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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햇살137] 2022년 20대 대통령선거는 조국통일 선거가 되어야 한다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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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1-08-15 05:39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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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햇살137] 2022년 20대 대통령선거는 조국통일 선거가 되어야 한다②

앞선 글(https://615tv.net/280)에 이어서



2. 청년문제 해결, 조국통일에 답이 있다



청년은 사회에 막 발을 디디는 새내기이자 미래세대다. 부모세대보다 자녀세대가 더 행복하고 더 긍정적이고 희망차게 살아가야 건강하게 발전하는 사회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오늘날 청년은 희망이 아니라 절망에 빠져있다. 고액의 대학등록금 문제, 취업 문제, 주거 문제, 결혼과 출산까지 청년문제가 산적해 있다. 그리고 군대 문제도 있다. 이십대 남자, 소위 말하는 이대남은 장래를 모색하고 취업을 준비해야 할 시기를 군대에 허비해야 한다. 그러다 보니 왜 남자만 군대에 가야 하냐며 남녀평등 논란이 일어나게 된다.

이러한 청년문제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었다. 그래서 정치인들은 저마다 청년 정책을 발표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구직촉진 수당 지급, 청년고용의무제도 같은 정책을 추진했다. 이재명 민주당 예비후보는 국민에게 연 100만 원 기본소득을 지급하고 청년에게는 연 2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청년기본소득 정책을 내세웠다. 이낙연 민주당 예비후보는 청년 우대형 주택 청약 펀드와 청년 주거급여 제도 시행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주요 보수야권 대선주자인 윤석열과 최재형은 아직 청년 공약을 발표하지 않았다.

앞서 살펴본 대부분의 청년 공약들은 청년이 힘드니 국가가 일시적으로 지원해주겠다는 정책들이다. 이런 한시적 지원정책은 다급한 현실에 숨통을 약간 틔워줄 순 있어도 언 발에 오줌 누기식일 뿐 청년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주진 않는다.

청년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바로 통일에 있다. 오직 조국통일만이 청년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1) 군축



통일은 군대 문제의 유일한 해결책이다. 통일을 통해 남북 군대를 축소하면 자신이 원하지 않아도 의무적으로 군복무를 해야 함으로써 생기는 불평등과 낭비를 해소할 수 있다. 그리고 모병제로 전환함으로써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고 군대를 둘러싼 남녀갈등을 종식할 수 있다.

군축을 추진하면 남과 북이 각각 10만 명 규모로 군 인원을 축소할 수 있다. 그러면 한국은 군을 모병제로 바꾸고 군인 10만 명을 계급정년보장형 공무원으로 전환하는 게 가능해진다. 계급정년보장형이란 것은 이렇다. 모병 된 군인은 모두 부사관급으로 하고 만약 하사를 전 군을 통틀어 3만 명 수준으로 둔다면 중사는 1만 5천 명 정도로 둔다. 하사 기간을 5년이라고 하면 하사는 5년 안에 중사로 진급하고 진급이 안 된 사람은 제대하는 식이다.

계급정년보장형을 선택해야 하는 이유는 군대 특성상 20대 젊은 청년이 끊임없이 충원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입대한 모든 사람의 정년을 보장할 수는 없고 필연적으로 장성을 비롯해 나이 많은 군 간부는 줄어들게 된다.

이렇게 하면 병력 10만 명 중 약 7만 명 정도는 20대로 채워지게 된다. 이렇게 입대한 군인은 모두 직업 공무원이다. 군축을 통해 모병제를 실시하면 20대를 대상으로 한 일자리가 대폭 늘어나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모병제를 하면 과연 사람들이 지원하겠냐는 의문을 제기하기도 한다. 군복무를 쓸데없는 인생 낭비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군복무를 쓸모없는 일로 여기는 건 우리 군이 동족과 싸우고 있기 때문이다. 동족을 향해 총부리를 겨누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 독도를 빼앗으려는 일본에 맞서 싸운다고 하면, 우리는 군복무에서 보람과 긍지를 느끼게 된다.

이처럼 통일로 군의 성격과 구조를 전환하면 청년들은 보람을 느끼며 직업으로서 군복무를 당당히 해나가게 될 것이다. 징병제로 야기된 군복무에 대한 남녀평등 논란도 자연스럽게 해결된다.

또한, 통일은 청년의 안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한다.

전쟁이 일어나면 누구 하나 전쟁의 고통에서 예외일 수 없으며 이대남의 경우 전쟁에 총알받이로 동원되기 때문에 제일 먼저 죽고 제일 많이 죽는다.

