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구속영장 기각···윤석열 정권 후폭풍 맞을 듯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영장이 27일 새벽 기각됐다

서울중앙지앙법원 유창훈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새벽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 필요성 정도와 증거인멸 염려의 정도 등을 종합하면 피의자에 대해 불구속 수사의 원칙을 배제할 정도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구속영장 기각 이유를 밝혔다. 

영장실질심사 결과를 기다리며 서울구치소에서 대기 중이었던 이 대표는 이날 오전 3시 50분쯤 구치소를 나왔다.

이 대표는 “늦은 시간에 함께해주신 많은 분 그리고 아직 잠 못 이루고 이 장면을 지켜보고 계실 국민 여러분 먼저 감사드린다. 역시 정치는 정치인들이 하는 것 같아도 국민이 하는 것”이라고 말한 뒤 녹색병원으로 이동했다. 

▲ 구속영장 기각으로 서울구치소에서 나온 이재명 대표가 지지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 이호 작가

이 대표의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민주당은 즉각 논평을 통해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은 야당 탄압과 정적 제거에 혈안이 된 윤석열 검찰독재 정권에 경종을 울린 것”이라며 “이제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비열한 검찰권 행사를 멈춰야 할 시간”이라고 주장했다.

진보당도 논평을 통해 검찰을 향해 정치공작을 멈출 것을 촉구했다.

반면에 국힘당은 대책 마련에 분주하다. 예정된 추석 귀성 인사를 취소하고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있다.

이 대표의 구속영장 기각으로 윤석열 정권은 후폭풍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의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앞으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운동에 더 힘이 실릴 것으로 예상되며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한 야권의 공세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검찰은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의 집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이를 두고 이 대표의 구속영장 기각으로 망신을 당한 검찰이 치졸한 보복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이호 작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