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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벽예감 294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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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8-04-10 16:56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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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벽예감 294- 2.] 민족의 운명 바꿔놓을 최고중대사안, 5월 말에 해결된다


한호석(통일학연구소 소장)  ⓒ 자주시보


<차례>


1. 한반도의 비핵화는 통일국가건설의 지름길

2. 더 이상 통하지 않을 두 단계 해법’ 재탕

3. 민족의 운명 바꿔놓을 최고중대사안, 5월 말에 해결된다

4. “나는 빠져나오고 싶다우리 군대를 집으로 데려오고 싶다


3. 민족의 운명 바꿔놓을 최고중대사안, 5월 말에 해결된다


1974320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는 제5기 제3차 회의에서 미합중국에게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회담을 개최하자고 공식 제의하였다. 그러나 오만한 핵제국은 그 정당한 제의를 거들떠보지 않았다.


1953727일 정전협정이 체결된 날로부터 오늘까지 장장 65년이 지나도록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교체해야 하는 응당한 과업을 외면하면서 평화협정이라는 말도 입 밖에 꺼내지 않고, 조선에게 핵공갈과 핵위협을 줄곧 들이대며 굴복을 요구해오던 오만방자한 미국이 이제는 평화협정체결을 합의하게 될 조미정상회담에 끌려나오게 되었다. 하기 싫은 일을 타자의 강압에 의해 억지로 하게 될 때, 끌려나온다는 표현을 쓰는데, 조선이 미국을 조미정상회담으로 끌어내는 것을 어찌 천지개벽이라 하지 않을 수 있으랴! 이 대사변은 조미핵대결에서 패한 미국이 평화협정체결을 줄기차게 요구해온 조선에게 마침내 굴복하게 되었음을 현실로 입증해줄 것이다.


위에서 지적한 것처럼, 다가오는 조미정상회담에서 논의될 주요의제는 조선반도의 비핵평화지대화인데, 그 주요의제의 중심에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주한미국군을 철수하는 최고중대사안이 놓여있다. 조미정상회담은 평화협정체결문제와 철군문제를 합의할 최적의 기회이자, 최후의 기회이다.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에 임명된 존 볼턴(John R. Bolton)2018223일 정치행사에서 연설하면서 북조선이 핵무기로 미국을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면, 주한미국군 철수를 요구할 수 있다고 예견했는데, 그의 적중한 예견은 조미정상회담에서 현실로 펼쳐질 것이다.


그런데 철군문제를 중핵으로 하는 평화협정체결문제가 조미정상회담에서 해결될 것이라는 말은, 그 회담에서 평화협정문이 조인될 것이라는 뜻이 아니라, 평화협정을 체결하기로 합의할 것이라는 뜻이다. 조미정상회담에서 평화협정문이 조인될 수 없는 까닭은, 협정체결을 위한 준비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평화협정을 체결하려면, 협정체결당사자를 정하는 문제, 협정을 체결하는 시기와 장소를 정하는 문제, 그리고 주한미국군을 철수하는 실행방도를 정하는 문제를 합의해야 하는데, 조미정상회담에서 그런 복잡한 문제들을 한꺼번에 합의하지는 못한다. 여기 열거한 문제들은 매우 중대한 문제들이므로, 조미정상회담에서 그 문제들에 관한 기본합의를 이끌어내고, 복잡한 문제들은 조미정상회담 이후에 열릴 조미고위급회담에서 해결해야 할 것이다. <사진 4>


 

<사진 4> 이 사진은 2017117일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하기 위해 오산미공군기지에 도착하자마자 주한미국군 평택기지로 직행하였을 때, 그를 영접하러 평택기지까지 내려간 문재인 대통령이 장병들 앞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다정하게 발언하는 장면이다. 역대 한국 대통령들 가운데 청와대에서 멀리 떨어진 미국군기지까지 행차하여 미국 대통령을 극진히 영접한 사람은 문재인 대통령밖에 없는데, 이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친미성향이 얼마나 고도화되었는지를 잘 말해준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른바 '한미동맹의 상징'이라는 평택기지에 가서 트럼프 대통령을 극진히 영접하는 것으로 그의 환심을 샀지만, 조미정상회담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을 매정하게 배신하고 주한미국군 철수결정을 내릴 것으로 예견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백악관으로 향하는 자신의 애틋한 짝사랑이 얼마나 허망하게 끝날 것인지를 하루빨리 깨닫고, 우리민족끼리의 정신을 가져야 한다. ©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그런데 어떤 전문가는 조선과 미국이 평화협정을 체결해도, 주한미국군의 성격이 이른바 동북아시아 균형자로 바뀔 것이므로, 조선은 성격이 바뀐 주한미국군이 계속 주둔하도록 용인할 것이라는 해괴망측한 주장을 꺼내놓았다. 하지만 주한미국군 철수를 합의하지 않은 평화협정은 존재할 수 없고, 해괴망측한 균형자론을 들고 나와 주한미국군 영구주둔을 옹호하려는 주장은 궤변에 지나지 않는다.


