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2020년대 들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군사 부문 동향 보도 회수는 2020~2025년 각각 12회, 6회, 7회, 25회, 31회, 24회입니다. 그런데 2026년은 5월 16일까지 벌써 24회입니다. 군사 부문을 포함한 전체 동향 보도 회수로 따지면 2020~2025년 각각 55회, 63회, 77회, 81회, 127회, 137회입니다. 2026년은 5월 16일까지 53회입니다. 전체 동향 가운데 군사 부문 동향의 비율을 따져보면 2020~2025년 각각 22%, 10%, 9%, 30%, 24%, 18%입니다. 그런데 2026년은 5월 16일까지 무려 45%입니다. 절반 가까이가 군사 부문 동향인 것입니다. 

 

실전 준비 차원

 

군사 부문 동향이 급증한 것도 특이한데 구체적인 내용을 들여다보면 더 심각합니다. 

 

과거에는 핵무기나 대륙간 탄도미사일 같은 전략 무기 관련 동향이 많았습니다. 이것은 미국을 겨냥한 것으로 전쟁 억제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전쟁이 나면 미국 본토로 핵미사일이 날아갈 수 있다는 경고를 보내 미국이 전쟁하지 못하게 억제하는 수단인 것입니다. 

 

그런데 올해 들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동향을 보면 권총, 저격총, 전차 생산 시설을 방문한다거나, 보병, 포병, 전차병 훈련 같은 실전 훈련의 비중이 높습니다. 가장 최근에 있었던 5월 11일 현지지도도 총포탄 생산 시설을 방문한 것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구경별 고정밀 다목적탄과 특수 기능탄, 훈련탄 생산을 강조하고 박격포와 곡사포 생산도 강화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모두 실전에서 대량으로 필요한 것들입니다. 

 

© 노동신문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재래식 무기 대량 생산 능력이 한 나라의 군사력에서 매우 중요하다는 게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12일 하와이에서 열린 미국 육군협회 인도·태평양지상군 심포지엄 기조연설에서 미국의 재래식 무기 생산 능력이 형편없어서 현대전 양상을 따라가지 못한다고 개탄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북한은 왜 실전 준비에 박차를 가하는 걸까요? 바로 대만전쟁 조짐 때문입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2월 19~25일 진행한 조선노동당 제9차 대회에서 “미국의 패권 정책과 전횡으로 세계 도처에서 평화와 안전의 근간이 심히 흔들리고 무력 충돌 사태들이 연발하여 현 국제 정세는 더욱 혼잡스러운 방향으로 치닫고 있으며 시간이 감에 따라 보다 가변적이고 예측 불가능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라고 진단했습니다. 

 

이어 “조선반도[한반도]와 주변지역도 미국을 위시한 추종세력들의 끈질긴 반공화국[반북] 적대시 정책과 안전 파괴적인 조치들로 하여 항시적인 불안정과 긴장 격화에 처하였으며 그로 하여 우리 국가의 대외 환경은 의연 엄혹하다”라고 하여 동아시아에 전쟁 위기가 심각하다고 평가했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도 같은 판단을 하는 듯합니다. 지난 14일 열린 미중정상회담에서 미국은 경제 문제와 이란전쟁 문제에 집중하려고 했는데 중국은 대만 문제를 1순위로 올렸습니다. 시 주석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면전에서 “대만 문제를 잘 처리하면 양국 관계는 전반적인 안정을 유지할 수 있지만 잘못 처리하면 양국은 충돌하거나 심지어 분쟁으로 이어져 전체 중미관계를 매우 위험한 상황으로 몰아갈 수 있다”라고 강력히 경고했습니다. 그만큼 중국은 이란전쟁 다음에 미국이 대만에서 전쟁하려고 한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실제로 여기저기서 대만전쟁 조짐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최근 주한미군에 순환 배치된 제2스트라이커 여단 소속 병력 일부가 4월 말부터 5월 8일까지 필리핀 일대에서 열린 다국적 연합훈련 발리카탄에 참여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미국, 일본, 필리핀, 캐나다, 호주 등과 함께 훈련한 것입니다. 누가 봐도 대만전쟁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브런슨 사령관은 동아시아 지도를 뒤집어서 걸어놓고 한국을 항공모함으로 활용하겠다고 하면서 ‘요새 사슬’(Fortress Chain), 킬 웹, 권역 지속지원 거점(RSH), 다영역 작전부대(MDTF) 등 온갖 구상을 펼쳐놓고 있는데 모두 대만전쟁에 대비한 것들입니다. 

