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5> 이 사진에 나타난 세 명의 인물들은 오른쪽부터 스티브 배넌 백악관 선임전략가(당시 직책), 재럿 쿠쉬너 백악관 선임고문, 켈리앤 컨웨이 백악관 고문이다. 배넌은 백악관의 막후실세인 쿠쉬너와 충돌한 권력암투에서 밀렸고, 허버트 맥매스터 국가안보보좌관과 충돌한 권력암투에서도 밀렸으며, 존 켈리 백악관 비서실장마저 그에게 등을 돌리는 바람에 백악관을 떠나야 했다. 하지만 배넌은 미국이 주한미국군 철수와 조선의 핵동결을 맞바꾸는 방식으로 조미핵대결을 종식시키고 미중경제전쟁에 전력해야 한다는 전략구상을 가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배넌이 백악관을 떠난 뒤에도 그와 은밀히 소통하면서 그의 조언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 ©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개벽예감266- 2] 너무 낡은 B61 열핵폭탄, 너무 힘든 철군결정

한호석 (통일학연구소 소장) ⓒ 자주시보

[개벽예감266- 1]에서 계속

4. 트럼프와 배넌의 은밀한 소통, 무엇을 협의하는 것일까?

미국은 자국 본토에 대한 핵타격능력을 개발하려는 조선의 노력을 좌절시키려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보았으나, 결국 실패하고 말았다.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아무런 과학적 타산도 하지 못한 채, 조선을 압박하면 비핵화를 달성할 수 있다고 믿어버린 전략적 오판에 빠진 미국은 조미핵대결에서 패할 수밖에 없었다. 조선이 대륙간탄도미사일을 개발하려면 앞으로 5년이 더 걸릴 것이라는 둥, 조선이 대륙간탄도미사일에 장착할 만큼 핵탄두를 소형화, 경량화하려면 앞으로 5년이 더 걸릴 것이라는 둥 자기들도 믿지 못할 엉터리 정보들만 늘어놓으며 전쟁연습, 경제제재, 인권공세, 모략공세 등 각종 적대행위에 집착하다가 결국 그 꼴이 되고 말았다.

이런 사태는 조미적대관계의 본질과 변화방향을 정확히 꿰뚫어볼 유능한 책사가 백악관에 없었고, 지금도 없다는 점을 말해준다. 미국이 국가안보파탄이라는 재앙을 겪게 된 또 다른 원인이 거기에 있다.

조미적대관계와 관련된 전략적 사고를 할 줄 아는 책사를 손꼽으라면, 얼마 전까지 선임전략가로 백악관에서 근무했던 스티브 배넌(Stephen K. Bannon)이 있다. 그는 백악관 내부의 권력암투에서 패하여 백악관을 떠나기 직전, 대조선전략의 비밀을 언론에 유출한 장본인이다. 원래 그는 트럼프의 사위인 재럿 쿠쉬너(Jared C. Kushner)와 함께 지난 대선기간 도널드 트럼프(Donald J. Trump)의 최측근으로 활동하면서 트럼프를 대통령에 당선시킨 ‘일등공신’이었다. 그래서 트럼프는 백악관에 들어가자마자 쿠쉬너를 선임고문으로, 배넌을 선임전략가로 각각 임명하였다. 그런데 배넌은 백악관의 막후실세인 쿠쉬너와 충돌한 권력암투에서 밀렸고, 나중에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으로 임명된 허버트 맥매스터(Herbert R. McMaster)와 충돌한 권력암투에서도 밀렸으며,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 내부를 너무 어지럽히는 권력암투를 정리하라고 백악관 비서실장에 임명한 존 켈리(John F. Kelly)마저 그에게 등을 돌리는 바람에 백악관을 떠나야 했다. <사진 5>

권력암투에서 패한 배넌은 백악관을 떠나기 직전, 대조선전략의 비밀을 언론에 유출하였다는데, 그 비밀은 무엇일까? 2017년 8월 16일 미국의 온라인매체 <미국의 전망(American Prospect)>에 실린 배넌의 대담기사에서 그 비밀을 읽을 수 있다. 배넌은 대담기사에서 이렇게 말했다.

“(조선의 핵위협에 대처하는) 군사적 해결은 없다. 그런 것은 잊어버려라. 서울 인구 1천만 명이 재래식 무기 공격으로 전쟁 개시 30분 만에 죽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나에게 보여주는 방정식을 누군가 풀어주기 전에는 나는 당신(대담자를 지칭함-옮긴이)이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다. 군사적 해결은 없다.”

위에 인용한 배넌의 발언은 한반도 군사정세에 대해 아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인정하는 내용이어서 무슨 비밀이라고 할 것도 없다. 하지만, 당시 트럼프 대통령이 뉴저지주에 있는 골프클럽에서 진행된 회합에서 “북조선은 미국에게 더 이상 위협을 하지 않는 게 좋다. 그들은 세계가 알지 못하는 불과 분노(fire and fury)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노골적으로 협박하고, 맥매스터 국가안보보좌관은 한 술 더 떠서 백악관 국가안보회의가 조선에 대한 ‘예방전쟁(preventive war)’까지 고려하고 있다는 식의 폭언을 늘어놓은 바로 그 시점에 백악관 수석전략가인 배넌이 조선문제에 대한 ‘군사적 해결’ 같은 것은 없다고 일갈했으니, 이것이야말로 미국 대통령의 협박발언이나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폭언이 허풍을 치는 수사적 표현이라는 ‘비밀’을 폭로한 것이었다.