지난 7월 이준석 국힘당 대표는 흡수통일을 추구하며 통일부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흡수통일을 하려면 북한을 붕괴시키려고 시도하게 된다. 그러면 필연적으로 남북 충돌이 일어난다. 여기에 남북대화와 협상을 담당하는 통일부를 폐지하자는 것까지 더하면 결국 전쟁을 하자는 것이나 다름 없다. 따라서 이준석 당대표의 흡수통일 구상은 이대남을 죽음으로 내모는 길이다. 이준석 당대표는 이대남의 생명을 경시하고 서슴없이 내던지는 반 청년 범죄자다.

이대남이 전쟁 위험에서 해방되는 건 바로 통일을 실현할 때이다. 통일하면 이대남이 전쟁에 동원될 가능성이 있을까? 유엔평화유지군 같은 데에 가는 특수한 경우를 빼면 전쟁에 동원되는 일은 없을 것이다. 통일민족국가가 미국이나 중국이랑 전쟁할 가능성은 현격히 낮다. 일본이 독도 영유권 주장이나 경제공격 등으로 한반도 재침략 야욕을 지속적으로 드러내왔지만, 핵보유국이 될 통일민족국가를 상대로는 감히 덤비지 못할 것이다. 이대남이 사실상 전쟁으로 인한 죽음의 위험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이다.


(2) 경제문제



통일은 경제성장을 이끈다. 경제가 살아나면 일자리가 늘어나 청년문제 해결에 도움을 준다.

자세히 살펴보자면 통일로 인한 경제효과는 크게 세 가지의 영역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는 남과 북이 경제협력을 하면서 만들어지는 영역이다. 개성공단 운영, 지하자원 공동 개발, 남북경제특구 설치 등이 있다. 둘째는 한반도 경제권이 만주, 시베리아 등 동북아로 확장하면서 개척되는 영역이 있다. 러시아 가스관 연결이나 시베리아횡단철도, 중국횡단철도 연결 등이다. 셋째는 통일로 한국 자체의 경제가 살아나는 영역이다. DMZ 관광단지 같은 관광, 서비스업 등이 있다. 통일은 이렇게 다양한 분야에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다.

통일경제가 활성화되면 자연히 청년에게도 도움이 된다. 하지만 자칫하면 통일경제 활성화의 혜택이 재벌 등 돈 있는 사람에게 지나치게 편중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남북통일로 청년들이 이익을 보기 위해서는 통일경제가 청년에게 혜택을 주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가) 일자리


첫째로 일자리 문제를 보자. 남북경제협력을 한다고 해서 반드시 청년 일자리가 늘어나는 건 아니다. 개성공단의 경우 일부 관리자가 남측 직원이고 나머지 대부분은 북한 노동자들로 채워진다.

남북경제협력이 청년에게 혜택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남북경협을 추진하는 국영기업을 만들고 여기의 신입사원을 20대로 채우는 방법이 있다.

한국도 철강 산업을 중요 산업으로 보고 포항제철이라는 국영기업을 만들어 운영한 바 있다. 포항제철이 지금 세계 굴지의 철강 기업인 포스코의 전신이다. 이처럼 굵직한 남북경협은 국영기업이 진행하는 게 바람직하다.

예컨대 석유를 보자. 과거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은 1998년 방북한 뒤 “평양이 기름 위에 떠 있다”라며 당장 석유관을 연결하자고 김대중 대통령에게 건의했다. 북한에서 탐사 작업을 했던 영국의 지질학자 마이크 레고는 2015년 9월 “북한에서 원유와 가스의 상업 생산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것이 놀라울 지경”이라며 평양, 재령, 안주 등 내륙 5곳과 서한만과 동해 등 해양 2곳에 석유가 매장되어 있을 거라고 지목했다. 이런 굵직한 남북경협 사업들은 민간 기업보다는 국영기업이 하는 게 바람직하다.

그리고 국영기업이면 정부 정책에 따라 고용을 강제하기 쉽다. 물론 필요한 곳엔 경력직을 채용해야겠지만, 신입사원 등 가능한 부분은 청년 신규채용으로 채우면 통일경제가 청년에게 혜택으로 돌아가게 된다. 추미애 예비후보는 남북경협 사업에 5% 청년 고용을 의무화하겠다는 공약을 냈다. 국영기업의 경우 5% 이상도 채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나) 청년창업 지원, 청년기업 우선권


올해 5월, 경북 상주에 도시 청년들이 찾아와 창업에 성공하는 사례가 늘어 주목받은 적 있다. 지원 프로그램이나 협동조합을 만들어 청년 창업을 도와주었는데 청년들이 카페를 비롯해 일러스트 브랜드나 옷가게, 공방, 서점 등을 창업했고, 이제는 지원 없이도 자립할 수 있을 만큼 성장해 지역 상권을 활성화하는 데 성공했다. 경북 상주뿐만 아니라 다른 지자체에도 다양한 청년 창업 지원 프로그램이 있다.

