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조준196]  윤석열의 무인기 북한 침투 사건을 다시 돌아본다

문 경 환 기자 자주시보 7월 26일 서울

‘북한 남침설’은 허구였다

 

내란 특검의 활동으로 의혹만 난무했던 윤석열 내란세력의 무인기 북한 침투 사건의 경위가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북한이 공개한 무인기.

먼저 2024년 6월 윤석열의 지시가 내려왔고 그때부터 무인기로 대북 전단을 뿌리는 훈련을 했습니다. 이후 총 10여 차례에 걸쳐 한 번에 3~4대의 무인기를 북한에 보냈습니다. 무인기는 평양 주요 지점을 320미터의 낮은 고도로 빙글빙글 돌았고 북한 체제를 비방하는 전단을 뿌렸습니다. 사용한 무인기는 소음이 커서 정찰·전투용으로 부적합하다는 판정을 받은 것으로 10월 북한이 평양에 침투한 무인기를 발견했다고 발표하자 윤석열과 김용현 당시 국방부장관이 손뼉 치며 좋아했다고 합니다. 또 북한까지 못 가고 경기도 연천, 임진강 주변 등에 추락한 무인기도 발견되었습니다. 작전 계획과 결과는 합참 작전본부와 국방부에 여러 차례 보고됐습니다. 

 

이처럼 윤석열은 집요하게 북한을 도발하며 전쟁을 유도했지만 북한은 끝까지 인내했습니다. 북한은 2024년 10월 11일 외무성 중대성명, 12일 김여정 조선노동당 중앙위 부부장 담화, 13일 국방성 대변인 담화(2회)와 김여정 부부장 2차 담화, 14일 김여정 부부장 3차 담화, 15일 김여정 부부장 4차 담화, 19일 국방성 대변인 발표, 27일 국방성 대변인 최종 조사 결과 발표 등을 통해 국군이 무인기를 보낸 사실을 확인했으며 “처참한 괴멸로 이어질 것”이라고 하는 등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실제 군사 행동은 없었습니다. 

 

무인기 북한 침투 사건을 두고 많은 이들이 북한의 자제력, 인내력 덕분에 전쟁이 나지 않았다고 평가했습니다. 방송인 김어준 씨도 관련 사건을 다루면서 여러 차례 북한이 인내해서 다행이었다는 얘기를 반복했습니다. 만약 북한이 군사 대응을 했다면 윤석열이 맞대응하면서 전쟁으로 이어졌을 것이며 12.3내란도 ‘성공’했을 것입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 ‘북한이 호시탐탐 남침을 노린다’는 일각의 주장이 틀렸다는 게 확인됐습니다. 만약 북한이 남침 기회를 노렸다면 이번만큼 좋은 기회는 흔치 않았을 것입니다. 북한이 보기에 윤석열이 공격의 확실한 명분을 줬고, 핵무기가 있으니 승리도 확실하고, 한국은 정치적으로 대혼란 상태였으니 말입니다. 

 

북한은 왜 인내하였나

 

북한이 인내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 경우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북한이 윤석열을 주적으로 대하는 경우입니다. 

 

주적이 도발을 해오면 즉각 맞대응하는 게 기본입니다. 그런데 윤석열이 그걸 노리고 있다는 걸 알았다면 윤석열이 바라는 것과 반대 방향으로 대응할 것입니다. 즉, 북한이 윤석열의 노림수에 말려들지 않기 위해 군사적 대응을 참은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걸 보면 북한의 정보력이 윤석열의 노림수를 꿰뚫어 볼 정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아니면 군사적 대응을 하지 않아도 어차피 윤석열이 오래 못 가 파멸할 것으로 전망했을 수도 있습니다. 윤석열이 스스로 무리수를 쓰다가 자멸한다면 북한이 직접 자기 손을 쓰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이 역시 북한의 정세 판단력이 윤석열 탄핵과 구속, 처벌이 불가피하다는 것까지 내다보는 정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둘째는 윤석열이 북한의 요원일 경우입니다. 

 

뜬금없이 윤석열이 무슨 북한 요원이란 말인지 황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웃자고 하는 말이 아니라 정말 윤석열이 북한 요원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2023년 7~9월 국가정보원이 선관위,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함께 선관위 투·개표 관리 시스템을 점검한 결과 북한이 언제든 침투할 수 있는 상태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따라서 2022년 대선에서 윤석열이 당선된 것도 북한의 해킹 결과일 수 있습니다. 북한이 자기 블랙요원을 대통령 자리에 앉혔을 수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윤석열은 임기 내내 모든 면에서 북한에 도움을 줬습니다. 

