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국주의 미국] 10. 미국의 노골적인 한국정치 개입

 

 

곽동기 상임연구원 

 

 

한국 정치와 미국은 때려야 땔 수 없는 관계입니다. 한국은 미국에 있어서 중요한 군사적 요충지이자 그들에게 경제적 이익도 가져다주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한국에 대한 미국의 노골적인 내정개입은 1960년 4.19혁명, 1961년 5.16쿠데타와 1979년 12.12쿠데타, 1980년 5.18광주항쟁, 1987년 6월 항쟁 등 현대사의 정치적 격변기에 더욱 극명하게 나타났습니다. 2013년에 위키리크스에 의해 폭로된 미 외교전문에 의하면 미국의 한국정치 개입은 21세기가 되어도 여전히 노골적으로 지속되고 있었습니다.

 

1. 쿠데타를 사주한 미국

 

미국은 한국에서 친미세력을 앞세우기 위해 요인암살 및 군사쿠데타를 사주하였습니다. 미국이 겉으로 민주주의를 선전하는 것과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널리 알려진 바와 같이, 1949년 6월 26일에 안두희가 김구 선생을 암살했습니다. 그런데 안두희는 미 정보기관 CIA의 전신인 CIC가 창설한 백의사의 단원이었습니다. 한국 CIC에서 정보장교로 일한 조지 릴리 소령이 1949년 6월 작성한 보고서에 따르면, 당시 김구 선생은 CIC에 의해 외국지도자 암살 대상 1호에 올라 있었다고 합니다. 또한 1976년 ‘월간중앙’ 2월호 부록에 실린 ‘CIA 외국지도자 암살계획 – 미상원조사특별위원회보고서’에도 김구 선생이 암살대상 1호로 올라 있음이 밝혀졌습니다. 미국이 김구 선생을 암살한 것은, 김구 선생이 남한만의 단독정부 수립을 반대하고 남북통일정부 수립을 위해 노력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미국은 자신의 정치적 입장에 배치되는 인물들을 제거하면서 철저한 친미노선을 이행하는 이승만을 지원하였습니다.

 

1) 에버레디 작전

 

그러나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미국은 북한과 휴전을 검토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휴전을 결사반대하며 무력북진통일을 주장하는 이승만으로 인해 미국도 일정한 부담을 느끼기 시작하였습니다. 급기야 휴전협상이 한창이던 1953년 4월 26일, 유엔군 사령관이었던 마크 클라크 대장은 이승만의 보호감금과 임시정부 수립 등을 골자로 하는 비상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본국 정부에 통보하였습니다. 

 

 

 

 

미국은 여의치 않다면 이승만을 제거하고 자신들의 한반도 군사정책을 더욱 공고하게 만들어 줄 강력한 군사독재정부를 수립할 것을 계획하였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1953년 5월 4일 미8군사령관 테일러에 의해 작성된 미국의 한국 군사정권 수립 작전인 ‘에버레디 계획(Plan Everready)’입니다.

 

미국은 당시 장면 부통령을 새로운 친미정부의 수장으로 세우기 위한 군부 쿠데타를 계획하고, 이를 실행할 군부 인사 중 미국에 충실하며 정치적 야심이 있는 장교들을 물색하였습니다. 이 당시 검토 대상에 오른 인물들은 미군에 의해 철저히 검열된 육군본부 작전국 장교들인데 당시 작전국 차장이었던 청년장교 박정희도 명단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에버레디 계획’은 이후 이승만 정권이 휴전협정을 수용하면서 현실화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1960년 4.19 혁명 당시 장면 과도정부 출범, 1961년 박정희의 5.16 군사쿠데타로 인해 미국의 ‘에버레디 계획’은 결과적으로 실현된 것과 같은 결과가 조성되고 말았습니다.

 

2) 516 쿠데타

 

미국의 두 번째 쿠데타 연루설은 바로 5.16 군사쿠데타입니다. 미국이 보기에 4.19 혁명 이후 친미진영의 정국 장악은 불안정하였습니다. 5.16 쿠데타를 통해 불안정한 장면 정권이 물러나고 대신 박정희 군부독재가 시작되었습니다.

