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조준249]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계속 오르는 이유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의 특징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2월부터 꾸준히 오르고 있습니다. 한국갤럽 기준으로 2월 1주 차부터 지지율이 58%, 63%, 64%, 65%, 66%, 67%, 65%로 상승 추세입니다. 리얼미터 기준으로도 55.8%, 56.5%, 58.2%, 57.1%, 58.2%, 60.3%, 62.2%로 상승했습니다. 전국지표조사(NBS) 기준으로 역시 1월 4주 차에 59%를 시작으로 격주 조사 결과 63%, 67%, 67%, 69%로 꾸준히 상승했습니다. 이대로 가면 조만간 70%도 넘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청와대

이 대통령은 6월 4일 취임해 곧 10개월을 지납니다. 전직 대통령들의 첫 10개월 지지율과 비교해 보면 확실히 차이가 있습니다. 

 

한국갤럽 기준 월평균 지지율을 계산해 보면 문재인 전 대통령은 취임 첫 달에 82%로 시작해 79%, 78%, 69%, 72%, 73%, 72%, 69%, 65%로 떨어지다가 마지막에 72%로 크게 올랐습니다. 이때가 2018년 3월로 남북대화의 효과가 크게 작용했습니다. 극적인 남북대화 재개가 없었다면 아마 지지율이 더 떨어졌을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열은 52%로 시작해 49%, 32%, 26%로 크게 떨어졌다가 28%, 29%, 30%, 33%, 36%, 35%로 조정 국면을 거친 후 임기 내내 20%대와 30%대를 오갔습니다. 12.3내란 직전에는 10%대까지도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대통령은 64%로 시작해 64%, 58%, 59%, 56%, 58%, 58%, 60%, 62%, 66%로 큰 변화 없이 초반에 조금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 지금은 취임 직후 지지율을 뛰어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대통령은 취임 후 첫 100일 정도 ‘허니문 기간’을 거칩니다. 국민이 새 정부에 기대를 걸고 지지하는 기간입니다. 하지만 그 기간에 정부가 국민의 기대에 못 미치면 지지율이 크게 떨어집니다. 문재인 정부가 대표적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특이하게 허니문 기간이 2달도 안 갔습니다. 집권할 때부터 큰 기대가 없어서 낮은 지지율로 시작한 데다 너무 빨리 밑천을 드러내는 바람에 지지율이 3개월 차부터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너무 떨어지는 바람에 보수층이 위기를 느끼고 결집해 그나마 겨우 30%대를 지켰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정부는 허니문 기간이라고 하기에는 이후 지지율 하락 폭이 작습니다. 이건 애초에 이재명 정부에 환상을 가진 사람이 많지 않았다는 것을 뜻합니다. 국민이 이 대통령의 성향과 실력을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과도한 기대나 맹목적 지지를 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10개월 지지율의 표준편차(값이 클수록 지지율 변화가 크다)를 구해보면 문 전 대통령은 4.8, 윤석열은 8.3인데 이 대통령은 3.2로 매우 작습니다. 

 

이 대통령 지지율의 또 다른 특징은 집권 반년 차부터 꾸준히 오르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건 이 대통령에게 기대를 걸지 않았던 사람들의 마음이 바뀌었다는 뜻입니다. 문 전 대통령은 남북대화가 없었으면 아예 더 떨어졌을 것이고, 윤석열은 올랐다고 하기에는 이미 민심이 돌아섰다고 할 수 있는 30%대라서 비교할 가치도 없습니다. 

 

지지율 상승의 요인

 

이 대통령 지지율이 꾸준히 오르는 이유가 중요합니다. 

 

한국갤럽은 지지자에게 예시를 주지 않고 지지하는 이유를 물어서 공개합니다. 이 대통령을 지지하는 이유로 꼽힌 것 중에 특이한 건 ‘직무 능력/유능함’입니다. 한 마디로 일을 잘한다는 것입니다. 소셜미디어나 뉴스 댓글을 봐도 이 대통령이 일을 잘한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심지어 이 대통령의 노선과 정책을 지지하지 않는 사람조차 일 잘하는 건 인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즘 민주당 내에서 쟁점으로 떠오른 이른바 ‘뉴이재명’ 역시 민주당의 전통적 지지층이 아닌데 이 대통령이 국정운영을 통해 성과를 내는 걸 보고 돌아선 이들입니다. 