물론 철군문제가 한국과 일본에게 너무 큰 안보충격을 줄 수 있으므로, 평화협정문에는 주한미국군을 철수한다는 명시적 표현이 들어가지 않고, 다른 말로 모호하게 표현한 문구가 들어갈 수 있고, 조선과 미국이 주한미국군 철수문제를 별도의 비밀협약에서 합의할 수 있지만,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것은 주한미국군 철수를 합의한다는 뜻 이외에 다른 게 아니다.


조선이 평화협정을 체결하려는 근본목적은 주한미국군을 철수하려는데 있다. 조선은 남조선 강점 미제침략군을 몰아내기 위해 지난 65년 동안 끊임없이 투쟁해왔다. 주한미국군 철수야말로 조선이 반드시, 하루빨리 관철해야 할 선대 수령들의 유훈이라는 사실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조선이 주한미국군을 철수시키려는 간고한 투쟁을 65년 동안 계속해온 까닭은 남조선 강점 미제침략군이 물러가야 자주통일국가를 건설할 수 있기 때문이다. 외국군대가 주둔하는 한, 우리 민족의 자주통일국가건설은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조선의 견지에서 보면, 철군은 조선이 70년 반미항쟁사를 최후 승리로 마감하고, 자주통일국가를 건설할 전환계기이며, 평화협정체결 → 단계적 철군 → 통일국가건설로 이어질 급속한 역사발전과정은 조선이 존엄과 운명을 걸고 완수하려는 최고혁명과업인 것이다.


4. “나는 빠져나오고 싶다. 우리 군대를 집으로 데려오고 싶다


트럼프 대통령의 충격적인 행동이 크고 작은 파문을 계속 일으키고 있다. 그의 충격적인 행동은 중남미에서 미국으로 통하는 미국-멕시코 국경지대 밀입국통로를 차단하기 위해 주방위군 4,000명을 국경지대에 배치하겠다는 것, 시리아에 주둔하는 미국군을 철수하겠다는 것, 대중무역적자를 줄이기 위해 중국과 무역전쟁을 벌이겠다는 것, 그리고 준비시간도 준비역량도 부족한 판에 조미정상회담을 5월 말에 서둘러 개최하겠다는 것 등이다.


비판자들은 위에 열거한 그의 행동이 너무 충동적이고 즉흥적이어서 예측할 수 없으며, 백악관 핵심참모들의 의견을 듣지도 않은 채 기존 정책을 뒤집어엎고 독단을 부리는 특징을 보인다고 지적하면서, 그런 행동은 불안정하고 위험하다고 힐난하였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의 행동은 갈피를 잡지 못하고 오락가락하는 게 아니라, 동맹의 공동이익보다 미국의 단독이익을 더 중시하는 미국우선주의의 일관적 행동이다. 이를테면, 멕시코의 반발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미국-멕시코 국경지대에 주방위군을 배치하는 것은 미국-멕시코 동맹의 공동이익보다 미국의 단독이익을 더 중시하는 미국우선주의의 북미주정책이다. 또한 이스라엘의 우려를 외면하고 시리아 주둔 미국군을 철수하는 것은, 미국-이스라엘 동맹의 공동이익보다 미국의 단독이익을 더 중시하는 미국우선주의의 중동정책이다. 또한 중국의 전면반격을 감수하면서 중국과 무역전쟁을 벌이는 것은, 미중협력의 공동이익보다 미국의 단독이익을 더 중시하는 미국우선주의의 아시아태평양정책이다. 그리고 주한미국군 철수문제를 중핵으로 하는 평화협정체결을 합의하게 될 조미정상회담에 나서려는 것은, 한미동맹의 공동이익보다 미국의 단독이익을 더 중시하는 미국우선주의의 한반도정책이다.