 

1960년 이승만 정권의 3.15 부정선거로 국민들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자, 미국은 이승만에게 하야할 것을 종용하였습니다. <연합뉴스>의 보도에 의하면, 당시 미국 국무부 장관 크리스찬 버트는 “한국에서 계속되고 있는 이러한 심각한 대중의 불만과 폭력사태에 대해 미국 정부가 직접 중대한 관심을 갖게 되었다”고 주한미군 사령관에 통보하였다고 합니다. 4월 26일에는 월터 매카나기 주한 미 대사가 아침 9시 10분에 김정렬 국방장관에게 전화해 “빨리 이승만 대통령을 만나 재선거를 하겠다는 성명을 발표하게 하라”고 지시하였고 몇 시간 뒤에는 직접 이승만을 방문하여 하야를 촉구하였다고 합니다. 주한미군 사령관 매그루더는 워싱턴의 지령에 따라 이승만으로 하여금 행정 책임자의 지위를 버리고 국가원수의 지휘만을 갖는다고 성명을 내게 했으나, 국민들은 끊임없이 이승만의 하야를 요구하였습니다. 매그루더는 다시 이승만에게 당, 정치에 손을 떼고 대통령의 지위만을 수행한다고 발표하게 했으나 이 조치 역시 4.19혁명을 멈추게 할 수 없었습니다. 

 

이 시점은 미국에게 국면전환이 절실하던 시기였습니다. 하필이면 그 때, 박정희의 5.16 군사쿠데타가 자행되었습니다. 민족문제연구소의 박한용 연구실장은 팟캐스트 방송 ‘라디오 반민특위’에 출연하여 “UN사령부가 1961년 4월부터 박정희의 쿠데타 계획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국군의 작전지휘권을 미국이 가진 상황에서 쿠데타 병력 이동 역시 미국의 승인, 적어도 사후 승인이 있었음을 알려준다”고 언급하였습니다. 또한 박한용 실장은 방송을 통해 “516쿠데타 직후 박정희는 주한미대사관에 방문하여 막걸리잔을 부딪히며 술을 마셨다”는 사실도 폭로하였습니다.

 

한국의 군부쿠데타에서 미국의 역할을 배제할 수 없는 것은 한국군의 작전통제권을 주한미군사령관이 쥐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쿠데타를 하려면 군대를 이동시켜야 하는데, 군대 이동에 대한 승인권이 주한미군사령관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니 한국의 모든 군부쿠데타들은 미국의 입김없이 성공할 수 없는 구조인 것입니다.

 

5.16 쿠데타 이후 미국의 반응을 보면 미국이 5.16에 연루되었을 가능성은 더욱 커집니다. 5.16쿠데타 직후인 7월 20일, 미8군 사령관 제임스 밴들리트 예비역 대장은 “한국에는 민주정치가 시기상조”이며, “군사정권은 한국의 반만년 역사를 통해 가장 훌륭한 정부”라고 발언해 박정희 정권을 전폭적으로 지지하였습니다. 5.16쿠데타 당시 미 중앙정보국(CIA) 국장 덜레스는 1964년 5월 3일 영국 비비시(BBC) 방송에 출연하여 내가 재임중에 CIA의 해외활동으로서 가장 성공을 거둔 것은 5․16쿠데타였습니다. 미국에서 일부 지도자가 지지하고 있던 장면 내각은 부패하였고 이승만 정권을 타도한 민중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였습니다. 위태로운 순간이었습니다. 만일 미국이 무언가를 하지 않았더라면 민중은 공산주의자들의 선전에 현혹되어 남북통일을 요구하는 폭도들을 지원하였을지도 모릅니다.라고 언급하였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박정희는 미국의 요구에 충실하였습니다. 미국은 한-미-일 3각동맹을 구성하려 이승만 정권에게 한일수교를 요구하였지만, 그것은 일제강점기를 겪은 우리국민들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주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쿠데타로 집권한 박정희는 집권하자마자 온 국민이 반대하는 한일수교를 단행하였습니다. 박정희는 공약 1항도 ‘반공을 국시의 제일의로 삼는다’로 하여 반공반북을 전면화하였습니다. 박정희 군부독재는 결과적으로 미국의 입장을 매우 충실히 수행했던 것입니다.