배넌의 폭로발언은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었다. 대담기사에서 그는 미국이 주한미국군을 철수하는 대신 중국으로 하여금 조선이 핵프로그램을 동결하게 하는 외교협상을 트럼프 대통령이 고려해야 할 때가 되었다고 주장하였다. 중국의 개입이라는 비현실적인 요인을 들여놓은 결함을 드러내기는 했으나, 배넌은 주한미국군 철수문제와 조선의 핵동결문제를 맞바꾸는 선택방안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이다. 배넌의 그런 전략구상에는 트럼프 행정부가 대조선핵대결을 중지하고 대중국경제전쟁에 전력해야 한다는 시급한 요구가 들어있었다. 다시 말해서, 지금 미국에게는 대조선핵대결과 대중국경제전쟁을 동시에 수행할 만한 힘이 없으므로, 전자를 중지하고 후자에 전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배넌은 대담기사에서 그 ‘비밀’을 털어놓은 직후, 트럼프 대통령의 해임결정으로 백악관을 떠나야 했다. 자신이 곧 해임될 것을 예감한 그가 고의적으로 그 ‘비밀’을 언론에 유출한 것인지도 모른다. 배넌이 백악관을 떠났을 때, 그가 선임전략가로서 자기 역할을 더 이상 수행하지 못하게 된 것으로 생각되었다.

그러나 뜻밖의 일이 벌어졌다. <월스트릿저널> 2017년 9월 13일 보도에 따르면, 당시 홍콩을 방문 중이던 배넌은 비공개 오찬회합에서 자기가 “트럼프 대통령과 2~3일마다 통화한다”고 하면서, “어제(9월 11일을 뜻함-옮긴이) 저녁에도 트럼프 대통령과 1시간가량 통화했다”고 말했다. 트럼프와 배넌의 빈번한 전화통화는 안부를 주고받는 게 아니다. 더욱이 백악관의 공식직책을 가진 관리들도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지 못하는 판인데, 일반인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자주 전화를 걸어 장시간 통화하고, 해외에 나가서도 트럼프 대통령과 국제통화를 하는 것은 상상하기 힘든 일이다.

배넌은 당시 홍콩에 머무는 동안 어느 회합에서 연설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11월 중국을 방문하게 된다는 외국방문일정을 세상에 공개하여 청중들을 놀라게 하였다. 백악관의 공식발표가 나오기 전에 그가 미국 대통령의 중국방문일정을 먼저 세상에 공개한 것이다. 이런 내막을 들춰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배넌과 은밀히 소통하면서 중대현안들을 협의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난다.

누구나 짐작할 수 있는 것처럼, 트럼프와 배넌이 자기들의 은밀한 소통에서 협의하는 중대현안은 조미핵대결을 종식시키는 문제와 미중경제전쟁에 대처하는 문제인 것이 분명하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주한미국군 철수와 조선의 핵동결을 맞바꿈으로써 조미핵대결을 종식시키고, 미중경제전쟁에 힘을 집중해야 한다는 배넌의 전략구상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것이다. <사진 6>

▲ <사진 6> 이 사진은 2017년 1월 22일 선임전략가로 임명된 스티브 배넌이 백악관에서 취임선서를 하고 난 직후, 트럼프 대통령이 그의 취임을 축하해주는 장면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7년 11월 초 자신이 일본, 한국, 중국을 순방할 것이라는 해외방문일정을 밝힌 바 있다. 배넌은 미국이 주한미국군 철수와 조선의 핵동결을 맞바꾸는 식으로 조미핵대결을 종식시키고 미중경제전쟁에 힘을 집중할 결정적인 계기가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해외순방에서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도 그렇게 생각하는 것일까? ©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2017년 9월 14일 트럼프 대통령은 수행기자단 앞에서 자신이 오는 11월 초 일본, 한국, 중국을 순방할 것이라고 밝혔다. 배넌은 <니혼게이자이신붕> 2017년 9월 14일부 대담기사에서 “미국과 중국이 (조미핵대결을 종식시킬) 해결책을 찾아내기를 바라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11월 방중이 그 시작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국군 철수와 조선의 핵동결을 맞바꾸는 방식으로 조미핵대결을 종식시킬 배넌의 전략구상을 받아들였음을 보여주는 조짐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 요즈음 트럼프 대통령의 행동에서 달라진 것이 있다면, 조선의 전략적 핵압박공세에 대한 대응방식이 달라진 것이다.

이를테면, 조선이 열핵탄두기폭시험을 단행하고, 계속해서 화성-12형을 북태평양으로 발사하였는데도 미국은 항공모함이나 전략폭격기를 한반도에 출동시키지 않았다. <동아일보> 2017년 9월 6일 보도에 따르면, 송영무 국방장관은 제임스 매티스(James N. Mattis) 미국 국방장관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그리고 정경두 합참의장은 당시 서울을 방문 중인 스캇 스위프트(Scott H. Swift) 미국 태평양함대사령관을 만난 자리에서 조선의 열핵탄두기폭시험에 대응하여 미국의 전략자산을 한반도에 전개해달라고 요청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백악관은 한국군 지휘부의 요청을 들어주지 않았고, 7함대 항공모함과 B-1B 전략폭격기는 한반도 작전구역에 나타나지 않았다. 이런 행동변화는 조선의 전략적 핵압박공세를 견디지 못한 트럼프 대통령의 기가 한풀 꺾였음을 말해준다. 하지만 그에게 철군결정은 너무 힘든 난제가 아닐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