 

윤석열이 ‘선제타격’을 주장하는 바람에 북한이 선제 핵공격을 법에 명시할 명분이 되었습니다. 9.19남북군사합의를 파기해서 북한이 최전방에서 마음껏 훈련과 정찰을 할 수 있도록 보장했습니다. 국방부로 대통령실을 옮기면서 군부에 혼란과 불만을 조성했습니다. 군 초급 간부들을 박대해 스스로 군대를 떠나게 만들어 훈련도 제대로 할 수 없을 정도로 군사력을 깎아내렸습니다. 마지막에는 우리 군의 핵심인 특수부대를 되지도 않을 내란에 동원해 ‘반란군’ 딱지를 붙여 사기를 꺾어버렸습니다. 

 

또 윤석열은 미국 대통령과 의원들에 욕설을 날려 한미동맹을 흔들었습니다. 국격을 스스로 깎아내려 국제사회에서 위상이 추락했습니다. 2006년 유엔 인권이사회 설립 이후 처음으로 한국이 이사국 선거에서 떨어지는 일도 있었습니다. 

 

윤석열은 극우 유튜브 관련자들을 대통령실에 앉히고 공무원 실질임금을 삭감하는 등 혼란을 자초했습니다. 취임 초부터 심각한 수준의 무능과 부패로 대통령 지지율을 20%대로 끌어내려 정치 혼란, 사회 혼란을 일으켰습니다. 해외에 파견한 블랙요원 명단이 북한에 넘어가 정보기관이 붕괴하고 검찰은 정치검찰 딱지가 붙어 해체를 피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심지어 윤석열은 자기가 속한 국힘당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윤석열은 정치에 입문하면서 국힘당 사람들을 “쥐약 먹은 놈들”이라고 부르면서 “국힘 접수한 후에 이놈 새끼들 개판 치면 당 정말 빠개버린다”라고 말했습니다. 처음부터 국힘당을 무너뜨릴 작정을 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 지금 국힘당 지지율은 10%대로 추락했습니다. 강경 반북 정당인 국힘당의 붕괴는 북한이 바라는 바입니다. 

 

사정이 이러니 2024년 1월 2일 김여정 부부장은 담화를 통해 “안보를 통째로 말아먹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비난이 그쪽 세상(남측)에서 장차 더해질 것이 뻔하지만 우리에게는 자위적이며 당위적인 불가항력의 군사력을 키우는 데 단단히 ‘공헌’한 ‘특등 공신’”이라면서 “야유로 들릴지 모르겠지만 진심으로부터 하는 말”이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만약 윤석열이 북한의 블랙요원이었다면 무인기 소동도 모두 북한과 조율한 결과로 볼 수 있으므로 북한이 대응하지 않은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윤석열이 아닌 미국을 때렸다

 

잘 생각해 보면 북한은 무인기 사건을 두고 인내만 한 건 아닙니다. 

 

무인기 사건에 관한 북한의 담화, 성명에서 매우 특이한 담화가 하나 있습니다. 2024년 10월 14일 김여정 부부장이 발표한 단 두 줄짜리 담화입니다. 그 내용은 “우리는 평양 무인기 사건의 주범이 대한민국 군부 쓰레기들이라는 것을 명백히 알고 있다. 핵보유국의 주권이 미국 놈들이 길들인 잡종개들에 의하여 침해당하였다면 똥개들을 길러낸 주인이 책임져야 할 일이다”입니다. 한국 군부가 저지른 일이지만 책임은 미국이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유엔군사령부가 곧바로 “보도를 통해 평양 상공에 무인기가 출현했다는 북한의 주장을 인지하고 있다”라며 “유엔사는 현재 정전협정에 따라 이 문제를 엄격하게 조사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유엔사는 실질적으로 미군입니다. 그리고 한국 무인기가 북한에 들어간 건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입니다. 따라서 유엔사의 발표는 미국이 한국의 무인기 작전을 단속하겠다는 말이나 다름없습니다. 북한이 미국을 겨냥하자 곧바로 꼬리를 내린 것입니다. 

 

북한이 더 직접적으로 미국을 때린 부분도 있습니다. 바로 쿠르스크 전투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사실상 미국과 러시아의 전쟁입니다. 미국이 회심의 일격으로 준비한 것으로 보이는 쿠르스크 침공이 북한군 파병으로 무산된 건 미국에 큰 타격이 되었을 것입니다. 