 

3) 1212 쿠데타

 

한국 정치에 대한 미국의 개입은 1979년의 두 번째 군사쿠데타에서 전면적으로 드러납니다. 박정희 유신독재를 반대하는 국민들은 1979년 10월 부산과 마산을 중심으로 투쟁하였습니다. 10월 26일, 박정희가 암살당하자 한국의 민심은 반독재 민주화로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국사회를 확고한 반공기지로 여겼던 미국은 우리 국민들의 민주화 투쟁에 대해 다급하게 대응했습니다.

 

박정희 장례식에 사이러스 밴스 미 국무장관이 참석했습니다. 밴스는 1979년 10월 31일 서울로 향하는 길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박정희의 후계자를 선출하는 방법에 대해서 미국이 상담할 것을 요청받으면 의견을 말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겠다. 그것은 중요한 문제이며 아마도 그들이 우리와 협의하기를 원하게 될 것이다. 그때 우리는 그들과 의견을 나눌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이후 정황을 본다면 밴스의 발언에 등장하는 ‘그들’이 바로 전두환과 노태우 등 이른바 신군부 세력이었음을 어렵지 않게 추측할 수 있습니다. 

 

 

 

 

이들, 바로 신군부를 대표하는 전두환과 노태우는 육군사관학교 11기 동기지간으로 12.12 쿠데타의 주역입니다. 이들은 육사 졸업 후 미국 육군 특수전학교에 진학하기도 하였습니다. 미국은 당시 임기가 채 끝나지 않은 주한미군 사령관 존 배시를 소환하고, 대신 존 위컴을 신임 사령관에 앉혔습니다. 공교롭게도 존 위컴은 1961년 8월부터 미군 1기갑사단 제5연대 작전장교로 근무하면서 한국 장교들과 인맥관계를 두텁게 쌓았으며, 특히 베트남전 당시 전두환과 노태우 등과 관계를 맺은 인물입니다.

 

훗날 위컴은 1980년 8월7일 AP통신 및 ‘로스앤젤레스 타임스’와 한 인터뷰에서 12.12 쿠데타에 대하여 “한국의 10월 사태 이후 미국의 대한정책이 가장 성공한 일 중의 하나는 전두환 정권이 수립된 것이다, 우리의 노력은 헛되지 않았으며 우리의 보람도 크다. 전두환이 합법적으로 권력을 장악하고 한국 국민의 폭넓은 지지를 받는다면 우리는 그를 지지할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결국 미국은 12.12 쿠데타의 과정에서 신군부를 음으로 양으로 지원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순조로워 보였던 미국의 12.12 군사쿠데타 개입은 1980년 5.18 광주 민주화 항쟁으로 커다란 도전을 받게 되었습니다.

 

2. 정권수립에 노골적으로 개입

 

미국은 쿠데타를 일으켜 정권을 교체하는데에만 머무르지 않고 한국에 정권이 수립되는데에도 결정적 개입을 하였습니다. 1980년 518 광주항쟁을 무력으로 진압한 데서부터 1987년 6월 항쟁을 6.29 선언으로 무마하기까지, 미국은 한국정치늬 주요순간에 깊숙이 개입하였습니다. 미국의 정치개입은 21세기에도 계속되어 2007년 이명박 정권의 탄생에도 핵심적 역할을 하였습니다.

 

1) 518 광주학살

 

군부독재를 무너뜨리고 민주주의를 원했던 국민들의 열망은 신군부의 12.12쿠데타에 의해 꺾이는 듯하였습니다. 그러나 국민들은 민주주의 정권 쟁취를 위해 계속 싸웠습니다. 전두환 신군부는 이에 대응하여 1980년 5월 17일 비상계엄령을 전국에 확대 선포하였습니다.

