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 매달리는 극우세력

대선이 끝난 지 한 달도 더 지났지만 아직도 부정선거 타령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건 이자들이 부정선거 얘기를 하면서 미국에 기대를 걸고 있다는 것입니다. 

6월 26일(현지 시각) 워싱턴 D.C. 내셔널 프레스 클럽에서 열린 국제선거감시단 기자회견에서 미국 국무부의 모스 탄 전 국제형사재판 담당 특사는 “우리는 미국 정부와 미국 국민에게 한국 부정선거 의혹에 대한 조사를 요청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민경욱도 “트럼프 대통령님, 지금 동맹국들에서 일어나고 있는 선거 사기가 어떤 모습인지 아시죠? 제발 빨리 행동해 주세요”라고 호소했습니다. 이들은 한국 대선이 조작이라는 주장을 담은 보고서를 한국 법무부, 미국 법무부, 미국 국가정보국(DNI)에 공식 제출했다고 합니다. 

▲ 한국에 들어와 부정선거 논란을 키우려고 하는 모스 탄.  © 서울대 트루스포럼

대선이 끝나고 극우세력은 전국 곳곳에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현수막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문구를 보면 ‘가짜 대통령인 줄 미국도 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미국이 알고 이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라는 기대가 담겨 있습니다. 또 다른 현수막에는 영어로 ‘Stop the Steal’(도둑질을 멈춰라)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이 문구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20년 미국 대선 결과를 부정하며 내건 구호입니다. 극우세력은 대선 시기에도 피켓과 현수막에 영어로 이 문구를 잔뜩 썼는데 굳이 영어를 쓰는 이유는 미국이 보고 개입해 달라는 뜻입니다. 

계엄 직후 ‘주한미군이 선관위 선거연수원에 있는 99명의 중국인 간첩을 체포해 일본 오키나와 미군기지로 이송했다’는 황당한 소문이 돌았습니다. 이 소문을 스카이데일리라는 극우 언론이 기사로 냈다가 주한미군이 사실무근이라고 해명하는 일까지 있었습니다. 누가 봐도 말이 안 되는 이런 소문이 도는 것도 미국이 도와주기를 바라는 극우세력의 바람이 그만큼 크기 때문입니다. 

아마 윤석열은 지금도 미국에 도움의 손길을 요구하고 있을 것입니다. 계엄 때도 당연히 그랬겠지요.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통로를 이용해 미국에 접촉했을 것입니다. 미국과의 연결 통로인 김태효 국가안보실 당시 1차장도 바빴을 것입니다. 

미국이 낳고 미국에 충성한 윤석열

평생 검사 생활을 했던 윤석열이 하루아침에 대통령이 된 데는 미국의 전폭적인 지원이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2019년 9월 24일 크리스토퍼 레이 미국 연방수사국(FBI) 국장이 한국에 와서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을 만났습니다. 명분은 국제 수사 공조 강화 방안을 논의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현직 FBI 국장이 대검찰청을 찾은 것은 20년 만이고 이때는 하필이면 문재인 당시 대통령이 유엔총회 참석차 미국에 가 있던 시기였습니다. 

▲ 윤석열과 크리스토퍼 레이 국장.  © 대검찰청

이 모습을 보며 미국이 윤석열을 차기 대통령으로 점찍었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다음날 극우 유튜버 이봉규는 자신의 유튜브 방송에서 “(미국이) 윤석열의 철학과 의지를 파악했다”라고 말하면서 ‘미국 네오콘 등 보수세력이 윤석열을 차기로 밀기로 한 신호’라고 해석했습니다. 

이래경 ‘다른백년’ 이사장은 2023년 6월 7일 칼럼을 통해 “윤석열 씨가 검찰총장 취임 직후 미 CIA 수장인 해스펠이 극비밀리에 방한하여 윤 총장과 면담하고 이후 검찰청 실무단이 미국에 파견된 바 있다”라며 “해스펠과 면담 이후 윤 총장은 정치 이슈와 안보 이슈 등을 포함해 과감해지고 장관과 대통령도 무시하는 안하무인 행보를 보였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렇게 미국의 지원으로 대통령이 된 윤석열은 미국의 눈에 들기 위해 충성을 바쳤습니다. 기본은 미국이 원하는 정책을 펴는 것입니다. 

