6월 13일 국제원자력기구마저 탈퇴하겠다고 선언했고, 미국은 북의 핵시설 의심 장소에 대한 군사적 공격 계획을 세웠다.

그런데 1994 윌리엄 페리 전 국방장관의 한국 추가병력 투입 발표가 있었던 6월 16일, 카터 전 대통령이 CNN을 통해 북 핵프로그램 동결을 발표하면서 한반도 전쟁 위기가 극적으로 해소됐다.

긴박한 위기 상황에서 미국의 특사로 파견된 카터가 6월 12일 서울과 판문점을 경유해 평양으로 가서 김일성 주석과 직접 만나 핵정책을 조율하고 있었던 것이다.

또한 당시 미국의 자체 평가(USFK-OPLAN 5027)에 의하면,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할 경우 100만여 명의 인명 손실, 한반도 전역의 방사능 유출, 서울과 인근 지역의 불바다, 남한 경제와 무역의 전면적 붕괴 등이 예상되고 있었다.

이제는 1994년 1차 북핵위기와는 차원이 다른 핵전쟁 공포 위험에 놓여 있다.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고 강경 일변도로 나가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지미 카터의 경고가 얼마나 효력을 발휘할지 모르겠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지금의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정책이 변화하지 않는 한 북은 대화에 나서지 않을 것이며 더욱더 그들이 주장하는 미국과의 결산을 다그쳐 나갈 것이다.

한미 양국을 비롯해서 국제사회도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급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