 

미국은 민주화 투쟁을 진압하기 위한 전두환 신군부의 1980년 5월 17일 비상계엄 확대조치를 사전에 승인했습니다. 글라이스틴 미국 대사는 계엄령이 선포되기 전인 5월 8일, 한국 내 정세를 논하기 위해 전두환과 최규하를 만나기 직전에 워싱턴으로 다음과 같은 외교 전문을 보냈던 것입니다. “한국 정부가 군대를 투입하는 것에 대해 미국 정부가 반대한다는 암시를 주지 않을 것이다.”

 

이에 대한 워싱턴의 답장 또한 충격적입니다. “미국 정부는 법과 질서유지를 위한 한국 정부의 비상계획에 반대해서는 안 된다는 데 동의한다. 주한 미군사령부는 포항의 해병 1사단이 대전과 부산지역으로 이동할 가능성에 대해 경각심을 갖고 있으며 해병 1사단은 한미연합사 작전통제권 아래 있으므로 병력이동에는 미국 당국의 승인이 필요하다. 아직 한국 군부로부터 병력 이동에 대한 아무런 요청이 없지만 만일 요청이 오면 미군사령부는 동의할 것이다.”

 

1980년 5월 17일 전두환 신군부가 비상계엄을 선포하자 국민들은 또다시 눈 앞에 벌어지는 군사독재의 만행에 분노하였습니다. 특히 광주 시민들은 계엄군의 폭력만행에 15만명 이상의 거대한 항쟁대오가 무장을 들고 맞서 광주를 신군부로부터 해방시켰습니다. 

 

 

 

 

광주 항쟁이 5월 21일을 기점으로 무장항쟁의 단계로 들어서자 신군부를 지원하던 미국은 다급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미국은 5월 22일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소집해, 미 국무장관 머스키, 국방장관 브라운, 안보담당보좌관 브레진스키, 중앙정보부 국장 등이 참가한 가운데 광주 진압작전을 의결하였다고 합니다. 미국은 이 계획에 따라 오키나와 미공군기지에 있는 E-3A 공중경보 통제기 2대, 일본 요코스카와 필리핀에 각각 정박되어 있던 항공모함 미드웨이호와 코럴시호를 한국으로 급파하였습니다. 

 

광주 진압 작전에 동원된 공수부대의 이동을 승인해준 결정적 인물은 한국군에 대한 평시작전통제권을 가지고 있던 주한미군 사령관 존 위컴입니다. 1980년 5월 22일자 동아일보는 위컴의 조치에 대해 “존 위컴 주한유엔군 및 한미연합군 사령관은 그의 작전지휘권 아래에 있는 일부 한국군을 군중진압에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는 한국 정부의 요청을 받고 이에 동의했다.”라고 보도하였습니다. 미국은 박정희 사후 표출된 국민들의 민주화 열망을 이처럼 군사력을 동원하여 또다시 무참히 짓밟았던 것입니다.

 

2) 629 기만선언

 

광주 시민을 학살하고 정권을 차지한 전두환은 집권 기간 내내 국민들의 민주화 열망을 탄압하고 군부독재의 생명을 연장하는 데 급급했습니다. 전두환은 1987년 4월 13일, 차기 대선을 직선제가 아닌 간선제로 치르며, 개헌 논의는 서울올림픽 이후로 미루겠다는 소위 ‘호헌 조치’를 발표하였습니다. 전두환은 뒤이어 집권 민주정의당의 차기 대통령 후보로 신군부 인사인 노태우를 지목하였습니다. 미국도 12.12쿠데타 과정에서 노태우를 일찌감치 검증한 바 있습니다. 미국은 노태우를 차기 한국 정부의 수장으로 당선시키기 위하여 노골적으로 개입하였습니다. 주한 미국대사 제임스 릴리는 집권 민정당 전당대회에 참석하여 노태우에 대한 미국의 지지를 공개적으로 표명하였습니다.

