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조준178] 미국 선거감시단은 한국판 유로마이단 폭동을 노리나

문 경 환 기자 자주시보 5월 31일 서울 

지난 25일 ‘미국 선거감시단’이라는 정체불명의 무리가 인천공항으로 입국했습니다. 이들을 ‘국제선거감시단’, ‘미국 부정선거감시단’ 등 여러 이름으로 부르는데 영어 명칭이 ‘U.S. Election Monitoring Delegation’이므로 ‘미국 선거감시단’으로 번역하는 게 가장 적합합니다. 이들은 한국 대선을 앞두고 이른바 ‘부정선거’를 감시하겠다며 입국했습니다. 공항에는 윤석열의 ‘부정선거’ 주장에 동조하는 극우세력이 모여들어 이들을 환영했습니다. 

 

▲ 미국 선거감시단을 공항에서 환영하는 사람들. [유튜브 ‘학생의소리TV’ 캡처]

우리나라 선거를 감시한다며 다른 나라 인사들이 들어온 것은 이례적이며 매우 수상한 움직임입니다. 

 

이들의 정체를 알려면 2013~2014년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진 유로마이단 폭동에 관해 살펴보는 게 도움이 됩니다. 

 

원래 우크라이나는 친러 성향이 강한 나라였습니다. 심지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도 초기에는 친러파에 가까운 중도로 분류되었습니다. 젤렌스키가 속한 정당인 ‘국민의 종’도 러시아계 주민이 많이 거주하는 동부를 지지 기반으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2013년 11월 21일 빅토르 야누코비치 우크라이나 당시 대통령의 친러 정책을 반대하는 극우 시위가 대대적으로 일어났습니다. 이 시위가 나중에는 극우 폭동으로 번졌고 결국 야누코비치는 러시아로 도피하며 친미·친서방 성향의 페트로 포로셴코 정권이 들어섰습니다. 

 

당시만 해도 국내에서는 우크라이나에 민주화 시위가 일어난 정도로 알려졌지만 사실 유로마이단 폭동의 배후에는 당시 미국의 부통령이었던 조 바이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지 책임자는 바이든의 아들 헌터 바이든이었으며, 현장 행동대장 격으로 빅토리아 눌런드 미국 국무부 당시 차관보가 뛰어다녔습니다. 

 

▲ 빅토리아 눌런드 미국 국무부 당시 유럽 및 유라시아 담당 차관보가 키이우를 찾아가 시위대에 음식을 나눠주며 지지를 표했다.  © 빅토리아 눌런드

 

헌터 바이든은 유로마이단 폭동 당시 우크라이나의 천연가스 회사인 부리스마 홀딩스의 이사였습니다. 우크라이나 검찰이 이 회사를 수사하자 2016년 바이든 당시 부통령이 우크라이나를 방문해 검찰총장 해임을 요구했고 실제로 검찰총장이 사임했습니다. 

 

존 미어샤이머 교수는 미국이 유로마이단 쿠데타를 배후에서 지원했으며 눌런드, 제프리 피아트 우크라이나 주재 미국 대사, 존 매케인 상원의원이 폭동에 가담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눌런드는 우크라이나에 친미 정권을 세우기 위해 1991년 이후 50억 달러 정도를 지출했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눌런드와 피아트의 통화 내역이 유튜브에 공개되면서 이들이 유로마이단 폭동에 개입해 왔음이 폭로되었습니다. 

 

▲ 왼쪽부터 눌런드 차관보, 피아트 대사, 포로셴코 우크라이나 대통령. [출처: 미국 국무부]

이런 과정을 보면 미국이 어떤 나라에 정치 공작을 할 때 민간인이면서도 권력층과 연계가 있어 공신력이 있는 사람을 활용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헌터 바이든은 민간인이지만 부통령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에서 사업을 하며 유로마이단 폭동을 기획하는 데서 유리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심지어 사업에 어려움이 생기니 아버지가 직접 나서서 문제를 해결해 줬습니다. 이처럼 권력자의 측근인 민간인을 활용하는 건 미 중앙정보국(CIA)의 전형적인 공작 방식입니다. 

 

이번에 미국 선거감시단으로 입국한 자들도 보면 공식적인 정부 관료는 아니고 그렇다고 완전히 민간인도 아닌 신분입니다. 