남북경협에서도 청년 창업 지원을 운영하고 청년 기업을 우대하는 특혜를 주자. 통일경제는 우리 앞에 펼쳐지는 새로운 블루오션이다. 청년이 먼저 나서서 통일경제라는 블루오션을 개척하고 남북이 융합하면서 생기는 상승효과를 일으킬 수 있도록 청년에게 특혜를 주고 지원해주자.

유력한 남북 청년 공동 창업 분야로는 IT 분야가 있다. 북한의 IT 기술력이 경쟁력이 있어 남북의 협력 가능성이 높다. 이런 청년들의 남북 기술협력 창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자. 김호 에이치비이노베이션 대표는 북한의 기술자들과 함께 인공지능을 이용한 얼굴인식 기술을 개발한 바 있다. 에이치비이노베이션은 2017년 미국의 얼굴인식상챌린지에서 세계 6위를 기록할 정도로 뛰어난 기술력을 보여주었다. 김호 씨의 사례는 남북경협의 성공 가능성을 보여준다.

청년들에게 이처럼 전망이 좋은 남북경협사업의 우선권과 여러 혜택을 주면 청년문제 해결에 도움을 줄 것이다.

추미애 예비후보는 남북 대학생 교환학생을 추진하고 2천억 원 규모의 청년 평화 기금을 설치해 남북 청년들의 교류협력을 지원하겠다는 공약을 내기도 했다. 추미애 예비후보는 “청년들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기술 상용화 사업, 4차 산업혁명 등 미래 성장 산업, 기후 위기 대응 활동 등에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는데 청년 평화 기금을 청년 남북공동창업을 지원하는 데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다) 통일경제 효과를 청년복지로


통일의 경제 이익이 청년 복지로 쓰이도록 구조화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남북경협 사업에 청년을 위한 목적세를 매기는 방안이 있다.

목적세는 일반 세금과 달리 지출 용도가 정해져 있는 세금이다. 대표적인 목적세로는 자동차에 매겨지는 교육세가 있다. 비영업용 승용차에 부과되는 자동차세 중 30%는 지방교육세로 쓰인다.

남북경협에 청년을 위한 목적세를 부과하면 청년에게 직접 통일경제의 혜택을 줄 수 있다. 목적세로는 두 가지, 대학등록금 지원세와 청년기본소득세를 넣자. 그러면 대학등록금을 인하하는 효과를 낳을 수 있다. 대학등록금을 지원하면 대학에 가지 않은 청년들이 소외된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는데, 이 경우엔 상응하는 혜택을 제공하는 걸 고려해볼 수 있겠다. 청년기본소득세는 이재명 민주당 예비후보가 제안했는데 충분히 의의가 있고 실현 가능성이 있다.

남북경협에 목적세를 매기면 청년문제 해결에 기여할 것이다. 남북경협 기업인들도 자신이 하는 일이 청년에게 큰 도움을 주니 보람을 느낄 수 있다.

이렇게 통일경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청년의 생활 안정과 취업문제를 해결해야 청년의 결혼과 출산, 주택 마련 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다.


(3) 청년들의 가치관



무엇보다 통일은 청년에게 보람찬 인생을 살 수 있게 해준다. 알고 보면 이것이야말로 통일이 청년에게 주는 가장 중요한 혜택이다.

과거에는 너무나 가난했지만 그래도 지하방에서 지상에 있는 방으로, 월세를 살다가도 돈을 모아 내집마련의 꿈을 이루는 등 경제 성취를 이뤘다. 그래서 대체로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나을 거라는 희망을 품고 살았다.

그러나 지금 청년들은 어떤가. 일하고 싶어도 일할 곳을 구하기 힘들다. 힘들게 취직해도 박봉에다가 일자리가 안정적이지 못해 이직이 일상이 되었다. 청년들이 자신의 미래를 안정적으로 구상하고 꾸려나갈 수가 없는 상황이다. 그러다 보니 청년들은 비트코인 같이 일확천금을 얻는 데 인생을 건다. 그런 방법이 아니고선 도저히 부를 쌓고 안정적으로 살 방법이 없다.