 

대통령 직선제를 요구하는 시민들은 거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때마침 서울대 박종철 열사가 경찰의 고문으로 학살당했음이 밝혀졌고 투쟁에 나섰던 이한열 열사가 경찰의 최루탄에 맞아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시민들의 분노는 절정에 달해 100만 시민들이 시청 앞을 뒤덮었습니다.

 

미국은 1980년 광주에서 계엄군을 들이밀었다가 낭패를 보았기에 87년 6월 항쟁 국면에서는 계엄군 발동에 부정적이었습니다. 미국은 레이건 대통령의 친서를 보내 전두환과 사태 수습 방향을 합의하는 한편, 노태우에게는 직선제 개헌을 수용하도록 압박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전직 주한 미국대사 제임스 릴리는 자신의 회고록 『아시아 비망록』을 통해 당시의 급박했던 상황에 대해 “6월 19일 오후 2시, 나는 단독으로 청와대를 찾아 전두환 대통령을 예방했다. (중략) 전두환 대통령에 대한 미국의 안보 공약을 재확인하면서 동시에 한국 대통령의 평화적 정권 교체 공약에 대한 격찬을 잊지 않았다. (중략) 계엄령 선포에 대한 미국의 입장을 단호하고 분명하게 언급함으로써 레이건 대통령의 우정 어린 친서 내용을 보충하고 사태의 심각성을 그에게 각인시켰다. ” 

 

 

 

 

미국은 이와 같이 전두환에게 무력 진압을 하지 말 것을 강력히 요구한 후 노태우에게 직선제 개헌을 수용하도록 하였습니다. 가스턴 시거 미국무부 차관보는 6월 20일경 급히 한국에 방한하여 릴리 주한미대사와 함께 전두환과 노태우, 김영삼 등 한국 주요 인사들을 모두 만나며 6월 항쟁 정국을 조율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시거 미국무부 차관보는 “한국에서 보낸 모든 외교 전문을 다 읽으면서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생각에 빠져들었다. 무엇인가 우리가 해야 하는데.…… 결국 우리가 지원하겠다고 말한 것을 지원해 보이는 일을 시작했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6.29선언이 작성되었습니다.

 

3) 이명박 정권 당시 게임플랜

 

미국의 한국정치 개입은 오늘날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2011년에 위키리크스가 폭로한 미국 외교전문을 보면, 그동안 미국의 내정개입이 공공연하게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위키리크스 외교전문에 나타난 주한 미국 대사관은 한국 내 정보원들의 단편적인 정보를 미 국무부에 전달하는 수준을 넘어, 전략적 목표에 대한 의견을 제출해 미국의 핵심 이익을 관철하는데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그 한 사례는 이명박 정부에 대한 미국의 개입입니다.

 

미국은 정부 간 정책조정위원회(Policy Coordinating Committee, PCC)를 가동하여 주한 미국 대사관의 정보를 바탕으로 새롭게 당선된 이명박 대통령에게 개입하기 위한 ‘게임플랜’을 수립하였습니다. 이 사실은 주한 미국 대사관이 2007년 12월 19일 본국으로 전송한 ｢미국의 우선목표와 관련해 한국의 새 지도자에 개입하기｣라는 문서와 이에 첨부된 문서인 ｢한국 대통령 당선자에 개입하기 위한 게임플랜(Game Plan)｣에 의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PCC 위원회는 미 백악관의 국가안보위원회 산하 회의체로 임의의 공통 현안에 대해 각 정부 부처들이 공동으로 정책을 협의할 목적으로 구성되며, 국무부 차관보급이 주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미국의 우선목표와 관련해 한국의 새 지도자에 개입하기｣의 내용에 의하면, ‘게임플랜’을 수립하기 위한 주한 미 대사관은 현지 정보 수집 및 정세분석, 그리고 전략에 대한 의견 제출과 실제 행동 등으로 광범위하게 ‘게임플랜’을 직접 집행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한 미 대사관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를 통해 이명박 대통령이 우선 달성해야 할 목표를 설정하였습니다. 