 

일본의 모습은 아주 가관입니다. 지난해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대만 유사시 무력 개입을 언급한 뒤 대만과 가까운 섬들에 미사일 부대를 배치하고, 발리카탄 훈련 참가를 명분으로 해상자위대 구축함이 대만해협을 통과하게 하는 등 대놓고 전쟁 준비에 미쳐 날뛰고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이번 미중정상회담을 보며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 앞에서 꼼짝을 못 했다, 미국의 위상 추락이 입증됐다고 평가합니다. 15일 SBS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한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은 “기울어진 운동장. 높은 데는 시진핑, 낮은 데는 트럼프”라고 한마디로 정리한 뒤 “싸움 자체가 안 된다”라며 중국이 일방적으로 우위에 있었다고 평가했습니다. 공개된 영상들에 나오는 트럼프 대통령의 어두운 표정이 이를 잘 말해 줍니다. 

 

▲ 미중정상회담.  © 백악관

그럼 트럼프 대통령은 속으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그냥 미국의 추락을 인정하고 받아들였을까요? 아니면 ‘시진핑 너 두고 보자’ 하며 복수를 다짐했을까요? 아마 후자일 것입니다. 미국은 절대 중국 아래로 추락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은 외교나 경제를 무기로는 복수할 방법이 없습니다. 내부 분열 공작도 안 먹힙니다. 미국에 남은 방법은 전쟁밖에 없어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북·중·러·이란의 움직임도 주목됩니다. 

 

4월 9~10일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북한을 방문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만났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우리 당과 정부는 ‘하나의 중국’ 원칙에 입각하여 나라의 영토완정을 실현하며 공평하고 정의로운 다극 세계 건설을 위한 중국 당과 정부의 모든 대내외 정책들을 전적으로 지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대만 문제에서 전적으로 중국 편이라고 강조한 것입니다. 그 후 왕 부장은 방한을 요청한 한국 정부의 요구를 거절했습니다. 원래 조현 외교부장관은 올해 1분기에 왕 부장과 회담을 추진 중이라고 했지만 2분기의 절반 이상 지난 지금까지 감감무소식입니다. 

 

왕 부장의 방북 직후인 4월 14~15일 이번에는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부장관이 중국을 방문해 왕 부장을 만났습니다. 이 자리에서 왕 부장은 “현 국제 정세가 매우 불안정하고 일방적 패권주의의 폐해가 심해지고 있다”라며 “인류의 평화와 발전이라는 과제가 심각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라고 진단했습니다. 라브로프 장관 역시 “유라시아 대륙 동부에서도 위험한 게임들이 벌어지고 있다. 대만과 남중국해를 둘러싼 긴장이 고조되고 있으며, 한반도 상황도 악화하고 있다”라고 호응했습니다. 

 

한편 미중정상회담이 끝난 직후인 19~20일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중국을 국빈 방문한다고 합니다. 북·중·러가 굉장히 바쁘게 움직이며 소통합니다. 이렇게 긴밀히 대화한 적이 있었나 싶습니다. 

 

여기에 이란의 움직임도 주목됩니다. 휴전 시한을 앞두고 미국이 이란의 원유 수출을 완전히 봉쇄하는 ‘경제적 분노’ 작전을 가동하자 이란혁명수비대는 4월 19일 제3차 세계대전으로 번질 수 있다고 강력히 경고했습니다. 지금 같은 중동지역의 전쟁을 두고 세계대전이라고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세예드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부장관은 미중정상회담 직전인 5월 6일 중국을 방문해 왕 부장과 회담을 했습니다. 그 전에 4월 28일에는 러시아를 방문해 라브로프 장관, 푸틴 대통령을 잇달아 만났습니다. 

 

이런 움직임을 보면 뭔가 세계적인 차원에서 북·중·러·이란 대 미국 사이의 심상치 않은 전운이 느껴집니다. 

