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순실 발 '북한 붕괴론'은 현실 가능성 없어 -              nk투데이 문경환 기자  자주시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한국 사회가 시끄러운 가운데 최순실의 '예언'이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에 영향을 미쳤다는 주장이 나와 눈길을 끌고 있다.

지난 10월 27일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정책조정회의에서 "최순실 씨는 2년 안에 북한이 붕괴한다는 말을 하고 다녔다고 한다"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 씨의 주술적 예언에 현혹돼 남북 정책이나 외교 정책을 펼쳤다면 심각하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박근혜 대통령은 10월 5일 제10회 세계한인의 날 기념식 및 세계한인회장대회 개회식 축사에서 "결국 북한은 자멸에 이를 수밖에 없게 될 것"이라고 말하는 등 기회가 있을 때마다 '북한 붕괴론'을 주장해왔다.

그러나 많은 전문가들이 '북한 붕괴론'은 허구라고 판단한다.

먼저 학자, 전문 연구가들은 '북한 붕괴론'이 현실성 없다고 꼬집었다.

지난 9월 6일 주간경향 1192호에 실린 기사 "또 '북 붕괴론' 이번에도 희망사항?"은 "근래에는 북한 붕괴론이나 급변사태론에 회의적인 시각도 커졌다"면서 "핵심 엘리트는 분열되지 않고, 경제상황은 오히려 나아진 측면도 있어 북한 체제의 균열·붕괴 조짐은 나타나지 않는다"는 백학순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발언을 인용했다.

8월 26일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도 서울신문에 기고한 시론에서 "해외 체류 종업원의 집단 탈북과 외교관의 망명 등으로 김정은 정권이 심각한 균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박 대통령의 분석에 동의하기 어렵다"며 '고난의 행군' 시기 황장엽 비서가 탈북했어도 "30년이 지난 지금까지 북한 체제는 유지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또한 대북제재를 통해 북한을 붕괴시킬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중국이 제재에서 발을 빼고 있다며 "제재 단계에서 발목이 잡혀 가고 있는데, 체제 균열과 붕괴로 이어진다는 논리는 희망 사항"이라고 일축했다.

지난 6월 18일 평화재단 평화연구원이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주최한 '광복 70주년 한반도 평화공동체 건설을 위한 실천전략의 모색' 심포지엄에서 임혁백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외부세력에 의한 강제적 체제 변화 시도는 오히려 북한의 내부 결속을 강화했다"면서 "(북한이) 예외적인 생존능력을 보이고 있어 급작스런 자체 붕괴는 매우 먼 이야기"라고 진단했다.

임 교수는 '철학과 현실' 2015년 겨울호 논문 '북한 붕괴론의 허구성'에서도 ▲"(중국이) 북한체제의 붕괴를 어떤 수를 쓰더라도 막으려 할 것"이며 ▲"핵에 의한 안정과 생존론"도 있고 ▲경제위기 등이 혁명이나 정권 붕괴로 이어진다는 '자유주의 혁명이론'은 "경험적 증거를 거의 발견하기 힘들"며 ▲북한은 "공산당(노동당)이라는 제도화된 대중정당이 나라를 지배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근대적 사회주의 체제"라서 '장기지속성'을 갖는다는 등 네 가지 이유로 북한은 붕괴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지난 8월 24일 정대화 부산대 명예교수도 오마이뉴스 기고글에서 북한 붕괴론을 "현실성 없는 이야기"라고 일축하면서 "박근혜 정권을 제외하고, 다른 나라의 북한 전문가나 세계적인 언론이 북한 붕괴 가능성이나 임박성을 논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언론인들도 '북한 붕괴론'은 희망사항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2월 28일 김영희 중앙일보 대기자는 90년대부터 지금까지 네 차례 '북한 붕괴론'이 대두됐지만 "(북한에서) 민중의 소요가 일어날 가능성은 거의 없"으며 "북한판 '김재규'나 궁정 쿠데타를 기대하기도 어렵다"고 주장했다.