 

 

 

 

알렉산더 버시바우 주한미대사는 “우리에게는 앞으로 두 달 넘게 그들과 함께 논의해야 할 6자회담, 이라크 파병 연장, FTA 비준, 쇠고기 시장 개방 등과 같은 중요한 사안들이 있고, 우리의 목표는 한국 내 정치적 환경이 허용하는 선까지 이 문제들에 대한 여야의 협력을 촉구하는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그렇다고 우리가 인수위에 개입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정반대다. 우리는 모든 레벨에서 신중하게 그들에게 개입해야 한다.”며 “모든 레벨에서” 개입해야 함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그는 미국의 당면 실현 과제와 관련하여 이라크 파병 연장과 쇠고기 시장 개방 등을 나열하여 인수위를 대상으로 하는 공작목표를 뚜렷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또 다른 미국 외교전문에 의하면, 이후 주한 미 대사관은 최시중을 비롯한 대통령직인수위 핵심 관계자들과의 다양한 만남을 통해 ‘파병 연장’, ‘FTA 비준’, ‘쇠고기 수입 개방’ 등 그들의 우선 목표에 대한 한국 측의 명확한 이행 계획을 끊임없이 요구했다고 합니다. 일례로, 2007년 12월 26일 외교전문에 따르면, 버시바우 미 대사는 한나라당 박진 의원과 유종하 전 외무장관 등 대통령직인수위 핵심 인사들과 만나 이명박 대통령 취임 전에 한미 FTA 문제와 쇠고기 시장 개방 문제에 진전이 있기를 바란다는 요구를 전달하였다고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인수위 관계자들은 한미 FTA 비준은 4월 9일 총선 때문에 힘들 것이며, 한미 FTA보다는 쇠고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2008년, 한미 FTA에 앞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방침이 선행되었던 흐름도 대통령인수위와 미대사관의 논의와 같습니다.

 

나아가 당시 버시바우 미 대사는 이명박 정권의 수립을 계기로 ‘보다 나은 한미관계’를 위한 전략 수립에 본격적으로 돌입하였습니다. 미국의 새로운 한미동맹 수립 전략은 ｢보다 발전적이고 전략적인 한미동맹을 위한 2020비전｣이라는 외교전문에 나타나 있습니다.

 

버시바우 미 대사는 먼저 한국의 정세에 대해 “한국이 변했고, 한국 대북정책이 변했고, 한반도 주변 국가들도 변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미국의 임무와 존재도 이런 변화에 맞춰 적응해야 하며, 한미동맹의 성격 역시 재규정되고 지속가능한 형태로 발전시켜야한다고 강조하며 다음 사안을 강조하였습니다.

 

"우리가 한국에 우리 군사력을 유지하는 것은 우리의 전략적 이익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다. 하지만 그러기 위해선 우리의 지역적 지정학적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한반도에서 우리의 존재를 가다듬으면서, 동시에 한국의 정치 환경 속에서 미군의 주둔을 정치적으로 보다 더 존속 가능하게 만들 수 있도록 한국 측의 필요를 반드시 충족시켜줘야 한다. 이를 완수하기 위해 우리는 3가지 단계를 반드시 밟아야 한다. 

첫째, 한미동맹의 임무를 적절하게 업데이트 한다. 

둘째, 우리의 광범위한 안보목적을 지켜가면서, 주한미군을 새 임무에 맞게 전환해야 한다. 

셋째, 한국 정부와 함께 양국의 대중들에게 동맹의 새 임무와 구조를 설명해서, 지속가능한 한미동맹에 대한 지지를 공고히 한다. 

(중략) 

우리 군사력의 한국 주둔은 한국인들에게 반드시 적절한 것으로 보여야 한다. 우리 한미동맹의 임무는 지금도, 앞으로도 반드시 양국의 이익에 공히 봉사하는 것으로 보여야 한다." 