 

우크라이나 제225독립강습여단 사령관 올레흐 시랴예프는 6월 16일 미국 NPR 인터뷰에서 “북한군이 없었다면 러시아가 쿠르스크를 탈환할 수 없었을 것”이라면서 북한군과 교전하면서 피해가 너무 커져 “우리는 군인들에게 북한군과의 직접적인 교전을 피하라고 지시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언론도 “북한군 덕분에 우리는 다른 전선에 대한 압박을 유지하고 돈바스에서 공세를 지속하며, 95개 대대로 구성된 대규모의 우크라이나-유럽 연합침공군에 막대한 피해를 줄 수 있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북한의 쿠르스크 파병은 한반도 정세와도 연결됩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5월 9일 러시아 전승절을 맞아 러시아 대사관을 방문해 축하 연설을 했는데 여기서 “우크라이나 괴뢰들이 핵대국의 영토에 대한 군사적 행동을 노골화하는 것을 그대로 방치해둔다면 그들은 필경 더욱 분별없이 겁 없는 행동에 용감해질 것이고 그러면 미국의 특등 앞잡이인 서울의 군대도 무모한 용감성을 따라 키울 수 있습니다. 그 무모한 용감성은 마치 전염성이 높은 바이러스와도 같이 전파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잘못된 위험한 현상들을 바로잡아야 할 의무를 책임적으로 행사해야 합니다”라고 하였습니다. 

 

비핵보유국인 우크라이나가 핵보유국인 러시아를 공격하는 걸 방치하면 비핵보유국인 한국도 핵보유국인 북한을 공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쿠르스크 전투는 한반도 전쟁을 예방하는 성격이 있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무모한 용감성”이라는 바이러스의 전염을 막는 백신인 셈입니다. 

 

백신의 효능

 

그런데 예방에 성공하려면 백신의 효능이 좋아야 합니다. 미국산 코로나 백신처럼 여러 번 맞아도 걸릴 사람은 결국 걸리는 식이면 곤란합니다. 여기서 백신의 효능이란 결국 군사력입니다. 쿠르스크 전투에서 북한군이 강력한 실체를 보여줘야 한국이 “무모한 용감성” 바이러스에 전염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실 따지고 보면 전시작전통제권을 쥐고 있고 평시에도 실질적으로 국군을 좌지우지하는 건 미국입니다. 따라서 미국이 쿠르스크 전투에 참전한 북한군을 어떻게 평가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미국의 군 관계자와 언론이 밝힌 북한군의 모습을 보면 가장 눈에 띄는 게 정신력입니다. 

 

북한군 병사는 다쳐도 끝까지 싸웠으며 포로가 될 상황이 되면 항복하지 않고 수류탄으로 자폭하면서 “김정은 장군 만세”와 “조선노동당 만세”를 외친다고 합니다. 또 드론이 날아다니고 지뢰밭이 가로막아도 함성을 지르며 돌격했고 빠르게 움직이기 위해 방탄복과 방탄모도 벗어버린다고 합니다. 배낭에는 추위를 막을 옷이나 식량은 거의 없고 탄약만 가득 넣고 다닙니다. 

 

이런 점을 보면 북한군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건 우크라이나군이나 러시아군과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러시아 언론 콤소몰스카야 프라브다는 4월 26일 “뛰어난 조직력, 규율,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정신력 그리고 놀라운 인내력으로 두각을 나타냈다”라고 북한군을 소개했습니다. 마리나 김 러시아 국가두마 의원은 “그들은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용감무쌍한 전사들이다. 나는 내 눈으로 직접 목격했다”라면서 “뛰어난 군사적 기량을 갖춘 세계에서 가장 대단한 군대 중 하나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우크라이나 특수작전군도 북한군의 특징으로 “공포심 없음”을 꼽으면서 전투력이 러시아군의 2배라고 평가했습니다. 북한군을 상대한 우크라이나 병사들은 “북한 군인이 목숨을 걸고 들판에서 동료들의 시신을 수습하는 모습을 목격했다. 러시아군이 그러는 걸 본 적이 없다”, “그들은 엄폐물 없이 곧장 전장을 가로질러 나갔다. 근처 어딘가에서 포격이 있더라도 숨지 않았다”라고 증언했습니다. 

 

미국의 뉴욕타임스는 1월 22일 자 보도에서 “그저 전진, 전진할 뿐이다. 동기 부여, 명령 그리고 엄격한 규율 덕분”이라고 북한군을 평가했습니다. 

 

이걸 보면 북한군은 쿠르스크 전장에서 ‘사상 결정론’의 실체를 보여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상 결정론이란 모든 일에서 그 일을 하는 사람의 사상이 가장 결정적인 작용을 한다는 북한의 이론입니다. 이에 따르면 전쟁에서도 전투를 수행하는 군인의 사상이 승패를 좌우합니다. 