또 북한을 붕괴시키는 것 역시 전쟁 밖에 방법이 없지만 여러 여건 상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면서 "'북한은 붕괴된다'도 비현실적이고 '북한을 붕괴시킨다'도 비현실적인 한 서울과 워싱턴의 콜랩시스트(Collapsist·붕괴론자)들의 북한 붕괴론은 희망사항에 근거를 둔 환상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8월 25일 한민수 국민일보 논설위원도 "현 정부에서 장관을 지낸 인사도 김정은 정권이 수년 내 붕괴될 것이라는 관측에 회의적 반응을 보였다"며 박근혜 대통령의 '북한 붕괴론' 관련 발언이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지난 1월 2일 이하로 뉴스프로 대기자도 칼럼을 통해 "김정은 체제가 들어선 지 5년에 접어들면서 북한은 빠르게 안정되어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면서 "미국 정계에 정통한 한 소식통도 북한 붕괴설에 대한 미 정계의 분위기에 대해 묻자 단호하게 '희망사항'이라며 부정했다. 서방언론들도 북한 붕괴설을 보도하는 언론은 찾아보기 힘들다"고 소개했다.

여러 전문가, 남북관계 관계자들도 '북한 붕괴론'은 허구라고 주장한다.

지난 8월 15일 광복절 대통령 경축사를 두고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저런 발언은 북한의 붕괴를 전제로 한 것인데 최근 평양에서는 대동강 맥주 축제를 했다더라"라며 "곧 붕괴할 나라의, 그것도 수도에서 맥주 축제를 하겠나"라고 되물었다.

평양대동강맥주축전 모습. [출처: 페이스북]

평양대동강맥주축전 모습. [출처: 페이스북

지난해 1월 20일 정경화 남북물류포럼 사무국장은 남북물류포럼 칼럼 제260호에서 "'북한조기붕괴론'이 나를 설득시킬 만한 이렇다 할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거의 모두 막연한 주장에 근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북한 붕괴론이 끊임없이 제기되는 배경을 "기본적으로 한국 사회에 북한체제를 인정하고 싶지 않은 심리가 깊숙이 뿌리 박혀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지난 1월 11일 김두현 평화통일대구시민연대 사무처장도 평화뉴스 칼럼에서 "북한붕괴론은 허구에 가까운 것"이라고 주장했다.

1월 3일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출입기자 인터뷰에서 "그동안 상의에서는 북한 급변 시나리오를 준비해왔는데" "북한의 체제 불안을 전제로 한 기존의 시나리오 대신에 남북한 간 경제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며 '북한 붕괴론'에 회의적인 입장을 보였다.

해외 인사들의 시각도 마찬가지다.

5월 25일 버웰 벨 전 주한미군사령관은 미국의소리(VOA) 인터뷰에서 "북한 정권의 붕괴 임박 전망에 대해 전적으로 동의하지 않는다"며 "중국이 국익을 위해 수십 년째 대북 현상유지 정책을 고수하고 있어 내부 붕괴 가능성은 거의 없다", "(중국의) 정책이 바뀔 가능성도 적어 보인다”고 주장했다.

지난 1월 7일(현지시각) 존 메릴 전 미 국무부 정보조사국(BIR) 동북아팀장은 미국 정치전문 매체 폴리티코 인터뷰에서 "사람들은 북한이 결국 사라질 것으로 잘못 생각했다"면서 "물론 이는 오산이었고, 난 당시에도 이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2014년 11월 27일 그레고리 토롤라야 러시아 과학아카데미경제연구원 동아시아연구원장은 오마이뉴스에 기고한 글 '북한은 절대로 붕괴하지 않는다, 허망하십니까?'에서 "한반도 통일에 대한 전제조건으로 북한의 '붕괴 임박'을 고려하는 시각이 지난 25년간 남한과 미국 정치계의 주류를 차지하고 있다"면서 이런 잘못된 판단으로 '한반도 화합의 잃어버린 시대'가 되었다고 판단했다.

2015년 2월 미국과 중국의 동북아 전문가 80여 명이 베이징에 모여 비공개 토론회를 진행했을 때 중국 측 전문가들은 '북한 붕괴론'에 대해 가시적인 미래에 붕괴가 일어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입장을 내기도 했다.

문경환 기자 NKtoday21@gmail.com ⓒNK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