 

버시바우 미 대사는 한국에서 주한미군 주둔의 당위성이 점차 약해짐에 따라 미국의 동북아패권에 결정적 역할을 담당하는 주한미군을 어떻게 하면 계속 주둔시킬 수 있을지를 골몰하였습니다. 미국의 광범위한 안보 목적이란, 동북아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변함없이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후 여러 국내외 시민사회단체에서 줄기차게 지적해온 바와 같이, 미국의 주한미군 신속 기동군화 전략과 평택 미군기지 건설, 제주 해군기지 건설 등은 주한미군을 한반도에 계속 주둔시키기 위한 ‘임무 보강’ 조치에 불과한 것이었습니다.

 

버시바우는 <보다 발전적이고 전략적인 한미동맹을 위한 2020비전>의 마지막 논평에서 2008년 4월 이명박 대통령과 부시 미국 대통령의 첫 정상회담 의제를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습니다.

 

주한 미국 대사관은 ‘이명박 당선자에 개입하기 위한 정부 부처 간 게임플랜’을 전폭적으로 지지하면서, 이명박 대통령과 부시 대통령의 첫 정상회담에서 의제로 추구해야 할 핵심 요소들을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 글로벌 동반자 관계에 기초한, 변화된 한미동맹에 헌신하겠다는 두 정상의 공동선언 
• 새 전략적 동반자 관계의 임무를 규정하는 새로운 ‘비전 연구’ 발족 
• 미군기지 이전 및 전시작전통제권 이양을 일정에 따라 추진한다는 확고한 약속 표명 
• 인건비 제외 주둔비용 분담비율을 50대50으로 하는 5년 유효 방위비분담협상 약속 
• 한반도에서의 미군 감축 중단과 한국 방위에 대한 우리의 강력한 약속 재확인-당초 2만5천명 수준으로 감축한다는 계획에서 현재의 2만8500명 수준으로 동결

 

그리고 버시바우 대사가 설정한 정상회담 의제는 남김없이 받아들여졌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미국이 중시했던 한미FTA를 “날치기”라는 비판을 받으면서까지 통과시켰으며 미국산 무기를 14조 원어치나 구입할 것을 계약하였습니다.

 

3. 불평등조약 체결

 

미국이 이처럼 한국정치에 끊임없이 개입하는 이유는 한국 땅에서 미국의 전략적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러한 미국의 목적은 대체로 한-미간 불평등조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미국이 한국정치에 개입해 온 결과, 한-미간에는 다양한 불평등조약이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한미간 불평등 조약은 대표적으로 한미상호방위조약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1948년 9월 11일 조인한 ‘한미 간 재정 및 재산에 관한 협정’, 1948년 12월에 체결한 ‘한미경제원조협정’, 1952년 5월 24일 조인한 ‘대한민국과 유엔군 사령부 간의 경제조정에 관한 협정(소위 마이어 협정)’, 1953년 12월 24일 조인한 ‘경제재건과 재정안정계획에 관한 합동경제위원회 협약’ 등을 들 수 있습니다.

 