 

생각해 보면 전직 대통령들인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윤석열 그 누구도 일을 잘했다는 평가를 받지 않습니다. 지금까지도 이들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보통 그 사람의 이미지나 인간성을 떠올릴 뿐입니다. 많은 이들이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그리워하지만 그건 노 전 대통령의 소탈하고 탈권위적인 모습을 그리워하는 것입니다. 노 전 대통령이 어떤 업적을 남겼다는 식으로 기억하지는 않습니다. 

 

© 노무현사료관

그런데 이 대통령은 반대입니다. 

 

국힘당, 언론, 검찰, 법원 등 적폐세력은 오랜 기간에 걸쳐 이 대통령을 집요하게 공격해 악마화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이 대통령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와 선입견을 품게 되었습니다. 똑같이 전직 대통령이 탄핵당한 뒤 집권했지만 취임 직후 지지율이 문 전 대통령에 비해 크게 낮은 이유가 여기에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대통령이 되어 일을 하는 모습을 보니 기대보다 더 잘하는 겁니다. 국무회의를 보면 국무위원들 지휘하는 솜씨가 보통이 아닙니다. 아는 것도 많고 어려운 문제가 나오면 즉석에서 대안도 척척 제시합니다. 이런 자신감이 있으니 국무회의를 생중계하겠지요. 반년쯤 지켜보며 판단을 유보했던 국민이 이제 지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취임 초 자신도 산업재해 피해자라면서 ‘산재와의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관련 정책 집행을 꼼꼼히 점검하고 지속적으로 강조했으며, 산재로 악명 높은 SPC삼립 공장을 방문해 강하게 질책하는 등 적극적인 행보를 보였습니다. 그 결과 취임 후 올해 2월까지 산재 사망자가 전년도 같은 기간에 비해 20.8%나 줄었습니다. 

 

▲ 대한민국 산재 사망 현황판.  © 오마이뉴스

이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던 사람들이 충격을 받은 건 코스피(한국종합주가지수) 5천을 순식간에 돌파한 것입니다. 대선 시기 이 대통령의 코스피 5천 공약을 두고 많은 이들이 허황되다며 코웃음을 쳤다가 5천을 넘어 6천까지 돌파하는 모습을 보며 모두 꿀 먹은 벙어리가 되었습니다. 심지어 중동전쟁으로 경제에 비상이 걸린 지금도 5천 중반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주식시장 활황에 관한 가치 판단은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대통령에 따라붙는 꼬리표인 ‘한다면 한다’는 말이 그냥 나온 건 아니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부동산 문제에도 많은 이들이 주목합니다. 사실 역대 정부가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달려들었지만 모두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이 대통령이 부동산 문제에 칼을 빼 들었을 때 많은 이들이 ‘저러다 말겠지’라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직접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리며 전면전을 선포하면서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한국갤럽이 27일 발표한 최신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부동산 정책 긍정 평가가 51%로 나와 2013년 이후 처음으로 과반을 달성했습니다. 지난해 12월 24%였는데 불과 3개월 만에 두 배 이상 상승한 것입니다. 

 

