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⑤ 미국이 제공하는 확장억제력의 허구성

박 명 훈 기자  자주시보 3월 3일 서울 

3월 9일부터 19일까지 한미연합훈련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남북관계가 최악인 상황에서 진행하는 한미연합훈련은 남북관계를 더 돌이킬 수 없는 상황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한미연합훈련을 중단해야 하는 이유를 살펴봅니다.

 

▲ 미국 전략핵잠수함(SSBN)에 탑재된 중장거리 미사일 트라이던트 II가 2024년 1월 30일 시험발사 과정에서 통제 불능이 돼 바다로 추락하고 있다.  ©  미국 국립박물관

 

미국은 동맹 관계인 한국에 확장억제력을 제공해 북한의 핵위협으로부터 안보를 지켜주겠다고 주장해 왔다.

 

확장억제란 미국의 동맹국이 제3국으로부터 핵공격 위협을 받을 시 미국이 자국 본토가 공격받았을 때와 동일한 수준으로 보복하는 억제력을 제공하겠다는 안보적 공약을 뜻한다.

 

즉, 비핵국가인 한국에 핵우산을 제공해 북한의 핵공격을 막아주겠다는 게 확장억제 전략의 핵심이다. 

 

하지만 미국이 제공하는 확장억제는 한국 안보에 별다른 실익이 없다.

 

2가지 측면에서 확장억제의 허구성을 살펴본다.

 

첫째로, 미국은 자국 본토가 핵공격을 받을 위험을 무릅쓰면서까지 한국에 확장억제를 제공할 의향이 없다.

 

북한은 2017년 국가 핵무력 완성을 선포한 이후 미국의 위협을 받으면 미국 본토를 핵미사일로 직접 공격할 수 있다고 밝혀 왔다. 

 

당시 대북 선제타격을 고려하던 도널드 트럼프 1기 정부가 태세를 갑자기 바꿔 북한과 정상회담을 추진한 건, 미국이 북한의 핵위협을 직접적으로 받는 처지가 됐기 때문이다.

 

한국에선 윤석열 정권 시기 핵협의그룹 논의 등을 통해 한국이 미국과 핵무기를 공동으로 운용할 수 있으므로 이전보다 확장억제력이 한층 강화됐다는 주장이 나왔다.

 

하지만 애초 미국 핵무기의 사용 권한은 군 통수권자인 미국 대통령에게 있으며, 주한미군사령관이 사령관을 맡은 한미연합사령부는 미국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움직이는 조직이다.

 

한국군에 전시작전통제권조차 넘기지 않는 미국이 핵무기를 사용할 권한을 한국에 넘긴다는 건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다.

 

핵확산금지조약(NPT) 회원국인 미국과 한국은 “(핵무기를) 어떠한 수령자에 대하여도 양도하지 않을 것”, “어떠한 양도자로부터도 양도받지 않을 것”이라고 규정한 조약 내용을 지켜야 한다.

 

2023년 4월 26일 한미정상회담을 한 뒤 나온 ‘워싱턴 선언’에도 한국이 핵확산금지조약 의무를 준수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여기서도 핵무기 운용 권한을 한국에 넘기지 않겠다는 미국의 의중이 드러난다.

 

최근 들어서는 한국에 확장억제를 제공하지 않고 한반도에서 한 발 빼려는 미국의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다. 

 

미국 전쟁부는 2026년도 국방전략에서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규정하며 북한을 억지할 1차 책임은 한국에 있다고 했다.

 

또한 확장억제라는 용어도 전혀 사용하지 않았는데 대신 “(한국이) 미국으로부터 중요하지만 더 제한된 지원”을 받게 될 거라고 언급했다.

 

트럼프 2기 정부의 국방전략 설계자로 알려진 엘브리지 콜비 미국 전쟁부 차관은 올해 1월 25~27일 방한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콜비 차관은 “(한국에) 자체 국방력 강화 등을 통해 한반도 방위에 있어 주도적 역할”을 할 것을 주문했다. 

 

이 역시 미국 국방전략의 연장에서 북한이 공격하면 미국이 개입하지 않을 테니, 한국이 알아서 하라는 얘기로 볼 수 있다.

