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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1-08-06 17:30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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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북 탈북자들’이 벌이는 흉악한 중대범죄


주권연구소 : 박영훈 연구원



평화 해치려 대북전단 날리는 반북 탈북자들


“내가 감옥에 가더라도 동지들이 계속해서 북한으로 대북전단을 보낼 것이다.”

 

 

반북 탈북자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 박상학이 지난 5월 21일에 꺼낸 말이다우리의 일상과 한반도의 평화를 해치는 반북 탈북자들의 망동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탈북자들이 이렇게까지 반북 망동에 매달리는 이유는 뭘까가장 큰 이유는 지원금기부금을 타내기 위해서다.

 

반북 탈북자단체들이 받는 돈은 지원금과 기부금두 종류로 나뉜다지원금은 통일부 등 정부기관에서기부금은 개인이나 기업에서 들어오는 돈이다탈북자단체는 대북적대정책으로 일관한 이명박박근혜 정권 당시에는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에서 수억 원에 이르는 목돈을 기부금으로 받기도 했다.

 

이처럼 막대한 지원금기부금을 받는 탈북자단체들이 각종 범죄를 저질러 큰 문제가 되고 있다.

 

지난 2018년 4월 30일에 나온 뉴스타파 보도 <가짜 북한 정보로 보조금 빼돌린 탈북자단체>를 들여다보자보도에 따르면 이명박박근혜 정권 당시 탈북자단체 NK지식인연대는 인터넷상에서 북한을 악마화하는 가짜 정보를 퍼뜨렸다. NK지식인연대는 이 대가로 2010년부터 2016년까지 총 2억 8,000만 원의 정부 보조금(지원금)을 타낸 것으로 밝혀졌다정부가 사실상 탈북자단체들의 범죄를 묵인하고 조장한 것이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는 상황이 달라졌다지난 2018년 판문점선언과 9월 평양공동선언 이후 한반도에서 평화번영통일의 여론이 부쩍 높아졌기 때문이다그러다 보니 대놓고 반북 활동을 벌여온 탈북자단체들은 지원금 심사에서 탈락해 정부의 지원금을 받지 못하게 됐다전경련 등 대기업의 지원도 끊겼다.

 

이렇게 돈줄이 막히다 보니 박상학을 비롯한 탈북자들은 미국에 의존하게 됐다미국은 1990년대 후반부터 미 국무부 산하 NED(미국 민주주의 국가기금)를 통해 탈북자단체의 반북 망동을 지원해왔다그런데 정부의 지원이 끊기면서 국내 탈북자단체들이 미국의 지원에 더더욱 집요하게 매달리게 된 것이다.

 

그런데 NED에서는 각 탈북자단체가 구체적으로 어떤 반북 망동을 벌였는지 심사를 해서 지원금을 책정한다사실상 미국이 탈북자단체들에게 더 많은 반북 활동을 하라는 식으로 경쟁을 부추기고 있는 것이다이렇다 보니 박상학 같은 탈북자들은 더더욱 북한을 자극하는 반북 망동을 벌이게 된다탈북자들이 대북전단을 날려 한반도의 평화를 위협하는 악순환이 끝나지 않는 이유다.

 

이러한 탈북자들의 대북전단 살포는 국내에서 명백한 범법 행위다지난 3월 30일부터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이 시행됐다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에 따르면 대북전단을 살포할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박상학을 비롯한 탈북자들은 우리나라의 법을 아랑곳하지 않고 범죄를 벌이고 있다돈만 벌 수 있다면제 살길만 열린다면 한반도의 평화가 어떻게 되든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반북 탈북자들의 민낯이다.

 

 

납치횡령성폭력마약

 

 

탈북자들 가운데는 인신매매횡령성폭력마약 밀반입 등 중대한 범죄를 벌이는 자들도 있다.

 

지난 2016탈북자 허강일이 중국 소재 북한 류경식당 여종업원 12명을 속여 한국으로 강제 탈북시켰다유인 납치즉 인신매매 범죄의 대표 사례다한국에 머무르던 허강일은 지금은 미국으로 건너가 탈북자단체 무궁화구조대를 만들어 탈북을 유도하는 반북 망동을 이어가고 있다.

