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조준257] 미국은 한반도전쟁도 준비한다

대만전쟁이 아니라 대만·한반도 동시 전쟁

 

최근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의 행보를 보며 많은 이들이 대만전쟁 가능성을 우려합니다. 이란전쟁이 잘 풀리지 않자 미국이 대만전쟁을 일으키려는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반면 한반도전쟁, 즉 미국이 북한을 상대로 전쟁을 일으킬 가능성에 대해서는 별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따지고 보면 주한미군사령관의 행보를 한반도전쟁으로 연결해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한반도전쟁을 경고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대만전쟁의 징후로 꼽히는 다국적 연합훈련 발리카탄을 돌아봅시다. 4월 20일부터 5월 8일까지 필리핀 일대에서 열린 이 훈련은 원래 미국과 필리핀의 연합훈련이었는데 여기에 호주, 뉴질랜드, 프랑스가 참가하기 시작하더니 올해는 일본과 캐나다도 참가했습니다. 한국은 참관국으로 결합했습니다. 최근 주한미군에 순환 배치된 제2스트라이커 여단 소속 병력 일부도 참여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걸 보면 미국은 대만전쟁에 이들 나라와 한국을 투입할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을 상대하려니 대규모 연합군이 필요하겠지요. 

 

▲ 2026년 4월 20일 발리카탄 2026 훈련 중인 미군 제25보병사단 제3기동여단 제27보병연대 제2대대 소속 미군 병사들이 실탄 사격을 하고 있다. [출처: 미국 육군]

그런데 대만전쟁이 발발하면 북한은 어떻게 할까요?

 

현재 북한과 중국 사이에는 ‘우호, 협조 및 상호 원조에 관한 조약’이 체결되어 있는데 조약 제2조에 따르면 “체약 일방이 어떠한 한 개의 국가 또는 몇 개 국가들의 연합으로부터 무력 침공을 당함으로써 전쟁 상태에 처하게 되는 경우에 체약 상대방은 모든 힘을 다하여 지체 없이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 주도의 연합군이 중국을 공격하면 북한은 당연히 참전할 것입니다. 

 

만약 대만이 중국에 도발해 전쟁을 유도한 뒤 중국 본토가 아닌 대만에서만 전쟁이 진행될 경우는 어떨까요? 

 

그래도 북한은 참전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중국과 대만은 별개의 국가가 아닌 하나의 국가라서 대만도 중국이라고 해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북한 처지에서는 중국 땅에서 하는 전쟁이나 대만 땅에서 하는 전쟁이나 다르지 않습니다. 

 

이건 쿠르스크 파병과는 다른 조건입니다. 북한은 우크라이나 전쟁 내내 러시아를 지지했지만 쿠르스크 전투가 발발하기 전까지 참전하지 않았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우크라이나 영토에서만 진행되었기 때문에 러시아가 침공받은 게 아니라서 참전 조건이 성립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영토인 쿠르스크를 침공하자 북한은 곧바로 파병했습니다. 

 

대만전쟁이 발발하면 어디서 어떤 형태로 진행되든 북한이 참전할 것이라는 전제를 두고 미국은 전쟁을 준비하고 있을 것입니다. 대만전쟁과 한반도전쟁은 분리할 수 없는 하나의 전구에서 벌어지는 하나의 전쟁인 셈입니다. 실제로 미국 내 많은 전문가가 대만전쟁과 한반도전쟁은 하나가 먼저 시작하면 나머지 하나도 자동으로 발발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물론 미국은 북한이 참전하지 않도록 방지하려는 노력도 합니다. 과거 미국이 중국과 베트남을 이간질해 대립시킨 것과 유사합니다. 이를 통해 미국은 대만전쟁이 발발해도 베트남이 중국 편으로 참전할 일이 없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처럼 북한도 그렇게 만들려고 할 것입니다. 지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과 정상회담을 하려고 그토록 매달리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사실 2018년에 북미정상회담을 한 것에도 북중관계를 갈라놓자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미국의 구상을 알고 있는 북한이 여기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북한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제안을 거들떠보지도 않는 이유 역시 이것 때문입니다. 

 

미국은 북한이 미국의 분열·대립 정책에 넘어가 베트남처럼 중국 편에 서지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되면 대만전쟁만 준비할 것입니다. 하지만 북한이 중국 편에 설 것이라고 판단되면 대만전쟁을 포기하는 게 아니라 대만전쟁과 한반도전쟁을 동시에 준비할 것입니다. 

 

지금 상황을 보면 미국의 분열 전략은 실패한 듯합니다. 즉, 북한이 참전하지 않는 대만전쟁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미국은 한반도전쟁도 준비할 것입니다. 그 양상도 미국이 대만전쟁을 일으키면 북한이 개입해 한반도전쟁으로 확전하는 게 아니라 미국이 대만과 한반도에서 동시에 전쟁을 일으키는 식이 될 것입니다. 선제공격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대만전쟁을 예상한다면 우리는 한반도전쟁도 예상해야 합니다. 

