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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게앞에 부끄러운 한국 야당 대표 황교안의 인권 기본의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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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9-06-19 16:02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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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게앞에 부끄러운 한국 야당 대표 황교안의 인권 기본의식

 

황교안 외국인 근로자에 똑같은 임금 불공정차별·혐오 발언

 

이주노동자 최저임금 차등적용주장

근거로 세금 등 국내 기여 없다꼽아

사실도 아니며, 혐오발언·차별 노골화

정치권에서도 비판 나와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외국인 노동자에게 임금을 더 적게 주어야 하는 까닭으로 세금 기여론을 내세워 논란이 되고 있다. 그 동안 세금을 내는 등 국내 경제에 기여한 바 없어 최저임금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주장인데, 차별·혐오성 발언인 것은 물론 경제현실과도 동떨어져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황 대표는 19일 부산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부산 지역 중소·중견기업 대표들과의 조찬간담회에 참석해 외국인은 그동안 우리 나라에 기여해 온 바가 없기 때문에 산술적으로 똑같이 임금수준을 유지해줘야 한다는 건 공정하지 않다고 말했다. 황 대표는 차별이 없어야 한다는 기본가치는 옳지만, 형평에 맞지 않는 차별금지가 돼선 안 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주노동자들에게 최저임금을 차등적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맥락으로 풀이된다.

 

특히 그는 이주노동자들이 임금을 더 적게 받아야 하는 이유로 중소기업계에서 주로 내세워 온 미숙련 차등임금이 아닌 세금 기여도에 따른 차등임금을 앞세웠다. “내국인은 국가에 세금을 내는 등 우리나라에 기여한 분들로, 이들을 위해 일정 임금을 유지하고 세금 혜택을 주는 것은 국민으로서 의무를 다해왔고 앞으로 다할 것이기 때문이라는 주장이다.

 

황 대표는 한국당이 법 개정을 통해 적극적으로 외국인 근로자 임금에 대한 문제점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실제로 자유한국당은 외국인 노동자의 최저임금을 감액하는 방향으로 차등적용하는 법안을 다수 발의해 둔 상태다. 황 대표의 발언 전날인 18일 송석준 의원이 대표발의한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농림수산업에서 의사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등의 사유로 노동생산성이 낮은 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현행 최저임금법상 정신장애·신체장애는 이미 적용 예외 대상으로 두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주노동자를 겨냥한 법안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이같은 황 대표의 발언 등은 국적 등을 이유로 한 차별적 처우를 금지한 현행 국내 근로기준법 위반일 뿐 아니라, 국적·인종을 이유로 한 임금차별 금지를 규정한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위반이 된다. 무엇보다 단순 노무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이주노동자들을 겨냥한 정치인의 차별·혐오 발언으로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위험성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홍성수 숙명여대 교수는 외국인 노동자가 국내 경제에 기여하는 바 없다는 것부터 심각한 사실 왜곡이며, 특히 실제로는 최저임금 그 이하를 받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도 적지 않은 상황에서 그런 차별을 노골화하겠다는 발언이고 전형적인 외국인 노동자 혐오 표현이라고 지적했다. 홍 교수는 유럽 등은 특히 정치인이 특정 집단에 대한 혐오 표현을 하는 경우에 대해 엄격하게 다루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치권에서는 오히려 외국인 노동자의 최저임금을 차등 지급하면 국내 노동자들의 일자리가 줄어드는 결과가 빚어질 것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기업들은 당연히 임금수준이 낮은 외국인 노동자를 더 고용하려 할 것이다.

 

이게 기업논리고 경제논리 아니냐똑같은 일을 하는데 임금이 싸다면, 임금을 적게 주는 노동자를 고용하지 왜 돈을 많이 줘야되는 사람을 고용하겠느냐. 결국 외국인 최저임금 차별정책의 피해는 한국 청년들이 고스란히 보게 된다고 지적했다. 현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등 경제정책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 발언을 해 온 이한상 고려대 교수도 이번 황교안 대표의 발언을 놓고 인종 차별 논란은 둘째치고, 외국인 노동자 (최저)임금을 법으로 낮게 만들면 사업하는 사람들이 외국인 노동자를 쓰지 내국인을 고용하겠느냐” “인권 감각도 0이지만 경제 감각은 가히 -100”이라고 꼬집었다. 정유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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