사법개혁이나 검찰개혁도 우여곡절은 있었지만 결국은 국민이 요구하는 바를 대폭 수용했습니다. 이 부분은 정부가 소극적이었으나 국민이 강력히 요구하니 따랐다는 점에서 어쩌면 더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정부 기관과 관료들이 알아서 일을 하도록 방치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지휘합니다. 예를 들어 주요 기업이 짬짜미로 지난 5년 동안 설탕과 밀가루 가격을 폭등시킨 사실이 드러나자 이 대통령은 민생 침해 행위를 엄단하라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례적으로 빠르게 사건을 처리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빵 가격은 내려갔는데 왜 과자 가격은 그대로냐며 제과업체를 압박하고, 가격 재결정 명령을 검토하라고 지시하는 등 이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했습니다. 또 중동전쟁으로 유가가 치솟자 30년 만에 처음으로 석유 최고가격제를 시행하고 이를 어기는 주유소를 발견하면 알려달라며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취임하자마자 접경지역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단시킨 것도 좋은 평가를 받습니다. 북한도 대남 확성기 방송을 중단하자 접경지역 주민들이 이제야 편하게 잠들 수 있게 됐다고 극찬했습니다. 대북 전단 살포도 엄중히 대처하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대북 전단을 날린 40대 남성이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고압가스법, 재난안전법 등 가능한 모든 법을 적용하겠다고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대북전단금지법을 둘러싸고 허송세월할 때 이재명 정부는 기존의 법과 제도를 활용해 대북 전단 문제를 해결해 버렸습니다. 

 

한국 정치 토대가 근본적으로 변했다

 

1945년 일제강점기가 끝나자 일제에 부역해 꿀을 빨던 친일파는 몰락의 위기를 맞았습니다. 그러자 이들은 재빨리 일제에서 미국으로 배를 갈아탔습니다. 

 

38선 이남에서 군정을 실시한 미국은 일제의 하수인이던 친일파를 그대로 기용해 군정 통치에 활용했습니다. 맥아더 사령부는 포고 제1호 제2조를 통해 친일 관료, 경찰, 군인 등에게 “별도의 명령이 있을 때까지 종래의 정상적인 기능과 의무를 수행”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이렇게 되어 일제강점기에 독립군을 사냥하던 경찰이 해방 후에도 자리를 지키고 ‘독립군 사냥’에서 ‘빨갱이 사냥’으로 역할만 바꿨습니다. ‘반공’만 외치면 미국은 이들이 뭘 하든 보장해 줬습니다. 1949년 6월 6일 경찰이 반민특위 사무실을 습격한 것도 경찰 자신이 반민특위의 처벌 대상이었기 때문입니다. 군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독립군을 토벌하던 일제 장교들이 그대로 국군 요직을 차지했습니다. 

 

이를 두고 한홍구 성공회대 교수는 2021년 개봉한 다큐멘터리 영화 「실행자들」(총감독 서지연)에서 “해방의 최대 수혜자는 친일파다. 일제강점기에는 친일파들이 잘 먹고 잘살았다고 하지만 일본 놈들 쫓아다니면서 그놈들이 흘린 떡고물 주워 먹었는데 미국은 들어와서 떡판을 맡겼다. 진짜로 이 나라의 주인이 되어버렸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정치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친일 경찰과 검사들은 이른바 ‘국회 프락치 사건’을 일으켜 반민특위에 관여한 국회의원들을 체포해 버렸습니다. 이후에도 정권은 마음에 안 드는 정치인을 ‘빨갱이’로 몰아 제거했습니다. 대표적인 정치인이 진보당 당수였던 조봉암 선생입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도 ‘빨갱이’로 몰려 죽을 뻔했습니다. 

 

이처럼 한국 정치의 뿌리는 친미반북에 있습니다. 친미반북을 하면 득세했고 그렇지 않으면 탄압받았습니다. 그렇게 친미반북을 토대로 성장한 게 바로 국힘당입니다. 국힘당에게 정치는 너무 쉬웠습니다. 그저 경쟁 상대에게 ‘빨갱이’ 꼬리표를 붙이기만 하면 됐습니다. 국힘당 이외의 정치인은 끊임없이 사상 검증의 대상이 되었고 자신이 ‘빨갱이’가 아님을 입증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한국 정치가 근본부터 무너지고 있습니다. 