미국이 한국에 바라는 핵심 요구는 한·미·일 삼각동맹 완성입니다. 여기서 나서는 가장 큰 과제가 한일관계 밀착입니다. 미국은 역대 정부에 친일 정책을 펴서 한일관계를 군사동맹 수준으로 끌어올릴 것을 요구했지만 우리 국민의 반일 정서 때문에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윤석열은 국민의 반발을 무시하고 친일 정책을 밀어붙였습니다. 12년 만에 셔틀외교를 재개했고, 후쿠시마 핵오염수 방류를 옹호했으며, 독도 조형물도 철거했습니다. 김태효는 “중요한 건 일본의 마음”이라는 망언까지 내뱉었습니다. 

MBC 뉴스는 2023년 2월 5일 보도 「‘굴욕·저자세 외교’ 비판에도 왜‥‘일본 짝사랑’ 미스터리」에서 “일본에 이렇게 당하면서까지 우리 정부는 왜 가까워지려는 걸까?”라고 묻고는 “한미관계를 의식하기 때문이란 분석이 많다. 미국이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려면 지정학적으로 한·미·일 공조가 불가피한데, 이걸 위해 미국이 한일관계 개선을 압박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2023년 8월 18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한·미·일 3국 정상회의가 끝난 뒤 기자회견에서 한·미·일 관계가 근본적으로 변화했다고 평가하면서 “만약 제가 가장 행복해 보인다면 맞다”라며 “그레이트”(great·훌륭하다)를 연거푸 사용했습니다. 그는 소셜미디어에 남긴 글을 통해서도 “오늘로 지난 2년에 걸친 우리(한·미·일)의 노력이 정점을 찍었다”라며 2021년 1월 출범한 바이든 정부의 노력으로 한일관계를 바꿔놨음을 암시했습니다. 

윤석열은 우크라이나 전쟁 지원에도 열심이었습니다. 많은 국민이 우리와 관계도 없는 우크라이나를 왜 지원하느냐고 반대했지만 윤석열은 음으로 양으로 우크라이나에 많은 무기와 돈을 바쳤습니다. 

미국은 자국 경제 회생을 위해 한국 기업을 강탈하려 했습니다. 여기에 윤석열 정권은 적극 호응했습니다. 삼성전자 등 국내 대기업이 수익성도 불투명한 미국 공장을 짓기 위해 막대한 자금을 쏟아부은 것도 이와 관련이 있습니다. 가석방 상태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정부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는 건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윤석열이 12.3비상계엄을 하고 계엄 명분을 만들기 위해 국지전을 일으키려 한 것도 모두 미국과 교감이 있었을 것입니다. 전시 작전통제권을 쥔 미국과의 조율 없이 군대를 움직이는 건 한국에서 불가능합니다. 독자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부대가 있기는 하지만 그런 부대의 작전조차 미국의 승인을 얻으려 해서 연평도 포격전 당시 미국이 귀찮아했을 정도였습니다. 

윤석열이 집권 기간 내내 이렇게 열심히 했으니 미국에 도와달라고 하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합니다. 

반복되는 토사구팽

그러나 미국의 사냥개가 되어 열심히 뛰어다녀도 쓸모가 없어지면 버려지기 마련입니다. 

이승만도 미국의 후광을 업고 대통령까지 됐지만 정국 수습을 못 하자 하루아침에 버려졌습니다. 박정희도 5.16쿠데타 당시 미국의 낙점을 받고 미국에 충성했지만 쓸모가 없어지니 김재규에게 제거됐습니다. 김재규는 자기 배후에 미국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전두환도 미국의 선택을 받았지만 결국 미국이 고안한 6.29선언을 거쳐 권력에서 밀려나 감옥에 갔습니다. 

이처럼 미국은 친미 독재자를 골라 쓰다가 필요가 없어지면 버리기를 반복했습니다. 다람쥐 쳇바퀴입니다. 한국만 그런 게 아니라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 파나마의 마누엘 노리에가, 조지아의 에두아르드 셰바르드나제 등 세계 여러 나라의 친미 독재자들이 똑같은 운명에 처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이런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한미동맹을 찰떡같이 믿고 미국 말을 듣다가는 결국 망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금 정부를 국민주권정부라고 얘기하는데 미국 추종의 길을 기웃거리지 말고 이름 그대로 국민주권에 집중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