 

계속되는 전쟁훈련

 

미국은 지금도 북한을 상대로 전쟁하기 위한 준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3월 9~19일 한미연합훈련 ‘자유의 방패’를 비롯해 연중 거의 무휴로 진행되는 전쟁훈련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상반기 내내 수시로 진행한 2026-1차 한미 해병대연합훈련(KMEP), 3월 30일~4월 3일 진행한 한미연합 CWMD-TF의 북한 침투훈련, 4월 10~24일 광주 공군기지에서 진행한 26-1차 ‘자유의 깃발’ 공중훈련, 5월 11~14일 동해에서 진행한 한미연합해상훈련 등 다양한 한미연합훈련이 진행되었습니다. 

 

한미연합훈련뿐 아니라 3월 23일~4월 3일 미국, 일본, 네덜란드가 동해에서 진행한 연합공중훈련, 4월 6~10일 한·미·호주 3국 연합 구조전훈련(SALVEX)도 있었습니다. 

 

3월 9일에는 미군 해병대 특수부대 ‘앵글리코’가 연평도와 백령도에서 북한을 타격할 좌표를 잡아 폭격을 유도하는 훈련을 진행했습니다. 앵글리코는 적진 가까이 침투해 좌표를 확인한 뒤 전투기와 함정의 공격을 유도하는 최정예 부대입니다. 

 

이런 훈련들은 언제든 한반도전쟁을 할 수 있도록 만반의 태세를 갖추기 위한 움직임입니다. 

 

미국은 상식적이지 않다

 

많은 이들이 대만전쟁 가능성을 이야기하면서도 한반도전쟁은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여기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북한의 핵억제력 때문입니다. 미국이 한반도전쟁을 일으키면 북한이 미국 본토에 핵미사일을 날릴 것이므로 미국은 전쟁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게 상식적인 판단입니다. 

 

그러나 최근 나타나는 현상을 보면 모든 일이 상식대로만 전개되지 않는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2022년 2월 24일 직전까지도 대다수 사람이 우크라이나에 전면전이 발생할 일은 없다고 예측했습니다. 99%의 사람들이 ‘21세기에 무슨 전면전이냐’고 했습니다. 전문가들도 여러 근거를 들어 전면전 발발 가능성을 일축하며 결국 우크라이나와 서방이 러시아의 요구를 수용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실 전문가들의 주장은 매우 합리적이고 타당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전면전이 발발했습니다. 

 

이란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이들이 미국이 이란을 상대로 전면전을 일으키는 것은 미친 짓이라고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미국이 이란과 전면전을 할 수 없는 여러 이유를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끝내 전면전을 일으켰습니다. 사람들은 미국이 전쟁을 통해서는 결코 미국의 목표를 달성할 수 없을 것이며 오히려 미국의 몰락을 재촉하는 꼴이 될 것이라고 평가하며 이 전쟁을 ‘미친 전쟁’이라 부릅니다. 

 

이처럼 미국은 상식적이지도, 정상적이지도 않습니다. 

 

뉴욕타임스는 4월 7일 자 보도 「트럼프가 어떻게 미국을 이란과의 전쟁으로 이끌었는가」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다수의 참모가 지지하지 않았지만 전쟁을 결정한 과정을 자세히 소개했습니다. 전쟁이 절실했던 트럼프 대통령은 실현 불가능한 작전을 듣고도 성공하리라 여기고 전쟁을 강행했습니다. 미국은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의사 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미국은 예전에도 그랬지만 지금은 더더욱 전쟁 없이 존재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하면 곧바로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낼 것처럼 얘기했지만 한정 없이 끌고 있습니다. 이란전쟁도 곧 끝낼 것처럼 하지만 아직도 질질 끌고 있습니다. 이제는 누구도 미국에서 나오는 이야기를 곧이곧대로 믿지 않습니다. 

 

이 상태로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대패가 확실합니다. 그리고 곧바로 의회가 탄핵에 들어갈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중간선거를 이기거나, 아니면 연기해야 합니다. 가장 먼저 생각할 수 있는 해법은 전쟁입니다. 

 

그런데 이란전쟁으로는 이제 안 됩니다. 이란전쟁에서 결정적 승리를 할 방법은 없고 11월까지 질질 끌고 가봐야 선거 패배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란전쟁을 덮을 새로운 전쟁이 필요합니다. 중간선거를 연기할 정도의 전쟁이어야 합니다. 지금 쿠바 침공 얘기도 나오는데 그걸로는 중간선거를 연기할 수 있을지 불분명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마 대만·한반도 전쟁을 구상하고 있을 것입니다. 

 

한국에 사는 우리는 대만전쟁보다도 한반도전쟁을 예상하고 대비책을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