 

둘째로, 북한은 자체로 구축한 핵억지력을 꾸준히 개량, 발전시켜 왔으며 미국의 확장억제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2월 19~25일 진행된 조선노동당 제9차 대회에서 이러한 북한의 태도가 두드러진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사업총화 보고를 통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핵억제력 구성 부분들의 신뢰성과 효과성을 지속적으로 시험하고 그 위력을 과시하는 것은 그 자체가 전쟁 억제력의 책임적인 행사로 된다”라면서 “우리는 만약 적이 우리 국가를 상대로 군사적 행동을 감행한다면 우리가 언제든 처절한 보복 공격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제대로 알게 만들어야 한다”라고 밝혔다.

 

또한 “우리는 오래 전부터 미국이라는 적대적 실체에 준비 있게 대처해 왔으며 앞으로도 추리해 볼 수 있는 온갖 형태의 도전 행위들에 보다 더 잘 준비되기 위해 지금껏 해온 바를 더욱 과감히, 더욱 집중적으로 이행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계속해 “지금 우리의 적수들은 우리가 무엇을 구상하고 무엇을 계산하고 있는지 모르고 있다. 그들은 알 수가 없으며 또 몰라야 한다”라며 “그것이 적들에게는 털어버릴 수 없는 불안과 공포로 된다”라고 언급했다.

 

미국에 두려움을 느끼기는커녕 정반대로 “불안과 공포”를 느끼게 하겠다는 언급이 눈에 띈다.

 

노동신문은 2월 26일 “김정은 동지께서는 당중앙군사위원회가 새 5개년 계획 기간에 공화국 무력의 군사 기술력을 세계 최강의 수준에 올려 세우기 위하여 새로운 비밀병기, 특수한 전략자산들을 우리 군대에 취역시킬 데 대한 중대한 과제들을 제시하고 해당 부문들에서 수립한 새로운 국방발전계획을 심중히 검토하였으며 확신성과 책임감을 가지고 전망계획들을 비준한데 대하여 밝히시었다”라고 보도했다.

 

또 “여기에는 축적된 기술들을 종합화하여 더욱 강력해진 지상 및 수중발사형의 대륙간 탄도 미사일 종합체와 각이한 인공지능 무인공격 종합체들, 유사시 적국의 위성을 공격하기 위한 특수자산과 적의 지휘 중추를 마비시키기 위한 매우 강력한 전자전 무기 체계들, 더욱 진화된 정찰위성들이 포함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북한은 그 밖에도 ▲각이한 핵무기들의 군사적 효용성을 높이기 위한 보충적인 타격 수단들과 운용 지원 체계를 갱신할 것 ▲각종 연습을 통해 핵전투 무력의 실전화를 고도화함으로써 임의의 시각, 불의의 정황에서도 핵방패가 신속 정확히 가동 될 수 있게 임전 태세를 만반으로 갖추도록 할 것 ▲해군 수상 및 수중 전력의 핵무장화를 중심으로 해군 작전 능력을 급속히 그리고 지속적으로 갱신할 것 ▲이미 개발된 신형병기들의 실전 배치를 다그칠 것 등을 강조했다.

 

이처럼 북한은 미국의 확장억제에 아랑곳하지 않고 자체적인 핵억제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한편, 한국 국민도 미국의 확장억제가 한국을 지켜주지 못한다고 여기고 있다.

 

아산정책연구원은 윤석열 정권 시기인 2024년 4월 5일 발표한 「미국 동맹국들의 확장억제에 대한 신뢰 비교」라는 글에서 “2023년 12월, 미국의 확장억제에 대한 한국인의 신뢰는 39.3퍼센트였다”라며 “이는 2023년 3월 본원 조사 대비 6퍼센트 포인트 이상 감소한 수치이다. 2023년 4월 워싱턴 선언, 8월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담 등 한미 양국의 북핵 위협 대응 강화에도 미국의 확장억제에 대한 한국인의 신뢰가 줄어든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미국 핵전략무기의 한반도 전개는 미국 핵전략에 따른 점진적 조치가 아니라 일시적이라는 점에서 한계가 뚜렷하다”라고 짚었다.

 

지금까지 국힘당과 극우세력은 미국이 제공하는 확장억제가 있어야 한국이 안전하며 그렇기에 한미동맹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성화를 부려 왔다.

 

이처럼 미국에 맹목적으로 의존하는 확장억제 만능론이 얼마나 허망한 주장인지 돌아볼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