 

미국 선거감시단 대표는 트럼프 1기 정부에서 국제형사재판 담당 특사를 지낸 모스 탄이며 나머지는 존 밀스 국방부 사이버보안 정책 및 전략·국제 담당 전 국장, 주일 미 해병대 장교였던 그랜트 뉴셤 한국보수주의자회의 미국 대표 등입니다. 이 중에 모스 탄은 전부터 국내에 들어와 극우 성조기 부대 집회에 참석해 ‘부정선거’ 규탄 발언을 하던 자입니다. 또 이들이 27일 기자회견을 열었을 때 고든 창 변호사가 미국 현지에서 화상으로 참여했는데 그는 미국 보수정치행동회의(CPAC) 이사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가까운 사이입니다. 

 

▲ 인천공항에 입국하면서 마이크를 잡고 발언하는 모스 탄. [유튜브 ‘학생의소리TV’ 캡처]

그러니 미국 정부의 공식 입장을 대변하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공신력이 없다고도 할 수 없는 모호한 자들입니다. 아마도 미국은 트럼프 정부의 공식 방침이 아니라는 ‘알리바이’를 만들면서 실질적으로 한국 정치에 영향을 주고자 하는 듯합니다. 

 

미국이 노리는 것

 

미국은 유로마이단 폭동을 준비하기 위해 민간 영역에서 극우 나치세력을 모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번에 들어온 미국 선거감시단도 황교안이 이끄는 부정선거·부패방지대(부방대), 전광훈, 신천지, ‘윤 어게인’ 세력, 극우 유튜버 등 민간 영역의 친미친일 극우세력을 규합하고 강화하는 데 기본 목적이 있을 것입니다. 미국 선거감시단이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누가 환영했는지, 얼마나 열광했는지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미국을 동아줄로 여기는 친미친일 극우세력에게 미국에서 선거감시단이 왔다는 것 자체는 큰 힘이 됩니다. 이들은 선거감시단이 오기 전부터 미국에서 ‘부정선거’를 감시하러 사람들이 온다고 떠들고 이들이 ‘부정선거’ 문제를 해결할 거라면서 신이 나 있었습니다. 또 미국 선거감시단이 기자회견을 열고 여기저기 방문할 때마다 친미친일 극우세력이 몰려다니면서 기세를 올리고 있습니다. 

 

진보민주개혁세력이 이번 대선 국면에서 ‘윤석열 구속’, ‘내란세력 응징’을 외치며 투쟁하고 있는데, 친미친일 극우세력은 ‘부정선거’를 계속 들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호응하듯 미국 선거감시단은 오자마자 선관위 참관을 요구했고 선관위가 이를 거절하자 유감을 표명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또 선관위의 황교안 고발이 부당하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선거가 끝날 때까지 계속 부정선거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또 미국 선거감시단을 이끄는 모스 탄은 27일 기자회견에서 “정보의 투명한 공개와 외부 감시가 차단된다면 국제 사회는 그 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라고 했는데 이는 대선 후에도 결과를 인정하지 않고 계속 문제 삼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또 존 밀스는 2021년 미국 국회의사당 폭동 사태를 두고 “의회 난입이 아닌 평화적인 집회”였다고 주장하면서 한국 대선이 ‘부정선거’로 치러지면 “한국인들도 그렇게 나가서 당신들의 힘을 보여주기를 바란다”라고 말했습니다. 노골적으로 폭동을 선동한 것입니다. 

 

윤석열 파면 이후 친미친일 극우세력이 약해졌는데 이번 대선에서 패배하면 저들은 더욱 약화할 것입니다. 국힘당도 완전히 가루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대로 가면 친미친일 극우세력이 허물어질 것인데 이들을 다시 묶어 세울 수 있는 기치가 바로 ‘부정선거’입니다. 

 

그들은 여론조사 결과 공표 금지 기간 직전 발표된 일부 여론조사에서 김문수 후보가 이재명 후보를 앞섰고 이후 김문수가 확실히 앞섰다고 주장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원래 김문수가 이기는 판이었는데 부정선거 때문에 졌다’는 논리를 유포할 것입니다. 누가 봐도 말이 안 되는 터무니없는 주장이지만 그들은 ‘2찍’에게 ‘우리가 막판에 뒤집어서 이기고 있었는데 부정선거로 졌다’며 싸울 거리를 던져주고 친미친일 극우세력이 흩어지지 않도록 붙잡아 두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국 선거감시단이 이런 논리에 공신력을 줄 것입니다. 친미친일 극우세력은 원래 미국을 숭상하기 때문에 쉽게 먹힐 수 있습니다. 미국 선거감시단은 친미친일 극우세력이 흩어지지 않게 중심축을 잡아주는 역할을 할 것입니다. 

