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통쾌하게 승리했습니다. 길게는 윤석열 3년, 짧게는 12.3내란 후 6개월 동안 우리 국민은 온갖 예상치 못한 난관을 모두 이겨내고 21대 대선에서 기어이 쾌승을 이뤘습니다. 

 

이번 대선은 국민 대 미국의 싸움이었습니다. 또 애국애민 민주평화세력 대 친미친일 반중반북 극우세력의 대결이었습니다. 양쪽 다 사생결단의 자세로 싸웠습니다. 투표율이 28년 만에 가장 높게 나왔는데 이건 양측이 자기 역량을 최대치로 동원했다는 걸 말해줍니다. 

 

미국의 총력전

 

그동안 미국은 한국 정치에 깊숙이 개입하며 친미친일 극우세력을 배후에서 조종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례적으로 직접 전면에 나서서 지휘하며 총력전을 펼쳤습니다. 너무 노골적이어서 미국의 내정간섭을 모를 수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첫째, 윤석열이 국회에서 탄핵당하고 권한대행 체제가 들어서자 미국은 곧바로 한덕수 권한대행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다 한덕수도 탄핵당하고 최상목이 권한대행이 되자 또 최상목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한덕수, 최상목 지지 발언은 한두 번이 아니라 기회가 있을 때마다 계속 나왔습니다. 내란 공범인 한덕수, 최상목을 지지한다는 건 윤석열의 내란을 지지한다는 말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리고 한덕수, 최상목 체제를 흔들지 말라며 한국 야당에 보내는 경고이기도 합니다. 

 

둘째, 지난해 12월 23일 미국 의회조사국(CRS)이 「대한민국 정치 위기: 계엄령과 탄핵」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의회조사국 보고서는 개인이 작성하지만 상·하원이 모두 참고하는 공식 자료입니다. 그런데 이 보고서는 이재명 대통령을 윤석열의 친미친일 반중반북 정책에 맞서는 반미반일 친중친북 인사로 묘사하며 문제 삼았습니다. 또한 이재명 대통령이 여러 재판을 받고 있다며 범죄인 취급하면서 윤석열 탄핵 헌재 판결 시기와 이 대통령 재판 시기에 따라 이 대통령이 대선에 출마하지 못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건 이재명 대통령 재판이 끝날 때까지 윤석열 탄핵 심판을 늦추라는 지침이나 다름 없었습니다. 

 

셋째, 박선원 민주당 의원이 2월 초 조셉 윤 주한 미 대사 대리로 추정되는 인물에게 ▲윤석열 파면이 조기에 인용되면 국힘당에 불리하다 ▲3월 26일 이재명 2심 선고일에 맞춰서 헌법재판소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2심 재판부가 이재명 형량을 깎지 않을 것 같다 ▲이재명, 윤석열 다 나가야 한다는 분위기를 조장할 것이라는 등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처음에 박 의원은 황당한 이야기라고 일축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이 이야기와 비슷한 방향으로 사태가 흘러가자 3월 19일 이 사실을 폭로했습니다. 이는 미국이 한국의 사법부, 헌재까지도 조종하며 내정간섭을 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당시 미국이 대법원에 이재명 사건 파기자판 혹은 파기환송을 요구했다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넷째, 5월 15일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대한민국 새 지도자는 6월 4일부터 ‘일종의 동맹’이 기로에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고 발언해 노골적으로 대선에 개입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일종의 동맹’은 한·미·일 삼각동맹을 뜻합니다. 브런슨은 한·미·일 삼각동맹을 지지하는 사람이 대통령으로 뽑혀야 하며, 그렇지 않더라도 누구든 당선되면 한·미·일 삼각동맹을 지지해야 한다는 말을 한 것입니다. 

 

다섯째, 5월 15일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 인사청문회에 출석한 마이클 디솜버 국무부 동아태차관보 지명자는 “동맹국과 동반자 국가들에 대만에 대한 지원을 장려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동아태차관보가 관할하는 지역을 따져보면 여기서 말하는 동맹국은 한국과 일본을 뜻합니다. 즉, 대만전쟁 발발 시 한국군도 미군과 함께 대만을 지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대만전쟁이 발발해도 중립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재명 대통령을 저격하는 발언입니다. 

 

여섯째, 갑자기 미국에서 주한미군 4,500명 감축설이 흘러나왔습니다. 빅터 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석좌도 2일 한국의 새 정부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에 반대하면 “트럼프가 주한미군 전면 철수 등을 포함한 보복을 할 수 있다”라고 경고했습니다. 이틀 전인 5월 31일에는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장관이 싱가포르에서 열린 샹그릴라 대화 연설에서 ‘안미경중’을 중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안미경중’이란 안보는 미국과 협력하고, 경제는 중국과 협력하는 노선을 말합니다. 