201843일 트럼프 대통령은 발틱 3국 정상들과 회담한 뒤에 열린 공동기자회견에서 시리아 주둔 미국군에 대해 언급하면서 나는 빠져나오고 싶다. 우리 군대를 집으로 데려오고 싶다고 말한 뒤, 백악관 핵심참모들에게 시리아철군계획을 작성하라고 지시하였다. <사진 5>


 

<사진 5> 이 사진은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시리아 영토에 건설된 어느 미국군기지를 촬영한 것이다. 군사기지라는 하지만, 너무 허술해보이는 임시건물을 급조한 것이어서 주변의 황량한 환경에 잘 어울린다. 미국은 시리아 영토 안에 미국군기지 20개소를 설치하였고, 2,000명의 지상군 병력을 주둔시키고 있는데, 그들은 친미용병들인 시리아방위군 군사고문들이다. 미국은 시리아전쟁에 대규모 지상군을 파병하지 않는 대신, 시리아 인근 친미국가들의 영토에 건설한 미공군기지들과 지중해에 배치한 미해군 항공모함에서 전폭기를 발진시키는 공습작전에 주력해왔다. 하지만 미국은 지상작전과 공습작전에서 러시아군에게 밀려 전쟁주도권을 완전히 상실하였다. ©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그 지시를 받은 백악관 국가안보관리들과 미국군 고위지휘관들은 경악했다. <CNN> 201844일 보도에 따르면, 백악관 국가안보관리들과 미국군 고위지휘관들은 시리아철군계획을 작성하라고 지시한 트럼프 대통령에게 일제히 반대의견을 내놓았다고 한다. 보도에 따르면, 조섭 던포드(Joseph F. Dunford) 미국군 합참의장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도대체 시리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싶은지 분명하게 말해달라고 다그쳤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앞으로 6개월 안에 시리아 주둔 미국군의 작전임무를 끝내라고 단호히 응답하였다고 한다. 그러자 대통령의 비위를 잘 맞추는 제임스 매티스(James N. Mattis) 국방장관이 나서서 시리아 주둔 미국군을 6개월 뒤에 철수하는 것은 너무 촉박하다고 하면서, 의견대립을 수습하려고 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철군결정을 바꾸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의 철군결정에 따라 올해 말 시리아에서 미국군이 철수하면, 시리아전쟁에서 시리아를 도와 함께 싸운 러시아와 이란이 더욱 밀착하여 러시아-이란-시리아 3각동맹이 형성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미국의 가장 중요한 동맹국인 이스라엘의 안보우려감이 커질 것이다. 그런 사태를 내다보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시리아철군결정을 내렸는데, 그 배경과 원인은 다음과 같다.


1) 미국은 시리아전쟁에서 전쟁주도권을 놓고 러시아와 치열한 쟁탈전을 벌였으나, 완패하였다. 시리아에서 반미정권을 뒤집어엎고 친미정권을 세우려던 미국의 시리아내란음모도 실패로 끝났고, 시리아의 반미정권을 지지하는 러시아가 승리를 거두었다. 또한 시리아내전이 격화된 틈을 타서 시리아에 침입한 국제테러조직 다에쉬(Daesh, 미국은 ‘ISIS’라고 부름)를 진압하기 위한 전투에서도 미국군은 러시아군을 당해내지 못했다.

2) 러시아와 이란의 군사지원을 받은 시리아 정부군이 국제테러조직 잔당을 소탕하면서 승리를 눈앞에 두고 있으므로, 시리아에 주둔하는 미국군은 존재가치를 상실하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리아에 미국군을 계속 주둔시켜 미국-이스라엘 동맹에서 얻는 공동이익보다 시리아 주둔 미국군을 철수하여 얻는 미국의 단독이익이 훨씬 더 크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에 백악관 핵심참모들과 상의하지 않고 독단적으로 철군결정을 내렸다. 이 행동은 그가 미국우선주의에 얼마나 집착하는지를 보여준다. 그는 미국우선주의를 위해서라면 백악관 핵심참모들의 의견도 듣지 않고 독단적으로 결정하고, 백악관 핵심참모들이 반대해도 자기 결심대로 밀고 나가는 배짱과 뚝심을 지녔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시리아철군결정을 내리게 된 상황과 똑같은 상황이 주한미국군에게 닥쳐왔다는 사실이다. 그 사연은 다음과 같다. <사진 6>


 