 

트럼프도 2020년 대선에서 패배하자 이런 식으로 부정선거를 주장하고 폭동을 선동하면서 지지자들을 규합했습니다. 그 결과 2024년 대선에서 승리했습니다. 

 

박근혜 탄핵 때도 박사모나 탄기국 같은 극우 단체들이 끝까지 탄핵 무효를 주장하며 성조기 부대의 명맥을 이어갔습니다. 성조기 부대가 허물어지면 친미친일 극우세력도 무너집니다. 그래서 이들을 규합하고 일으켜 세워 핵심 역량을 보존하려는 게 미국의 기본 목적입니다. 

 

그런데 부정선거를 내세워 친미친일 극우세력을 규합하려는 시도에는 부작용이 따릅니다. 

 

부정선거 논란은 국힘당 내부의 극한 대립과 분열을 부추깁니다. 윤석열, 김문수는 부정선거를 주장하는데 한동훈은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세력과 싸워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한동훈은 단결을 요구하는 목소리에 어쩔 수 없이 김문수와 손잡고 유세를 하면서도 정작 무대에 올라가서는 친윤세력과 결별하자고 주장했습니다. 민심이 윤석열을 반대하고 부정선거 주장을 배척하기 때문입니다. 한동훈이 지난 총선에서 김건희에게 사과를 요구한 것도 민심 때문이었습니다. 부정선거를 이야기하면 당장 미친놈 취급을 당하며 민심의 배척을 받습니다. 

 

그런데 당장 친미친일 극우세력이 무너지지 않으려면 부정선거를 전면에 내걸고 이들을 규합해야만 합니다. 부정선거를 내세우면 민심과 괴리되고, 민심을 따르면 분열과 대립이 일어납니다. 

 

이런 부작용을 생각하면 떠오르는 게 이명박-박근혜 싸움입니다. 

 

이명박 집권 시기에 민심이 이명박을 배격하니 박근혜는 이명박을 공격해 인기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반이명박 민심을 문재인이 아닌 박근혜가 가져갈 수 있었습니다. 마치 박근혜가 집권하는 게 정권 교체인 것처럼 헷갈리게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윤석열-한동훈 갈등은 당시와 다릅니다. 그때는 한나라당(지금의 국힘당) 당원과 국민이 분열하지 않았는데 지금은 국힘당 당원과 국민이 분열합니다. 왜냐하면 당시는 먹을 게 많았는데 지금은 먹을 게 적기 때문입니다. 

 

이명박-박근혜 갈등은 공천 문제, 즉 밥그릇 싸움이었습니다. 

 

친박근혜계가 2008년 18대 총선을 앞두고 공천에서 배제되자 친이명박계와 갈등이 커졌고 이들이 한나라당을 박차고 나가 친박연대를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갈라섰지만 총선 결과 한나라당은 과반인 153석을 차지했고 친박연대는 14석을 차지했습니다. 충청지역 정당이자 나중에 새누리당(지금의 국힘당)에 흡수된 자유선진당도 18석이나 얻었습니다. 이들을 합치면 185석이나 되었고 국힘당 성향의 무소속 당선자까지 합치면 범보수가 202석이나 차지했습니다. 

 

심지어 보수의 텃밭인 경상남도 사천시에서는 한나라당과 친박연대의 갈등 때문에 어부지리로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이 당선되기도 했습니다. 당시 친박세력이 친이세력에 대한 반감으로 이방호 한나라당 후보 낙선 운동을 벌여 강기갑 당선을 밀었습니다. 자기들이 차지할 의석이 200석이 넘으니 한 석 정도는 없어져도 된다고 여긴 것입니다. 

