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FG를 막아라] 3. 충돌을 부르는 UFG      우리사회연구소 곽동기 상임연구원

미국과 박근혜 대통령은 북한과의 대결에 모든 것을 올인한 분위기입니다.

박 대통령은 8월 22일, 청와대에서 을지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북한의 도발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고 북한의 핵과 미사일은 직접적이고 현실적인 위협인 만큼 이에 대응하는 우리의 훈련도 북한의 도발에 대비한 실전 같은 훈련이 돼야 하겠습니다.”라고 발언하였습니다.

북한의 도발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게 된 것은 박근혜 정부가 미국과 함께 오로지 대북적대정책으로 북한을 정치군사외교적으로 밀어붙이기 때문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 연장선상에서 이번 을지프리덤가디언(UFG)연습을 “실전같은 훈련”으로 주문하였습니다.

이는 마치도 북한을 군사적으로 응징하기를 학수고대하는 듯한 발언입니다. 왜 그럴까요?

1. 이미 도를 넘은 대북전쟁태세

미국은 8월 6일, B-1B 초음속 전략폭격기를 10년만에 괌에 재배치했습니다. B-1B는 최대 비행 속도가 마하 1.25(약 시속 1500km)로 B-52 보다 1.5배 가량 빠르다고 합니다. B-1B는 핵탄두를 탑재한 공대지 정밀유도폭탄 20~30발을 실을 수 있어 한반도를 포함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미군 폭격 전력을 한층 강화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게다가 미국은 8월 8일 미국은 B-2 스텔스 폭격기 3대를 미주리 화이트먼 공군기지에서 괌 앤더슨 공군기지로 전진배치했습니다. B-2 스텔스 폭격기는 항속거리가 1만 km에 달하고 레이더에 아주 작은 점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대륙간탄도미사일과 더불어 핵선제타격수단으로 꼽히는 기종입니다.

레이더에 잡히지 않는 B-2는 공대지미사일과 정밀유도폭탄 80발과 핵폭탄 16발을 목표물에 투하할 수 있어 북한이 가장 두려워하는 전략무기 중 하나다. 미국은 지난 3월 한반도 긴장국면에서 B-2 3대를 괌 기지에 전진배치하며 대북 무력시위를 벌인 바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미국은 핵무기공격이 가능한 핵잠수함 8~9척을 한반도와 일본에 인접한 태평양지역에 전진 배치했고, 이 중 4~5척은 특정 목표물을 즉각 타격할 수 있는 비상대기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한국군 역시 북한압박에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최근 서해 5도 인근 갈도에 122㎜ 방사포 4문을 배치하자 군은 이를 통한 기습도발 가능성이 있다며 8월 4일 이순진 합참의장이 연평도에 있는 해병대 연평부대와 해군 고속정 전진기지를 현장점검, 지도하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합참의장은 “적의 사소한 움직임에도 철저히 대비하고 적 도발 시에는 도발의 근원을 확실하게 제거해 전우들이 목숨 바쳐 지켜 낸 서북해역을 사수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북한의 방사포가 4개 부대도 아니고 4문을 배치하였는데 그렇다고 해서 서해함대도 아니고 합참의장이 움직이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행보입니다. 이는 사실상 군 수뇌부가 제2의 연평도 포격전까지 내다보고 군사대응태세를 갖추고 있으며 최종적으로 연평도 해병대를 점검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나아가 특전사는 북한의 기습도발을 억제한다며 특수전사령부의 기습도발작전을 공개하기도 하였습니다. 8월 6일, <MBC>는 특전사의 동해안 침투 해상훈련을 공개하며 은밀하게 이동해 침투에 성공하기 위해 5km 해변 구보와 3.6km 맨몸 수영, 7.2km 오리발 수영을 2시간 이내에 완료하는 체력단련을 매일 반복하고 생존 수영과 수중 장애물 제거와 파괴 등 고강도 훈련이 이어진다고 보도하였습니다.

특전사 대원들이 은밀하게 기습상륙할 곳이 대한민국 동해안은 아닐 것입니다. 이는 명백히 대북기습침투훈련입니다. 북한이 기습도발할 우려가 있다고 하면서 얼굴색 하나 변하지 않고 특전사의 기습침투훈련을 내보내는 것은 앞뒤가 바뀌어도 한참 바뀐 것입니다. 만일 입장 바꿔 북한군 특전사들이 북한에서 대남침투훈련을 했다면 지금쯤 한국의 분위기가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특전사는 오늘도 북한의 도발위험이 갈수록 고조된다며 훈련의 구슬땀을 흘린다고 하였습니다. 특전사가 대북침투훈련을 언론에 공개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의 도발위험이 고조된다는 생각은 안 해보셨나요?