 

대선 투표일을 며칠 앞두고 쏟아진 보도들은 모두 ‘이재명이 당선되면 주한미군이 철수한다’, ‘미국은 중국과 잘 지내겠다고 하는 이재명을 반대한다’는 내용으로 국힘당 등 친미친일 극우세력이 이재명 대통령을 공격할 소재가 되었습니다. 특히 ‘주한미군 철수’는 중간층이 이재명 후보에게 투표하는 걸 주저하게 만드는 효과적인 무기입니다. 한편으로는 친미친일 극우세력에게 공포감을 심어주어 이재명 공격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게 하는 효과도 있었습니다. 

 

일곱째, 5월 25일 ‘미국 선거감시단’이라는 정체불명의 무리가 입국해 이른바 ‘부정선거’ 시비를 걸었습니다. 이들은 전직 관료 출신들로 이들을 뒤에서 지원하는 인사 중에는 트럼프와 가까운 사이로 알려진 고든 창 미국 보수정치행동회의 이사도 있습니다. 이들은 27일 기자회견을 열어 한국 선관위가 자신들의 선거 참관을 거절했다며 대선 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고 주장했고 심지어 “한국인들도 (미국 국회의사당 폭동처럼) 나가서 당신들의 힘을 보여주기를 바란다”라고 해 노골적으로 폭동을 선동했습니다. 같은 날 미국 글로벌 복음주의 교회연합도 긴급 성명을 발표해 “한국 더불어민주당은 국가 체제를 반란으로 정복하려던 친북 공산주의 세력과 연합하여 한국 대선에 출마하는 정당”이라고 공격했습니다. 

 

이 밖에도 미국이 국내 정치와 대선에 개입한 여러 사례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미국은 한국 대선의 전면에 나서서 친미친일 극우세력을 지휘하며 이재명 대통령 당선을 막으려 했습니다. 

 

친미친일 극우세력의 총력전

 

미국의 지휘 아래 친미친일 극우세력도 총력전을 펼쳤습니다. 그들 처지에서는 만약 이번에 정권을 뺏기면 내란 특검, 명태균 특검, 검찰개혁 등으로 완전히 박살 날 수 있기 때문에 사생결단으로 달려들었습니다. 

 

조중동을 비롯한 적폐언론은 조작된 여론조사를 보도하면서 민심을 흔들려 했습니다. 특히 여론조사 결과 발표 금지 기간이 다가오자 김문수가 치고 올라가면서 이재명과의 격차가 줄어드는 추세다, 이대로 가면 추월이 가능하다, 서울에서는 이미 뒤집었다는 식의 허무맹랑한 왜곡 보도로 김문수 지지자에게 용기를 불어넣어 투표장에 나가게 했습니다. 

 

검찰과 법원은 한통속이 되어 이재명 죽이기에 매달렸습니다. 

 

검찰은 사건이 될 수도 없는 일들을 꼬투리 잡아 수백 번의 압수수색을 자행하고 무더기 기소를 했습니다. 이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은 12개 혐의, 8개 사건으로 5개의 재판을 동시에 진행하게 됐습니다. 언론은 이를 대대적으로 보도하며 사람들이 이재명 대통령을 중대 범죄자로 인식하게 만들었습니다. 

 

법원도 이재명 대통령이 당대표 활동, 후보 활동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재판을 진행하며 고의로 정치 활동을 방해했습니다. 많을 때는 일주일에 4번씩 재판에 출석해야 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특히 대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서둘러 파기환송 한 것은 명백한 대선 개입이었습니다. 

 

군부도 이재명 죽이기에 나섰습니다. 군부는 아예 진짜로 죽이려고 시도했습니다. 12.3내란 때는 이재명 대통령을 ‘수거 대상’ 1순위에 올려놓고 체포해 사살하려 했습니다. 이후에도 전직 북파공작원(HID) 출신을 시켜 암살하려 한다는 제보가 지속적으로 나와서 이재명 대통령이 방탄조끼를 입고 방탄유리 벽을 세운 뒤 선거운동을 해야 할 정도였습니다. 

 

군부는 12.3내란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전쟁을 계속 시도했는데 내란이 실패한 뒤에도 전쟁 유도는 계속되었습니다. 최전방에서 북한을 자극하는 훈련을 계속 한 것이나, 중부전선과 서부전선의 비무장지대에서 수상쩍은 오발 사건이 발생한 것이나, 정체불명의 납북자단체를 동원해 대북 전단을 날리는 등 도발을 계속했습니다. 만약 북한이 인내하지 않았다면 남북 간 충돌이 발생하면서 대선이 완전히 덮일 뻔했습니다. 