 

전쟁 억제용

 

물론 북한의 군사 행보는 여전히 전쟁 억제용일 수도 있습니다. 5월 7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취역을 앞둔 구축함 최현호의 시험을 참관한 자리에서 새로 건조하는 3·4호 함의 설계 변경을 결정하면서 “이러한 결정은 우리 군대의 전략적 행동의 준비 태세를 근본적으로 경신하게 되며 전쟁 억제력 구축에서 커다란 변화를 가져오게 된다”라고 특별히 강조했다고 합니다. 

 

이란 지원

 

북한의 최근 군사 행보를 이란 지원의 차원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란전쟁 초반부터 수세에 몰린 미국은 성주에 배치한 사드 등 주한미군 일부 전력을 차출해 갔습니다. 그런데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 커지면 미국은 더 이상 주한미군에서 전력을 차출할 수 없게 됩니다. 

 

또 한국의 이란전쟁 파병을 막는 효과도 있습니다. 

 

현재 미국은 이재명 정부에 호르무즈 파병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습니다. 4일 나무호에 의문의 사건이 발생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진상이 드러나기도 전에 “이제 한국이 와서 임무에 동참할 때가 된 것 같다”라며 파병을 요구했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아직 파병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이재명 정부가 자주정부인 것은 아닙니다. 이재명 정부도 어디까지나 미국의 ‘승인’을 받아 움직이는 정부입니다. 만약 이재명 정부가 자주정부였다면 미국의 파병 요구에 “말도 안 되는 요구다. 너희가 전쟁을 일으켜 놓고 왜 우리에게 참전하라고 하는가. 절대 못 한다”라고 일침을 놨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재명 정부는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이재명 정부가 자주정부였다면 미국이 부당한 관세를 매길 때도 맞불 관세를 때리든 해서 맞서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재명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아부하면서 어떻게든 관세를 누그러뜨리려고 애를 썼습니다. 

 

물론 이재명 정부도 파병하고 싶지는 않을 것입니다. 미국 군함도 못 들어가는 호르무즈 해협에 파병하는 건 그냥 죽으러 가는 것입니다. 남의 나라 전쟁에 총알받이로 갔다가 병사들이 죽으면 난리가 날 게 뻔합니다. 아마 ‘한국의 전시작전통제권을 실질적으로 가지고 있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입김이 강한 어머니들이 파병을 결사반대할 것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파병이 싫지만 미국의 ‘승인’을 받아 움직이는 처지라서 무작정 거부하지도 못합니다. 그러니 ‘파병하지 못하는 것을 승인받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을 것입니다. 

 

청와대는 5일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주재로 대책회의를 열어 트럼프 대통령의 파병 압박에 “한반도 대비 태세와 국내법 절차 등을 감안해 검토 중”이라고 입장을 정리했습니다. 안규백 국방부장관도 미국을 방문 중이던 12일 기자 간담회에서 피트 헤그세스 미국 전쟁부장관의 파병 요구에 “군사자원 지원까지 검토할 수 있되 국내법 절차에 의해서 하겠다고 먼저 설명을 했다”라고 했습니다. 

 

청와대와 안 장관이 말하는 ‘국내법 절차’는 바로 국회 동의 과정을 말합니다. 파병하기 위한 당연하고 필수적인 절차입니다. 일단 정부가 어느 부대를 언제 어디로 파병한다는 파병안을 짜서 국회에 보내면 국회에서 표결합니다. 이 과정에서 국민적인 찬반 논쟁이 벌어질 텐데 현재 한국 사회에서는 파병 반대가 압도적으로 우세합니다. 3월 19, 20일 리얼미터와 한국갤럽이 발표한 조사 결과를 보면 반대가 각각 60.9%, 55%였고 찬성은 34.4%, 30%에 그쳤습니다. 

 

특히 6.3지방선거를 앞두고 파병이 쟁점으로 떠오르면 파병에 찬성하는 국힘당에 치명타가 될 수 있습니다. 

 

국회는 압도적 파병 반대 여론에 따라 파병안에 부동의할 것이고 파병 계획은 철회될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의 군사적 움직임이 심상치 않으면 파병 반대 여론에 더욱 힘이 실릴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