 

이는 무기를 전쟁의 가장 중요한 요소로 꼽는 ‘무기 결정론’과 정반대의 이론이라 하겠습니다. 북한을 제외한 모든 나라는 무기 결정론을 따릅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전쟁을 두고도 누가 어떤 무기를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를 가장 중요하게 봤습니다. 특히 미국이 새로운 무기를 우크라이나에 제공할 때마다 ‘게임 체인저’(전황을 바꿀 수단)라고 호들갑을 떨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수년 동안 수많은 ‘게임 체인저’가 공급됐지만 우크라이나는 ‘게임’을 ‘체인지’하지 못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손꼽히는 정예부대만 모아서 미국과 유럽이 제공한 가장 좋은 무기를 안겨 쿠르스크에 투입했습니다. 그런데 장갑차 한 대 없는 북한군이 전황을 뒤집었습니다. 미국은 북한에만 있는 사상 결정론의 실체를 분명히 확인했을 것입니다. 

 

1980년대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현대전을 ‘알전쟁’, ‘기름전쟁’이라고 규정했다고 합니다. 알전쟁이란 총알, 포탄이 많은 나라가 승리한다는 뜻입니다. 오늘날에는 여기에 드론도 포함될 것입니다. 기름전쟁이란 장갑차 등 이동 수단이 사용할 기름이 충분해야 전쟁에서 승리한다는 뜻입니다. 이에 따라 북한은 전략물자 비축에 힘을 쏟았습니다. 미국이 소규모 초고가 최첨단 무기가 전쟁의 승패를 좌우한다고 여기는 것과는 다릅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알전쟁 이론이 옳다는 게 입증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엄청난 소모전입니다. 러시아군은 하루 최대 6만 발의 포탄을 발사했고 평균적으로는 1만 발 정도를 쏘며 우크라이나군은 러시아의 10분의 1 수준으로 포탄을 쏩니다. 그래서 언론은 포탄이 우크라이나 전쟁 승패를 가른다고 보도합니다. 드론 사용량도 엄청납니다. 러시아는 최근 하루 만에 500대의 드론으로 우크라이나를 공격해 기록을 세웠습니다. 우크라이나는 하루 300대의 드론을 소모한다고 합니다. 

 

우크라이나와 미국 등은 북한이 러시아에 대량의 포탄과 미사일, 자주포 등을 제공했다고 주장합니다. 수량은 주장하는 사람마다 제각각인데 최대 약 1천만 발에 달합니다. 1천만 발이면 러시아군이 하루 1만 발을 쏜다고 해도 3년 가까이 쓸 수 있는 엄청난 양입니다. 

 

반면 미국, 유럽이 우크라이나에 공급하는 포탄은 연간 약 120만 발이라고 합니다. 지난해 나토가 추산한 바에 따르면 연간 포탄 생산량에서 러시아는 300만 발, 미국 120만 발(목표치) 수준이며 유럽은 전체를 다 합쳐도 미국보다 적습니다. 

 

한반도에 전쟁 위기가 일상적으로 존재하는데도 북한이 저렇게 많은 포탄을 러시아에 제공했다면 그보다 더 많은 양이 비축되어 있다고 봐야 합니다. 

 

미국의 평가

 

쿠르스크 전투를 지켜본 미국이 북한의 군사력을 어떻게 평가했을지 짐작할 만한 보고서가 있습니다. 5월 11일 미국 국방정보국(DIA)이 하원 군사위원회에 제출한 보고서 「2025 세계 위협 평가」입니다. 

 

보고서는 북한을 두고 “수십 년 만에 가장 강력한 전략적 위치에 있으며 동북아시아에서 미군과 미국의 동맹국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군사 수단을 보유하고 있으며 미국 본토를 위협하는 능력을 지속적으로 향상하고 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적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면서 북한 영토를 장기간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을 거의 확실하게 갖춤 ▲100만 명 이상의 현역 군인과 700만 명 이상의 예비군 및 준 군사 인력을 보유한 세계에서 가장 군사화된 국가 ▲특수작전부대는 고도로 훈련되고 장비를 잘 갖추고 있으며 한국에 침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춤. 러시아에 특수작전부대를 파병해 얻은 교훈을 향후 전투 훈련에 활용할 수 있을 것 ▲미국 본토와 인도·태평양지역의 미군, 동맹국 및 동반자 국가를 위협할 수 있는 탄도미사일, 순항미사일을 운용 ▲탄도미사일과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은 유사시 미국 및 동반자 국가의 위성을 공격하는 무기로 사용될 수 있음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2024년 북한은 가장 큰 고체 연료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1개를 성공적으로 발사했고, 단거리 탄도미사일 18발을 동시에 발사하는 사상 최대 규모의 발사훈련을 했다. 이러한 노력은 미국에 대한 억제력을 강화한다는 북한의 국방 현대화 목표를 향한 지속적인 진전을 보여준다. 이 목표를 위해 북한은 역내 및 미국 본토의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는 새로운 탄도미사일 체계를 개발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처럼 미국은 북한의 군사력을 상당히 위협적으로 평가하고 또 빠르게 성장하는 것도 경계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미국이 내린 결론은 북한과 전쟁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