 

극우단체와 극우 유튜버 등 극우세력도 서부지법 폭동에 이어 난동을 이어갔습니다. 이들은 길거리에서 이재명 지지자나 선거운동원을 폭행하였고 사전투표 기간에는 선관위에서 선거사무원을 폭행하고 투표하러 온 유권자를 위협하는 등 온갖 행패를 부렸습니다. 

 

선거 막바지에는 극우단체인 리박스쿨이 댓글부대를 운영한 사실이 폭로되었습니다. 이들은 어린이·청소년에게 극우 교육을 해 친미친일 극우세력을 계속 육성하려 하였습니다. 

 

심지어 미국과 친미친일 극우세력은 이명박, 박근혜까지도 동원했습니다. 모내기 때는 고양이 손도 빌린다더니 말 그대로 영혼까지 끌어모은 셈입니다. 

 

선거를 앞두고 중국의 서해 구조물 문제와 서해 해상 훈련 소식이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된 것도 의심스럽습니다. 해리 해리스 전 주한 미국 대사는 5월 30일 제주포럼에 와서 중국의 서해 구조물 설치를 두고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며 이를 심각하지 않다고 하는 것은 순진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반중 정서를 자극해 이재명 대통령에게 불리한 환경을 조성할 목적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친미친일 극우세력도 대선 승리를 위해 사활을 걸고 총력전을 펼쳤습니다. 

 

국민의 총력전

 

미국과 친미친일 극우세력의 총력전에 맞서 우리 국민은 자신의 모든 걸 내려놓고 싸웠으며 끝내 승리했습니다. 

 

우리 국민의 투쟁은 윤석열이 집권하기 전부터 시작됐습니다. 윤석열이 헌법재판소에서 최종 의견 진술을 하면서 “취임도 하지 않은 대통령 당선자를 상대로 선제탄핵, 퇴진 운동을 벌이기 시작”했다고 말했는데 실제로 윤석열이 당선인 신분이던 2022년 3월 26일 청계광장에서 “윤석열 선제탄핵”을 외치며 1,500여 명의 시민이 촛불집회에 참가했습니다. 

 

▲ 2022년 3월 26일 청계광장에서 열린 촛불집회.  ©김영란 기자

 

2023년 10월 11일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윤석열이 꽂아 넣은 국힘당 후보를 묵사발로 만든 것도 우리 국민이었고, 2024년 4.10총선에서 진보민주개혁정당들을 188석으로 만든 것도 우리 국민이었습니다. 

 

우리 국민은 2024년 6월 시작한 윤석열 탄핵 발의 국민동의청원에 무려 143만 4,784명이 동의해 분노한 민심을 유감없이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궁지에 몰린 윤석열이 12.3내란을 일으키자 곧바로 국회 앞에 모여 내란을 저지했고, 국힘당의 방해로 국회에서 탄핵이 지연되자 대규모 촛불집회로 국회를 압박했으며, 헌재가 시간을 끌자 다시금 촛불을 들고 조속한 파면을 촉구하고, 조희대 대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을 낙마시키려 하자 분노의 촛불을 든 것도 모두 우리 국민입니다. 

 

이처럼 미국과 친미친일 극우세력이 수작을 부릴 때마다 우리 국민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순발력 있게 대처해 투쟁으로 승리를 안아 왔습니다. 윤석열이 헌재에서 “무려 178회의 대통령 퇴진, 탄핵 집회가 열렸다”라고 한탄했는데 실제로 우리 국민은 그보다 더 많은 집회를 했습니다. 

 

헌재의 파면을 촉구하는 집회에서는 “기각이면 항쟁이다”라는 구호도 나왔습니다. 정말 우리 국민은 항쟁을 벌일 각오로 투쟁했습니다. 전면전, 총력전, 결사전을 벌인 것입니다. 

 

과거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은 보수세력과의 단일화를 통해 대선에서 이긴 면이 있는데 이번에는 오직 국민의 투쟁으로 이겼습니다. 그래서 더욱 통쾌하고 값진 승리입니다. 

 

지금부터가 중요하다

 

미국 시각으로 3일 캐롤라인 레빗 미국 백악관 대변인이 공식 브리핑 중에 한국 대선 결과에 관한 공식 반응을 밝히려다 답변지를 찾지 못해 허둥대는 희한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는 연단 위에 놓인 서류를 뒤적이다 결국 “가지고 있지 않지만, 구해다 주겠다”라고 답했습니다. 그리고 브리핑이 끝날 때까지 끝내 한국 대선에 관한 이야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미국은 한미동맹을 그렇게 강조하더니 정작 한국 대선 결과에 관한 입장문도 미리 준비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건 미국이 이재명 대통령 당선을 굉장히 못마땅해한다는 뜻입니다. 