청년들 사이에선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나을 거라는 희망이 사라지자 실현 불가능한 미래를 위해 아득바득 살기보다는 오늘만 사는 듯이 쾌락을 추구하는 경향이 늘어나고 있다. 코로나19가 기승을 부리는 와중에도 술을 먹고 클럽 가기를 고집하는 모습에서도 잘 드러난다.

그리고 돈 한 푼 없더라도 전액 할부로 외제차를 사는 행태도 늘어났다. 엄청난 무리를 하면서까지 외제차를 모는 건 허영심 때문이다. ‘승차감보다 하차감’이라는 말이 있는데, 차에서 내릴 때 사람들이 보내는 부러운 시선을 즐긴다는 뜻이다. 그리고 그 외제차는 이성을 유혹하는 데 쓰인다. 청년들이 허영심과 부러움, 시기와 질투로 인생을 채우는 것이다.

이렇게 허영심과 쾌락을 추구하는 인생관은 동전의 양면처럼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경멸하는 태도로 이어진다. 그래서 왕따와 같이 인간을 인간 이하로 대하는 풍토도 늘어나고 있다. 올해 초 유명 배구 선수 이재영 이다영 선수는 학창 시절 다른 학생을 흉기로 협박하고 금품을 갈취하는 등 학교폭력을 일삼았다는 폭로가 나와 국민의 공분을 산 바 있다. 그리고 일부 청년 사이엔 일베 문화가 형성돼 있다. 이들은 세월호참사에 대해서도 망언을 일삼고 심지어 자기 가족의 사진을 올려 성적 대상화하는 패륜적인 일을 저질러 물의를 일으키기도 했다. 또 최근 도쿄올림픽에서 양궁 금메달을 딴 안산 선수를 향한 공격이 벌어지고 있다. 안산 선수를 공격하는 이들은 안산 선수의 짧은 머리 모양은 페미니스트의 특징이니 공격받아 마땅하다며 자신의 폭력을 정당화한다.

청년들이 왜 이렇게 다른 사람을 멸시하고 공격할까. 청년들이 이런 인생관을 형성하게 되는 대표적인 통로는 군대다. 청년들은 군대에서 동족을 적이라고 부르며 상대를 멸시하는 걸 배운다. 옛날 1980년 5.18 당시 광주에 투입된 군인은 특별히 이상한 사람들이 모인 집단이어서 학살을 저질렀던 게 아니다. 그들도 평범한 가정의 아들딸이었지만 빨갱이를 죽여야 한다고 주입받아왔기 때문에 평범한 시민들을 때려죽이고 학살하기에 이르렀다.

베트남에서도 마찬가지다. 한국군은 베트남전에 참전해 민간인 학살을 저질렀다. 당시 한국군이 학살을 저질렀던 건 베트남 사람을 지배해야 할 대상으로 바라봤기 때문이다. 사람을 사람으로 바라보지 않는 건 침략전쟁의 속성이다. 일본은 한국 여성을 ‘위안부’로 삼아 유린했는데 한국전쟁에 참전한 미군도 그렇고 베트남전에 참전한 한국군도 ‘위안부’ 범죄를 저질렀다. 이렇게 침략전쟁은 대립과 정복, 쾌락 따위를 가르친다.

20대에게 만연해 있는 가치관이 바로 이런 전쟁과 대립의 가치관이다. 정말 우리 청년이 이대로 지내게 두어도 좋을까? 이건 청년들이 자신의 삶을 망치게 하는 길이고 나라를 파국으로 이끄는 길이다.

통일이 되면 이런 청년들의 가치관이 극적으로 전환된다. 통일은 남과 북이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며 서로 연대하고 배우는 과정이다. 대립과 정복, 쾌락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 사랑과 연대가 채워진다.

그리고 통일이 되면 한반도는 새로운 변화와 발전 가능성으로 들끓게 된다. 그러면 청년들도 앞으로 어떤 인생이 펼쳐질지 긍정적인 기대를 하게 된다.

남과 북이 하나가 되면 통일조국이 전 세계 경제성장을 이끌고, 경제·정치·군사적으로 세계를 선도하게 된다. 그러면 청년들은 발전하는 통일민족국가와 함께 긍지와 자부심, 기백과 박력이 솟구쳐 오르는 인생을 살 수 있게 된다.