 

1월 21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 대통령은 일각에서 제기하는 ‘대북 저자세’ 비판에 “그럼 고자세로 (북한과) 한판 뜰까요?”라고 반박했습니다. 북한과 대결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예전 같으면 국힘당과 조중동이 들고 일어났을 발언입니다. 그런데 제대로 반박하지 못합니다. 대통령이 대놓고 이런 말을 해도 문제가 없는 세상이 됐습니다. 북한과 대결하면 안 된다는 것이 한국 사회의 일반 심리로 자리 잡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왜일까요? 북한의 힘이 세다는 인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한국의 국방력이 세계 5위라고 자랑해도 결국 북한의 핵무기 앞에 무용지물이라는 걸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북한이 미국에 굉장히 고압적인 태도를 보이는데 정작 미국은 비굴하다고 느껴질 만큼 북한에 머리를 조아리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서 사람들은 ‘미국도 저자세를 보이는데 한국이 뭐라고 고자세를 보이겠나, 한판 뜨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윤석열의 12.3내란을 거치면서 북한이 우리가 생각하던 것과 많이 다르다는 점도 확인됐습니다. 윤석열은 전쟁을 일으키려고 온갖 도발을 했는데 북한은 여기에 말려들지 않고 전쟁을 억제했습니다. 그동안 국힘당과 조중동이 ‘북한은 호시탐탐 남침을 노린다’라고 주장해 왔는데 알고 보니 반대였습니다. 

 

이처럼 북한이 힘에서나, 명분에서나 한국보다 우위에 있다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이 대통령은 “고자세로 한판 뜰까요?”라고 반문한 뒤에 “가장이 성질이 없어서 그냥 직장 열심히 꾸벅꾸벅 다니느냐”라고 했습니다. 

 

이런 말이 대통령 입에서 버젓이 나오는데 국힘당과 조중동은 이에 반발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친미반북을 기초로, 기둥으로 삼아 건설한 국힘당이라는 집은 허물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대통령의 본심은 반북

 

이 대통령이 북한에 저자세를 취한다고 해서 ‘친북’은 아닙니다. “가장이 성질이 없어서 그냥 직장 열심히 꾸벅꾸벅 다니느냐”라는 말에는 직장에 다니는 게 즐겁지 않고 성질 같아서는 대들고 싶지만 참아야 한다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다시 말해 자신은 북한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자신은 반북이라는 말입니다. 이 대통령이 지난해 8월 미국을 방문한 자리에서 북한을 가리켜 “가난하지만 사나운 이웃”이라고 한 게 본심일 것입니다. 

 

아마 이 대통령은 기회만 되면 북한을 엎어버리고 싶을 것입니다. 한미연합훈련을 꾸준히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올해 국방예산을 7년 만에 가장 큰 폭인 7.5%나 올린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힘에 의한 평화’를 외친 윤석열도 이렇게 국방비를 많이 올리지는 않았습니다. 

 

지난 2일 이재명 정부는 배우 명계남 씨를 황해도지사에 임명했습니다. 그동안 한국 정부는 북한 영토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기 위해 이북5도위원회를 설치하고 도지사를 임명해 왔습니다. 북한 행정구역의 도지사를 임명하는 건 북한 체제를 인정하지 않고 능멸하는 것이며 흡수통일을 기어이 하겠다는 최고의 의지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정부가 말하는 이북5도라는 건 해방 전 행정구역인 황해도, 평안남도, 평안북도, 함경남도, 함경북도인데 지금 북한은 행정구역을 9개 도로 완전히 재편했습니다. 이걸 보면 한국 정부는 통일이 되면 북한 정부가 했던 모든 조치를 무효로 하고 해방 직후로 되돌리려는 방침인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법조계에서는 북한지역의 땅문서를 가지고 있는 실향민의 후손이 통일 후 ‘조상 땅’에 사는 북한 주민을 내쫓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법·제도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북5도위원회의 도지사가 사실상 명예직이다 보니 하는 일도 없이 차관급 대우와 억대 연봉을 받는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습니다. 국정을 직접 꼼꼼하게 살피며 불필요한 예산을 절감하기로 소문난 이 대통령이 왜 이처럼 의미도 없고, 북한을 자극하며, 자기 지론과도 반대되는 이북 5도 도지사를 임명하고 국가 예산을 사용하는 걸까요?

 

이런 걸 보면 이 대통령이 그동안 남북관계 개선, 남북대화 추진, 한반도 평화를 줄기차게 얘기한 것도 ‘자신이 이북 5도에 도지사를 임명하는 날’이 오도록 하는 과정 중 하나가 아닐지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