 

태미 브루스 국무부 대변인도 “우리는 당선 인증을 기다리고 있다. 그 결과가 나오면 성명을 발표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당선이 확정되었음에도 마치 선관위의 당선증 교부 전에 무슨 변수라도 생기기를 기대하는 눈치였습니다. 

 

미국의 이런 기괴하고 어색한 반응은 한국 대선이 자기들 뜻대로 안 됐으며 굉장히 마음에 안 들고 불쾌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미국이 ‘이미 다 끝났으니 현실을 받아들이자’고 마음을 고쳐먹을까요? 

 

미국과 친미친일 극우세력은 앞으로도 더욱 발악할 것입니다. 그들은 이 땅을 자기들 땅으로 여깁니다. 그래서 이번 대선 패배를 두고 자기 땅을 빼앗겼다고 느낄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보다 더한 발악을 할 것입니다. 새 정부와 국민은 내란 청산, 국힘당 해산, 검찰·언론 개혁, 김건희·명태균 특검 등을 속전속결로 추진할 건데 저들이 이걸 순순히 앉아서 당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대선이 끝나자 백악관 관계자가 연합뉴스의 서면 질의에 “한미동맹은 철통같이 견고하다. 한국이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치렀지만, 미국은 중국이 전 세계 민주주의 국가들에 간섭하고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에 우려하고 반대한다”라고 답했습니다. 당선 축하를 해야 할 마당에 뜬금없는 중국 내정간섭 얘기입니다. 이건 주한 미국 대사관, 미국 중앙정보국(CIA) 한국 지부, 주한미군, 친미친일 극우세력이 총궐기해 ‘친중’ 정권인 이재명 정권을 무너뜨리라는 지령을 내린 것입니다. 

 

특히 미국이 대만을 이용해 중국과 전쟁을 한다거나, 남북 간 군사적 충돌을 일으키는 등 외환 유치를 다시 시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군의 평시작전통제권은 대통령에게 있지만 전시에는 한미연합사령관(주한미군사령관)에게 넘어갑니다. 그런데 평시, 전시를 구분하는 기준인 데프콘(방어준비태세)을 조정하는 권한이 주한미군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이런저런 이유를 대며 데프콘 3을 발령하고 이재명 대통령에게서 작전통제권을 빼앗아 손발을 묶은 뒤 외환 유치를 할 수 있습니다. 또 빅터 차 말처럼 주한미군 철수를 가지고 이재명 정부를 협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미동맹이냐 친중친북이냐 양자택일하라고 강요하며 이재명 대통령을 궁지에 몰려고 할 것입니다. 

 

모두 극단적인 방법이지만 이재명 정부를 무너뜨리고 한국에 기어이 친미친일 반중반북 극우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이런 일까지도 할 자들입니다. 12.3내란 이후 우리는 ‘설마’라는 말을 더 이상 쓸 수 없게 됐습니다. 

 

이걸 저지하고 자주, 민주, 통일을 실현할 힘은 오직 국민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 총력 투쟁, 단결 투쟁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국민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일상으로 돌아가면 안 된다는 점입니다. 그렇게 되면 모든 것이 허물어질 수 있습니다. 국민이 일상으로 돌아가면 이재명 대통령은 미국에 놀아나고 너덜너덜해질 것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도 취임 전에는 주한미군 장갑차에 의한 여중생 압사 사건 때문에 폭발한 대규모 촛불집회를 지지하며 미국에 할 말은 하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했지만 취임 후 광장에 사람들이 빠지고 미국이 길들이기를 시작하자 순식간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첫 미국 방문을 했을 때 미국이 경호원들을 모두 억류하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10분간 고립시킨 사건이 있었습니다. 미국은 이런 식으로 한국 대통령을 길들이기 위해 무슨 짓이든 하는 나라입니다. 노무현 정부는 미국의 요구에 따라 이라크 파병을 하고, 한미 자유무역협정도 체결했으며, 임기 후반에는 적폐세력과 대연정을 추진했는데 이 과정에서 국민의 지지도 사라져 결국 몰락했습니다. 

 

사실 이재명 대통령은 힘이 없습니다. 군부도, 검찰도, 언론도, 어느 누구도 이재명 대통령 편이 아닙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까지 정치를 해 온 과정도 보면 오로지 국민들의 힘으로 살아남았고 승리해 왔습니다.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미국과 친미친일 극우세력에 맞서서 총력 투쟁, 단결 투쟁을 해야 합니다. 지치지 않고 광장을 지켜야 합니다. 그렇게 이재명 정부가 잘못된 길로 빠지거나 후퇴하지 않도록 압박하며 밀고 나가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