‘한미 간 재정 및 재산에 관한 협정’은 제9조에서 미국 정부가 관심을 가지는 한국의 모든 형태의 재산을 취득할 수 있고 미국 정부가 원하는 시기에 소유권을 인도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재산 소유권에 대해 미국은 권리만을 갖고 한국은 의무만을 갖는 불평등 조약입니다. ‘한미경제원조협정’도 한국 천연자원과 수출입을 미국이 통제하며 쌀 등에 대한 수집과 배급 권한도 미국이 관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국전쟁 중에 체결된 ‘마이어 협정’은 제1조에서 “유엔군 총사령관은 이러한 작전의 유효한 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일체의 권력, 그리고 군사작전이나 민간 원조계획 실시 중에 일어나는 긴급한 사태에 대처하기 위해 물자와 용역을 중지, 분배, 조정하는 권한을 계속 가진다.”고 규정하여 한국에 주재한 미국 경제고문단이 한국 경제를 긴급 사태라는 명분하에 좌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경제재건과 재정안정계획에 관한 합동경제위원회 협약’은 달러 대 원화의 환율을 미국이 결정하도록 하였으며 원조물자를 이용해 미국이 한국 재정에 개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미국은 1961년 2월 8일에 이르러 ‘한미 경제 및 기술원조 협정’을 체결하였습니다. 미국은 여기서 “미국 대표가 정부예산, 경제정책, 계획사업 등과 그 관계기록을 제약 없이 관찰, 재검토하도록 허용하고, 미국 정부가 사업의 성격, 범위를 결정하고 이미 제공했거나 구상 중인 원조의 효율을 평가하기 위해, 필요한 관계 정보를 미국 정부에 제공”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이를 두고 재야인사이자 문화운동가인 김송달 목사는 ‘한미 경제 및 기술원조 협정’을 두고 “근세 역사상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반민족 반자주 강제협약이다. 이는 어린애의 수족을 묶어 놓고 권투선수가 제멋대로 샌드백 치는 꼴이다. 우리는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이 협정만큼 한국 내 대다수 국민을 노예처럼 여기는 굴욕, 예속의 국제협약도 지금껏 보지 못했다. 우리는 미국의 본질을 똑똑히 꿰뚫어 볼 줄 알아야 한다. 앞으로 더 이상 미국정부의 술수와 미국의 이해장단에 춤출 순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80년대가 되어 한국의 경제규모가 커지자 미국은 한국에 대한 통상 압력을 강화하였습니다. 한국에 요구한 저작권 보호 협정은 ‘베른 조약’으로, 이 조약은 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조약에 가입한 시점부터 과거 50년 동안 소급하여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후 ‘베른 조약’이 미국에 지불해야 할 저작권료만 많아서 기피대상이 되자 미국은 유네스코 ‘국제 저작권 협약(UCC, Universal Copyright Convention)’을 한국이 수용하도록 하였습니다.

 

한국은 국방관련 기술개발도 ‘한미 미사일 지침’에 의해 탄도 미사일 사거리의 경우 300km를 넘을 수 없고, 탄두 중량은 500kg를 넘을 수 없도록 제한되었습니다.

 

미국은 1989년, ‘담배 양해 각서’를 체결해 수입 담배와 관련한 광고활동을 전면 자율화하였습니다. 특히 외국산 담배에 대하여 ‘담배 특별 소비세’ 350원을 제외한 어떤 세금도 부과할 수 없게 하였습니다. 국민 보건 정책에 대한 주권과 조세 주권을 제약받게 된 것입니다.

 

항공 운수 분야에서도 미국은 미국의 민간 항공기들이 한국의 어느 도시에나 취항할 수 있고 한국에서 제3국으로 무제한 운항할 수 있도록 하는 ‘한미 항공협정’을 체결하였습니다. 한국 항공업계는 ‘항공 자유화 협정’으로 대체된 1998년에야 미국도시에 자유롭게 취항할 수 있는 권한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미국자유 취항의 대가로 김포 공항에 1만 2604평방미터(약 3820평)에 달하는 미국 화물기 전용 화물청사를 신축하였고, 교통 관광에 대한 컴퓨터 예약 시스템 시장도 개방시켰습니다.

 

4. 미국을 위해 암약하는 검은 머리 미국인

 

미국의 한국개입과 각종 불평등조약은 실제로는 한국정부의 별다른 반발 없이 일사천리로 진행되었습니다. 이는 한-미 협상에서 한국측 협상당사자들 중 가운데 상당수가 미국의 이익을 위해 활동하였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미국은 한국사회 전반에 미국을 위한 정보원을 심어놓고 이들로부터 한국내 주요 정보를 청취해왔습니다. 이러한 검은머리 미국인들로 인해 미국은 한국정부로부터 별다른 반발 없이 미국의 요구를 관철시켜나갔던 것입니다. 2011년 위키리크스에 의해 폭로된 미국 외교문서에는 미국이 심어놓은 한국 정보원들이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1) 종편의 아버지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

 

먼저 이명박 대통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