 

국내에 있는 반북 탈북자단체에서는 횡령비리 범죄도 비일비재하다.

 

탈북자단체 상당수는 대표와 일가족들이 돈줄을 틀어쥐는 가족 회사처럼 운영된다그렇다 보니 단체의 극소수 사람들이 지원금과 기부금을 제멋대로 꿀꺽하는 횡령 범죄가 자주 벌어진다이렇게 횡령한 돈은 유흥업소룸살롱 등에서 흥청망청 부적절하게 쓰이는 경우가 잦다심지어 이 과정에서 탈북자들이 성폭력 범죄를 벌이는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실제로 북한 인권단체에서 활동하다가 성폭력을 당한 피해자의 증언이 있다지난 2020년 8월 3전수미 변호사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북한 인권단체에서 활동해오다가 탈북 남성에게 성폭행당했다라고 밝혔다전수미 변호사에 따르면탈북자단체 관계자가 화장실 문을 부수고 들어와 당시 대학생이었던 자신을 성폭행했다고 한다.

 

한국에서 성폭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던 탈북자가 구속이 임박하자 북한으로 도망친 사례도 있다지난 2020년 7월에 탈북한 탈북자 김모 씨가 성폭행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임진강을 건너 월북한 것이다이와 관련해 북한 노동신문은 개성시에서 악성 비루스(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는 이탈주민이 3년 만에 불법적으로 분계선을 넘어 지난 7월 19일 귀향하는 비상사건이 발생했다라고 공개하기도 했다이에 따라 한반도 전역에 긴장감이 감돌기도 했다.

 

탈북 작가로 해외에서 잘 알려진 장진성이 성폭력 범죄를 벌였다는 증언도 나왔다지난 1월 25일 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보도에 따르면장진성은 탈북자 출신인 승 모 씨에게 술을 잔뜩 마시게 해 성폭력을 벌였다고 한다이후에도 장진성이 승 모 씨를 협박하며 여러 차례 성폭행 범죄를 이어온 것으로 파악됐다.

 

이뿐만 아니라 영국 주재 북한공사를 지낸 현직 국힘당 국회의원인 태영호도 영국에서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폭력강간을 저지른 뒤 탈북했다는 의혹을 받는다태영호는 한국에 온 뒤에는 평화에 반대하며 핏대를 세워 반북반평화 책동을 쏟아내고 있다.

 

이 밖에 탈북자들의 마약 밀반입 범죄도 심각한 문제다. 2020년 8월 21노컷뉴스가 입수해 공개한 보고서 최근 10년간 탈북자 마약사범 현황을 들여다보자이 보고서에 따르면 탈북자들의 마약 밀반입 비율은 우리나라 전체인구 대비 7.5배 이상이나 높다고 한다.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우리나라 전체인구 5천만 명 기준 마약사범 수가 약 1만 명(0.02%)인데국내에 있는 탈북자들 3만 3천여 명 기준 마약사범 수는 50여 명(0.15%)이다보고서에 따르면 탈북자 마약사범 수는 2011~2015년 시기 90명으로 집계됐지만, 2016~2020년 시기 들어 274명으로 집계돼 눈에 띄게 증가했다.

 

이렇듯 탈북자들의 범죄가 해를 거듭하며 늘어나고 있지만이를 방지하기 위한 뾰족한 방법이 없는 상황이다.

 

 

계속되는 탈북자들의 흉악범죄미국의 지원 끊어내야

 

 

반북 탈북자들이 벌이는 온갖 흉악범죄가 우리 사회에 해악을 끼치고 있다범죄 자체로도 무척 죄질이 나쁘지만한반도 평화에 크나큰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도 마냥 두고 볼 수 없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탈북자 문제에 힘을 쏟아온 장경욱 민변 변호사는 반북 테러범들을 배후에서 조종하거나 이들의 활동을 고무격려하는 외세와 극우보수세력들의 지배와 영향력을 제거해야 한다라고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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