 

2010년 6.2지방선거를 보면 3월 26일 천안함 사건이 발생했고 5월 24일 이명박이 기자회견을 하며 북풍 몰이를 했습니다. 이때 유시민이 경기도지사 선거에 출마해 ‘1번 전쟁, 2번 평화’를 내걸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1번이 친미친일 극우세력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2찍’이라는 용어가 대명사가 됐을 정도로 친미친일 극우세력이 2번으로 밀려났습니다. 그만큼 입지가 줄었고 민심의 배격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친미친일 극우세력의 배후에 있는 미국의 힘이 약해졌기 때문입니다. 약해진 미국에 매달리며 더욱 극단으로 가면서 친미친일 극우세력은 갈수록 민심의 배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지금 윤석열-한동훈 대결은 계엄·내란이냐 아니냐, 부정선거냐 단절이냐의 극한 대립입니다. 먹을 게 많은 가운데 밥그릇 싸움을 하는 게 아니라 먹을 게 없어서 극단적인 생존 투쟁을 하는 것입니다. 한쪽에서는 극단으로 가고 반대쪽에서는 중도층을 고려해야 한다고 하면서 싸웁니다. 이게 친이-친박 대결과 달라진 양상입니다. 

 

그래서 친미친일 극우세력을 규합하려고 작업할수록 민심의 배격을 받고 그들 안에서 분열과 대립이 커집니다. 이들은 결국 파멸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왜 하필이면 부정선거인가

 

이들이 친미친일 극우세력 규합의 소재로 부정선거를 선택한 것은 트럼프가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것과 같은 궤입니다. 더 이상 선거를 통해 집권할 수 없을 정도로 힘이 약해졌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군사력과 경제력을 앞세워 전 세계를 지배하려는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런데 군사력, 경제력에서 반미반제 나라들인 북한, 중국, 러시아에 밀리고 최근에 와서 미국의 힘과 위상이 급격히 추락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상황이 이러니 한국에서 친미친일 극우세력의 입지가 줄어들었습니다. 

 

당장 북한과 전쟁해야 하나, 평화적 관계를 맺어야 하나 사이에서, 혹은 중국을 배격해야 하나 교류해야 하나 사이에서 전통적인 친미친일 극우세력의 주장인 선제타격, 중국 배격이 민심의 배척을 받습니다. 반면 한반도 평화, 중국과의 경제 교류가 민심에서 우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민심이 이러니 친미친일 극우세력이 선거를 통해 집권하는 것은 영원히 불가능해졌습니다. 그러니 지금의 선거제도를 없애려는 것입니다. 실제로 윤석열은 계엄 계획에 ‘비상입법기구 설치’를 넣었습니다. 윤석열이 생각한 비상입법기구는 아마 전두환이 쿠데타로 정권을 장악한 뒤 설치한 국가보위입법회의와 같은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 전두환은 국회를 해산하고 자기가 임명한 의원으로 구성된 국가보위입법회의에 모든 권한을 부여해 온갖 악법을 만들어 냈습니다. 제2의 유신체제, 제2의 전두환 군부독재로 영원히 집권하려 한 것입니다. 

 

언론에 공개된 노상원 수첩을 보면 정치인, 언론인, 문화예술인 등 수거 대상이 폭넓고 영현백도 수천 개나 준비해 두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한두 명이 아니라 수천 명을 죽이려 했던 것입니다. 왜 이렇게 많이 죽이려고 했을까요? 단순히 계엄 성공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들의 목적인 선거 제도를 없애고 비상입법기구를 세워 영원히 해 먹으려니 수천 명을 죽여야 했던 것입니다. 

 

트럼프가 집권한 뒤 미국에서는 유엔, 세계무역기구(WTO), 세계보건기구(WHO), 파리기후협약 등 자기에 불리한 국제기구를 탈퇴하자, 해체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실제로 몇 개는 벌써 탈퇴했습니다. 한때는 그런 기구들이 자기의 제국주의적인 야욕을 실현하는 수단이고 공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세계적으로 반미반제 역량이 커지다 보니 그런 국제기구들이 미국의 손발을 묶는 공간으로 성격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탈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나타나는 이런 흐름이 한국의 국내 정치에서는 부정선거를 주장하고 그걸 명분으로 계엄하고 직선제 선거를 없애려는 움직임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목적이 여기에 있습니다. 미국 선거감시단이나 황교안의 주장도 다 같은 흐름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이들은 이번 대선을 무효로 만들려고 책동할 것입니다. 투표소, 투표함 보관소, 개표소 등 몇 곳을 공격하고 파괴해서 이번 선거를 무효로 만드는 과격한 책동을 할 수 있습니다. 사전투표가 진행되자 곳곳에서 선관위 사무실에 침투하려는 사례가 적발됐는데 이런 책동의 일환일 수 있습니다. 나아가 선거가 끝난 후 부정선거를 주장하며 선거 무효 혹은 당선 무효를 외치고 한국판 유로마이단 폭동을 일으키려 시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서부지법 폭동에서 유사 사례를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