국민은 역사를 보더라도 고구려, 세종대왕, 이순신같이 우리 민족이 빛나던 시기를 돌아보는 걸 즐거워하고 좋아한다. 지금도 김연아라든지 BTS, 윤여정 배우 등이 국제무대에서 활약한 소식,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소식을 들으면 누구나 자랑스러워하고 자긍심을 느낀다.

하지만 신라가 사대주의를 한 나머지 당나라를 끌어들여 같은 민족인 고구려를 망하게 하고 영토 대부분을 당나라에 내준다거나, 조선이 명나라에 사대주의를 하고, 일본에 나라를 빼앗긴 역사를 보면 자괴감이 들고 괴로워진다.

오늘날에도 박근혜 전 대통령이 말실수를 하거나 황당한 소리를 해 국제 망신을 당하면 국민은 창피하고 자괴감이 들었던 기억이 있다. 또 문재인 정부가 남북관계를 개선하려다 미국이 승인해주지 않는 바람에 더는 추진하지 못하는 현실을 볼 때도 자괴감이 든다.

사람들이 긍지와 자부심을 갖느냐 아니면 자괴감을 갖느냐의 차이는 근본적으로 자주냐 굴종이냐에서 나온다.

미국이 한국은 자신의 승인 없이는 아무것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대놓고 멸시하고, 주한미대사가 ‘대통령이 종북좌파에 둘러싸여 있다’며 대통령을 모욕했다. 그런데도 한국에선 미국에 저항하는 대신 미국이 없으면 안 되니 참아야 한다고 굴복하는 모습을 보인다. 2017년 친정부 성향의 시사인 남문희 기자는 “문통은 지금 굴욕을 감내하면서… 생명줄을 쥐고 있는 미국의 가랑이 밑을 기고 있는 것이다. 기는 것뿐 아니라 미국이 짖으라고 하는 대로 짖어 주고 있는 것”이라며 “어쩔 수 없는 몸부림”이라고 말했다.

이렇게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면서도 우리가 함께할 테니 맞서 싸우라고 지지해주지 않고 참아야 한다고 종용한다. 굴종의식이 깔려있기 때문이다.

이런 가치관은 일제강점기의 연장선에 있다. 대표적인 친일파인 이완용은 일본이 힘이 강하고 조선은 힘이 없으니 한일합방이 “조선민족의 유일한 활로”라고 주장했다. 이런 인식은 오늘날 미국의 힘이 세니 싫어도 미국 말을 들어야 한다는 주장과 일맥상통한다.

이런 상황에서는 국민이 자긍심을 가질 수가 없다. 다들 기백이 없고 처져서 산다. 자긍심과 긍지는 없고 그저 물질적 부와 쾌락을 추구하며 다른 사람을 시기·질투하거나 무시하고 멸시한다.

통일을 이루면 우리는 자주를 실현한다. 다른 나라에 머리를 조아리고 굴종하지 않는 당당한 나라를 만들고 세계를 선도한다는 긍지를 주게 된다. 고구려에서 느꼈던 긍지, 세종대왕과 이순신, 항일독립운동에서 느꼈던 것과 같은 긍지와 자부심을 20대에게 줄 수 있다. 이것이 통일이 청년에게 주는 가장 절대적이고 귀한 혜택이다.


3. 결론



7월 27일, 그동안 끊어져 있던 남북통신연락선이 복원됐다. 작년에 통신선이 끊어지고 413일 만에 어렵게 복구되었다. 어렵게 만들어진 관계개선 실마리인만큼 8월에 예정된 한미연합훈련을 중단해 남북관계 개선의 흐름을 이어가야 한다. 그래서 남북 평화와 통일의 분위기를 고조시켜 내년 대통령 선거를 계기로 조국통일의 길로 줄달음쳐 가야 한다.

하지만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한미연합훈련은 예정대로 진행될 수밖에 없다”라며 한미 훈련을 강행해야 한다고 주장해 우려를 샀다. 만약 이 상황에서 한미연합훈련을 재개하면 어렵게 만들어진 남북관계 개선의 실마리는 물거품으로 돌아간다. 그리고 전보다 훨씬 엄중한 위기상황, 누구도 예측할 수 없고 감당할 수 없는 과거에 겪어 보지 못한 엄중한 위기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

남북관계를 파국으로 이끌고 한반도를 남북대결의 소용돌이로 밀어 넣느냐 아니면 대선을 조국통일 선거로 만들어 희망찬 내일로 나아가느냐가 8월 한미연합훈련 중단 여부에 달려 있다.


이형구 주권연구소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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