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미국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핵보유에 대해 요란스럽게 떠들어 대고있다. 북조선이 핵을 보유하였기때문에 한반도 정세가 긴장해지고 그때문에 미국이 부득히 대조선적대시정책을 실시한다는 것이다.

 

 

결론부터 말한다면 이것은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의 근원과 부당성을 가리기 위한 하나의 술책으로써 역사와 현실을 외곡하는 억지주장론이다.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은 뿌리가 깊다. 미국은 한반도에서 핵문제가 발생하기 훨씬 이전부터 대조선적대시정책을 실시하여왔다.

 

제2차 세계대전의 종결은 곧 동서냉전의 서막을 의미하였다. 미국은 아시아에서 쏘련의 남하를 막고 유라시아대륙을 침공할수 있는 발판이 필요하였다. 그를 위해 인위적으로 그어놓은 계선이 바로 한반도의 38°선이였다. 이렇게 되여 미국은 일제의 무장해제라는 구실밑에 해방자의 탈을 쓰고 남한을 군사적으로 강점하였다.

이때부터 미국은 남한을 발판으로 하여 장차 한반도를 타고앉아 저들의 대아시아 지배전략을 실현하기 위해 대조선적대시정책을 실시하여 왔다.

미국은 초기부터 북조선을 적국으로 규정하고 이 나라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았다.

 

지난 세기에 저들과 이념과 제도가 달랐던 쏘련을 비롯한 동유럽사회주의 나라들과도 외교관계를 수립하였지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해서만은 시종일관 외교관계수립은 커녕 국호를 제대로 부르는 것마저 거부해왔다.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은 실로 끈질긴 것이다. 현대사에 조미간처럼 전쟁을 치르고나서도 60년이 넘는 장구한 기간 교전관계가 지속되고있는 나라들은 없다.

미국은 한국전쟁이후 정전협정의 조항들을 체계적으로 파괴하면서 의도적으로 정전상태의 장기화를 추구해왔다.

 

1953년 11월 미국은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한반도에서 《친미적인 통일》을 실현할 때까지 정전체계를 유지하면서 남한을 저들의 군사동맹국으로 만들어 전조선의 공산화를 방지하는 것을 조선에 관한 최종목표로 규정하였다. 그에 따라 미국은 1954년 6월 조선문제의 평화적해결을 위한 제네바회의를 고의적으로 결열시켰으며 조미사이에 평화협정을 체결할데 대한 제안(1970년대), 조미회담에 남한도 참가한다는 3자회담소집제안(1980년대), 새로운 평화보장체계수립제안(1990년대), 전쟁종결을 선언할데 대한 제안(2000년대)등 북조선이 내놓은 수많은 평화제안과 발기들을 모두 거부하였다. 이처럼 완고한 미국의 입장은 북조선을 의연히 교전일방으로, 적으로 삼겠다는것으로 밖에 달리 볼수 없는것이다.

 

미국은 이미 북조선을 겨냥한 《작전계획 5029》,《작전계획 5030》,《작전계획 5012》를 비롯하여 일단 유사시 이 나라를 무력침공하고 군정을 실시한다는 등의 새 조선전쟁계획들을 유형별로 완성해놓은 상태에 있다. 그에 따라 미국은 수십년째 해마다 《포커스 레티너》,《프리덤 볼트》,《팀 스피리트》,《키 리졸브》,《독수리》,《을지 프리덤 가디언》등의 각종 합동전쟁연습들을 이름만 바꾸어가며 끊임없이 벌려오고있다.

북조선에 대한 미국의 적대시정책은 이에만 그치지 않았다.

 

미국은 북조선에 사회주의제도가 확립되기 전인 1950년대 초에 벌써 코콤에 걸어 이 나라에 가혹한 경제제재를 가하였다. 북조선은 적국관세지역명단에 올려놓고 외국에 있던 북조선의 자금을 동결시켰으며 다른 나라들과 무역거래를 하지 못하도록 방해를 놀고 이 나라가 대외시장에 진출하지 못하도록 책동하였다. 지어 미국은 국제기구들까지 동원하여 북조선에 대한 경제제재와 봉쇄를 실시하였다. 명백히 할것은 북조선에 대한 미국의 가혹한 경제제재와 봉쇄가 한반도핵문제가 발생하기 훨씬 이전부터 가해졌다는것이다.

 

이밖에도 미국은 오래전부터 북조선의 체제전복을 노린 정탐활동과 사상문화적침투, 내부와해공작에도 자금과 투자를 아끼지 않았다.

역사적사실들은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이 북조선의 핵보유때문에 생겨난것이 아니며 반대로 북조선의 핵보유가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때문에 산생된 것이라는 것을 여실히 실증해주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