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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총선의 핵심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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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9-10-20 16:52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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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총선의 핵심 변수
이형구 주권연구소 연구원 : ⓒ 자주시보 

 

오늘날 한국의 정치사회는 격랑 속에 있다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검찰개혁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등을 놓고 자유한국당과 검찰이 난동을 부리고 있기 때문이다물론 검찰개혁과 공수처도 중요하지만자유한국당이 이렇게 난동을 부리는 근본 원인은 내년 4월에 있을 총선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다.

 

그런데 총선을 앞두고 있을 수 있는 가장 큰 변수가 있다바로 북한남북관계다.

 

예나 지금이나 북풍에 매달리는 보수세력

 

보수세력에게 반공 반북은 정권을 창출하는 근본 원천이다독재정권은 아예 반공반북을 국시로 독재의 명분을 획득했다. 87년 6월 항쟁으로 국민이 직접 대통령과 국회의원을 뽑게 되자 보수세력은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 북한 변수를 활용하기 시작했다.

 

직선제의 첫 시작이었던 87년 대선부터가 그랬다. 6월 항쟁으로 민주정권을 수립하기 위한 국민의 열망이 들끓던 때대선을 며칠 앞두고 1987년 11월 29일 KAL 858기가 실종됐다.

 

범인으로 지목된 사람은 일본 여권 소지자 김현희(마유미)였다전두환 정권은 대선 하루 전인 12월 15바레인 당국이 체포한 김현희를 한국으로 압송했다대선 당일인 12월 16신문은 김현희 압송 사진으로 도배됐다.

 

전두환 정권은 대선 승리를 위해 의도적으로 김현희 압송쇼를 했다이른바 무지개 공작을 벌인 것이다일부 공개된 당시 안기부 문건에 따르면 전두환 정권은 무지개 공작의 목적을 국민들의 대북 경각심과 안보의식을 고취함으로써 가능한 대선사업 환경을 유리하게 조성이라고 규정했다선거 승리를 위해 북한 이슈를 의도적으로 활용한 것이다.

 

보수세력의 이런 행태는 과거의 일만이 아니다박근혜 정권 시절이던 2016년 4월 5류경식당의 종업원 13명의 집단탈북’ 사건이 터졌다. 4월 13일 20대 총선을 닷새 앞둔 날이었다.

 

북한 종업원 집단탈북 사건은 조작사건이었다류경식당 지배인은 국정원과의 연계 아래 5월 30일 혼자 탈북할 계획이었다그런데 국정원이 총선 전으로 날짜를 앞당기고 종업원을 데리고 오라고 지시했다고 지배인은 증언했다박근혜 정권이 총선을 위해 북풍을 일으켜보려 한 것이다.

 

북풍 일으키려다 역풍 맞기도

 

1997년 한나라당(자유한국당의 전신측 인사가 대선을 앞두고 북한에 휴전선 인근에서 무력시위를 해달라고 요청한 사건이 일어났다이른바 총풍사건이다실제 북한의 무력시위로 이어지진 않았지만대통령 자리를 위해서라면 한반도의 평화와 국민의 안전은 아랑곳하지 않음을 보여주는 어처구니없는 사건이었다.

 

보수세력은 북풍을 일으키려다 역풍을 맞기도 했다바로 2010년 천안함 사건 때이다. 2010년 3월 26일 천안함이 침몰했다몇 달 후 6월 2일에는 지방선거가 있었다.

 

당시 한나라당 이명박 정권은 북한의 어뢰 공격이라며 북풍공작을 시도했다이명박 정부는 바다 속에서 주운 고철이 북한의 어뢰라 주장했다표면에 파란색 매직으로 적혀있는 ‘1이란 글씨가 북한의 어뢰라는 증거라고 했다국민은 즉각 조작이라고 의심했고한나라당은 역풍을 맞아 지방선거에서 대패했다.

 

이런 경험에서 내년 총선을 앞두고 보수세력이 반북 몰이를 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그럼 자유한국당의 색깔론에 맞서 우리 진보민주개혁세력은 어떻게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

 

남북관계 발전은 총선 승리 순풍

 

2000년 16대 총선은 남북관계를 발전 시켜 위기에서 벗어난 사례이다.

 

김대중 정부는 처음으로 정권교체를 이룬 정권이었고 국회 기반이 단단하지 못했다. 15대 총선만 봐도 당시 한나라당 세력이 154김대중 대통령의 새정치국민회의는 79석에 불과했다게다가 IMF 사태 여파로 신자유주의가 급격히 들어오고 있었고 옷 로비 사건국회의원 체포동의안 부결 등 사건이 잇따라 터져 김대중 정부의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2000년 4월 10김대중 정부는 남북정상회담을 열 것이라고 발표했다분단 이후 사상 첫 정상회담이었다. 3일 후인 4월 13, 16대 총선이 치러졌다민주당은 처음으로 경기·인천·강원도에서 한나라당을 꺾는 쾌거를 거뒀다.

 

선거에서 남북관계의 위력을 보여준 건 무엇보다도 2018년이다당장 작년인 2018년 6.13 지방선거만 봐도 그렇다. 4.27판문점 정상회담 후 치러진 선거에서 진보민주개혁세력은 압승을 거뒀다전체 광역단체장 17곳 중 자유한국당은 단 2석에 그쳤다.

 

전체 광역의회의원 824석 중 자유한국당은 고작 137, 16%를 차지하는 데 그쳤다. 16%를 단순히 비교해보자면 국회의원 300석 중 48석에 불과하다남북관계 발전이 가지는 힘이 어마어마했음을 알 수 있다.

 

2020 총선 승리를 위해

 

2020년 총선은 어떤 총선인가국민은 2020년 총선에서 자유한국당을 해체 수준으로 몰락시키길 바라고 있다한편자유한국당은 단순히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과반 의석을 차지에 승리하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2020년 총선은 국민 대 자유한국당의 피할 수 없는 총력 대결전이다.

 

이런 상황에서 자유한국당은 반북 여론을 키우고 진보민주개혁세력의 분열까지 획책할 수 있는 색깔론을 꺼내 들 가능성이 높다자유한국당이 색깔론을 폈을 때 속지 말자는 식으로 대응하면 어느 정도 방어는 할 수는 있겠지만 상대를 이길 순 없다.

 

총선 승리의 길은 남북관계를 적극적으로 발전시키는 데 있다. 2018년 4.27 판문점선언에 82.4% 국민이 지지를 보냈다절대 다수의 국민은 분단과 대결이 아니라 평화와 통일을 바라고 있음을 확인했다색깔론은 국민 분열의 정치지만남북관계 발전은 전국민이 지지하는 국민 승리의 길이다우리는 평화와 통일로 국민의 힘을 모아 총선에서 승리해야 한다.

 

물론남북관계는 저절로 열리지 않는다북한은 북미대화가 이뤄진다고 저절로 남북대화가 이루어지지는 않는다고 거듭 강조하고 있다만약 북미대화만 바라보고 있다간 큰 낭패를 볼 수 있다.

 

남북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미국의 눈치를 보지 말고 자주적으로 나서야 한다일본 경제침략에 맞선 강경대응이 미국의 승인이 아니라 국민의 지지로 할 수 있었듯남북관계 개선도 국민의 힘으로 능히 해나갈 수 있다.

 

국민의 힘을 믿고 총선 승리와 평화와 번영통일의 미래를 실현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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