<사진 6> 이 사진은 201843일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는 장면이다. 그는 기자회견에서 시리아철군계획을 언급하여 충격을 안겨주었다. 기자회견 직후, 그는 시리아 주둔 미국군을 철수하기 위한 철군계획을 작성하라는 지시를 백악관 핵심참모들에게 내렸다. 백악관 국가안보관리들과 미국군 고위지휘관들은 그 지시를 받고 경악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시리아 주둔 미국군을 앞으로 6개월 뒤에 철수하라고 지시하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시리아철군계획은 그가 중시하는 '미국우선주의'를 실천에 옮기는 조치이다. 그는 미국이 가장 중시하는 동맹국인 이스라엘의 우려를 외면하고, 시리아철군계획을 밀고나가려 한다. 트럼프 대통령의 시리아철군결정은 그가 동맹의 공동이익보다 미국의 단독이익을 더 중시하는 '미국우선주의'에 얼마나 집착하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조선의 핵무력 완성으로 전략적 가치를 상실한 주한미국군도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우선주의'에 따라 철수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미국은 시리아에서 러시아와 벌인 전쟁주도권 쟁탈전에서 완패한 것처럼, 한반도에서 조선과 벌인 핵대결에서 완패하였다. 조선은 미국 본토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화성-15형 대륙간탄도미사일을 성공적으로 시험발사함으로써 미국의 방해, 압박, 제재를 정면돌파하여 마침내 핵무력을 완성하였고, 그로써 아메리카핵제국은 조선과 맞붙은 핵대결에서 완패하고 말았다. 거기에 더하여, 시리아 주둔 미국군이 존재가치를 상실한 것처럼, 주한미국군도 존재가치를 상실하였다. 주한미국군이 존재가치를 상실하였다는 사실은 미국이 전쟁전략을 축소한 사정에서 드러난다. 미국이 ‘1-4-2-1 전쟁전략을 대폭 축소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1) 미국 본토 방어력을 유지하는 기존 방침을 변함없이 계속 시행한다.

2) 미국군이 전진배치된 유럽, 동북아시아, 중동, 서남아시아 등 4대 해외작전구역 전체에서 군사력을 유지하는 기존 방침을 폐기하고, 해외군사력을 재배치한다.

3) 2개 지역에서 동시에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작전능력을 유지하는 기존 방침을 폐기하고, 1개 지역에서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작전능력만 유지한다.

4) 다른 나라에서 갑자기 발생하는 급변사태에 대비하는 작전능력을 유지하는 기존 방침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언급하지 않는다.


미국이 ‘1-4-2-1 전쟁전략을 대폭 축소할 수밖에 없었던 까닭은, 전시증원군을 급파하는 능력이 감소된 반면, 미국과 맞선 조선, 러시아, 중국의 군사력이 급속히 증강되었기 때문이다. 특히 조선이 미국 본토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핵무력을 완성한 것은 미국이 이미 축소하였던 ‘1-4-2-1 전쟁전략을 더욱 축소할 수밖에 없게 되었음을 말해준다. 한반도에 전시증원군을 급파하는 능력이 감소되었을 뿐 아니라, 미국 본토 전역이 조선의 핵공격위험 속에 빠지는 통에 전시증원군을 파견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해진 오늘, 존재가치를 상실한 주한미국군을 계속 주둔시키는 것은 미국우선주의에 배치된다.


이런 사정을 파악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조미정상회담에 어떻게 대처할지 예견할 수 있다. 그는 백악관 핵심참모들의 우려와 만류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주한미국군을 철수하는 문제와 조선의 대미핵공격위협을 제거하는 문제를 조미정상회담에서 맞바꿀 것으로 보인다. 물론 김정은 국무위원장도 조미정상회담에서 대미핵공격위협을 제거하는 단계적 조치를 제의할 것인데, 이 단계적 조치에 대해서는 201842<자주시보>에 실린 나의 글 강철궤도 위에 다시 울린 베이징행 특급렬차의 동음에 자세히 서술했으므로, 재론하지 않는다.


트럼프 대통령이 시리아철군문제를 독단적으로 결정한 행동에서 드러난 것처럼, 백악관 핵심참모들이 반대해도 그의 철군결정을 막지 못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철군이라는 소리만 들어도 깜짝 놀라 뒤로 자빠질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신조(安培晋三) 일본 총리를 매정하게 배신하고 주한미국군 철수를 결정할 것이다. 동맹의 공동이익이 아니라 미국의 단독이익에 따라 움직이는 트럼프 대통령은 조선의 핵무력 완성으로 파탄에 빠진 미국의 국가안보를 미국우선주의로 되살리기 위해 철군결정을 밀고 나갈 것이다. “나는 빠져나오고 싶다. 우리 군대를 집으로 데려오고 싶다고 중얼거리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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