8월 20일, 군은 비무장지대에서 북한의 1.45cm 고사총 탄환으로 추정되는 궤적이 레이더에서 발견된 지 1년이 되었다며 역대 최대 규모의 포격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최전방 포병 부대가 모두 참가했고, 300대가 넘는 화포가 동원된 이번 훈련에서는 무인 항공기를 동원해 실시간으로 적 피해 상황을 파악하면서 2차 사격을 퍼부었다고 합니다. 지난 연평도 포격전 때 북한군이 썼던 방식을 벤치마킹한 것입니다. UFG연습을 이틀 앞두고 무력시위를 벌이는 것은 UFG연습을 “실전훈련”으로 벌이라는 박근혜 대통령의 말을 그대로 집행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2. 사드가 부른 일촉즉발의 위험

아마도 한미연합군은 이 모든 압박이 지난 8월 3일, 북한이 사상 최초로 탄도미사일을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EEZ) 내에 떨어뜨린 데에 따른 대응이라고 입을 모을 수 있습니다. 합동참모본부의 발표를 따른다면 북한은 8월 3일 오전 07시50분께 황해남도 은율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노동으로 추정되는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해 1발은 상공에서 폭발했으며 나머지 1발의 비행 거리는 1000km 내외로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 내에 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에 탄도미사일을 발사하였다고 해서 자위대가 나서는 것도 아니고 박근혜 정부가 분기탱천에서 나서는 것도 이상한 모양새입니다. 이미 한미일 3각 군사공조가 착실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북한은 비행거리 1000km급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미국과 박근혜 정부가 사드 한반도 배치를 공식화한 데 따른 물리적 대응이라고 나설 수 있습니다. 북한은 실제로 미국이 사드 배치 부지를 결정한다면 물리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일본 인근에 탄도미사일을 떨어뜨린 것은 태평양사령부에 대한 타격능력을 과시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결국 흐름은 한미당국이 사드 한반도 배치를 공식화하자 북한이 노동미사일을 일본 배타적 경제수역에 떨어뜨려 괌 뿐만 아니라 태평양사령부의 타격능력을 과시하였습니다. 이렇게 되자 미국과 박근혜 정부는 “감히 우리 일본을 건드려”라고 분기탱천하며 UFG연습을 앞두고 온갖 군사적 압박에 나서는 모습입니다.

결국 이는 모두 사드 한반도 배치가 불러온 일촉즉발의 위험입니다.

3. 국지적 충돌의 확대 위험성

북한이 핵탄두를 지속적으로 늘리고 있는 지금은 미국의 치밀한 대북전쟁계획이 실행되어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난다고는 보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대신 대북억제력이 갈수록 약해지는 미국이 다급한 마음에 무리수를 두게 되고, 그러한 미국의 무리수가 예기치 않은 방향으로 번져 미국과 박근혜 정부가 의도하지 않은 방향으로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확대될 가능성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대표적 무리수는 바로 사드 한반도 배치입니다. 미국은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할 목적으로 사드를 한국에 배치해야겠는데, 이를 드러내놓고 말할 배짱은 없었습니다. 그러다보니 미국은 북한의 공격에 대응하기 위해 사드를 배치한다는 논리를 끌어들여 대북압박의 정치적 목적까지 한탕에 해결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반대급부로 한미연합군의 대북전략전술은 완전히 뒤죽박죽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미국의 대북접근법은 “전략적 인내”입니다. 그런데 지금 연일 대북무력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오바마행정부는 사드 한반도 배치를 공언한 순간 “전략적 인내”를 걷어치웠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사드의 대상으로 지목된 중국과 북한의 관계는 완전히 복원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사드배치’의 압박과 달리 군사전략적으로는 오히려 미국이 후퇴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핵을 발사하기도 전에 먼저 파괴하겠다는 종전의 ‘맞춤형 억제전략’에서 북한이 중장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면 이를 “사드”로 요격한다는 것으로 쏘기 전 파괴에서 쏘면 파괴하는 것으로 전략적 후퇴를 한 것입니다. 미국의 대북전략에 일관성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이에 더해 미국이 사드배치의 명분으로 북한을 지목한 이상 북한은 앞으로 대미대응태세에 나설 명분을 얻어 버렸습니다. 탄도미사일을 일본 배타적 경제수역 내로 발사한 것은 대표적 사례입니다. 미국은 유엔안보리에 회부하고자 하였으나 중국의 반대로 채택조차 되지 못하였습니다. 지금 미국과 박근혜 정부가 입만 열면 “북한의 도발 가능성”을 입에 올리는 것처럼, 북한의 대응수위는 시간을 두고 지속적으로 상승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바마행정부가 동북아에서 일사분란한 대응태세를 갖추지 못하고 갈팡질팡하면 할수록 그 반대급부로 워싱턴의 태평양사령부의 통제력은 약해질 수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휴전선 최전방의 부대들에게 “선조치, 후보고”하라는 위험천만한 명령을 내려놓고 있는 것처럼, 오바마행정부도 백악관이 태평양사령부를 통제하지 못하고, 태평양사령부의 의견대로 백악관이 우왕좌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여러 패권국가들은 패권이 위기에 봉착할 때 군부의 입김을 통제하지 못해 “지는 전쟁”에 뛰어들었습니다. 나폴레옹의 러시아 원정이나, 히틀러의 소련원정, 일제의 진주만 공습은 모두, 그들의 지역패권이 위기에 봉착했을 때 군부의 강경입장을 통제하지 못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오늘날 미국이 동북아시아를 효율적으로 통제하지 못하고 미국의 패권이 차츰 저물고 있는 상황에서 UFG 연습을 앞두고 우발적 충돌의 위험성은 더욱 커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