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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햇살215] 무인기 사태로 드러난 한미 관계의 실체와 윤석열의 미래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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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3-01-11 13:33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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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햇살215] 무인기 사태로 드러난 한미 관계의 실체와 윤석열의 미래


문경환 주권연구소 연구원 1월 11일 서울 


(이어서)


3. 윤석열 지지율 전망


1) 무인기 사태와 윤석열 지지율


무인기 사태로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들썩였다. 

 

[출처: 리얼미터]


일단 리얼미터 조사 결과 12월 넷째 주까지 올랐던 지지율이 무인기 사태가 터진 12월 다섯째 주에 오차범위인 2% 포인트 내에서 떨어졌다. 이를 일일 단위로 보면 더 확실히 알 수 있다. 

 

[출처: 리얼미터]


무인기 사태 이후인 지난해 12월 28일까지 별다른 변동이 없던 여론이 29일에 오차범위 밖으로 급락했다. 28일 ‘확전 불사’를 시작으로 윤 대통령의 호전적 발언이 쏟아지기 시작한 것과 관련 있어 보인다. 새해 들어 무인기 사태가 잠잠해지자 지지율이 다시 올랐으나 윤 대통령이 9.19남북군사합의 파기를 검토한다는 소식과 용산 대통령 집무실 상공 비행금지구역이 뚫렸다는 사실이 전해지면서 다시 떨어지기 시작한다. 

한국갤럽의 경우 1월 첫째 주 지지율이 37%로 직전 조사인 12월 셋째 주의 36%에 비해 1% 포인트 올랐다. 한국갤럽은 매주 대통령 지지율을 자체로 조사하는데 연말 2주 동안 조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3주 만에 조사를 한 셈이다. 따라서 일주일 사이에 어떻게 변화했는지 비교하기에는 부적절하다. 오히려 12월 들어 상승하던 추세를 고려하면 예상보다 덜 올랐다고 볼 수 있다. 

 

[출처: 한국갤럽]


한국갤럽과 관련해 언론의 편파 보도 사례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한국갤럽은 자체 조사를 하지 않은 기간에 디지털타임스의 의뢰로 별도의 대통령 지지율 조사를 한 적이 있다. 지난해 12월 19~20일 이틀 동안 조사를 한 것인데 지지율이 39.4%로 나왔다. 이를 두고 언론들은 직전 조사인 12월 셋째 주에 비해 3.4% 포인트나 상승했다고 일제히 보도했다. 

그러나 한국갤럽의 자체 정기 여론조사와 외부 의뢰로 하는 여론조사는 표본추출 방식이나 조사 기간에 차이가 있다. 자체 정기 여론조사는 무작위 전화 걸기 방식으로 3일 동안 진행하며, 디지털타임스 의뢰로 했던 조사는 가상번호 방식으로 2일 동안 진행했다. 따라서 이를 동일선상에 놓고 지지율이 얼마 올랐다는 식으로 얘기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만약 12월 셋째 주에 했던 자체 정기 조사와 디지털타임스 의뢰로 한 조사를 동일선상에 놓고 비교했다면 마찬가지로 1월 첫째 주에 했던 자체 정기 조사와도 똑같이 비교해서 보도해야 한다. 즉, 1월 첫째 주 지지율이 37%가 나왔다면 직전 지지율인 39.4%에 비해 2.4% 포인트 떨어졌다고 보도해야 한다. 그런데 일부 언론들은 12월 셋째 주에 비해 1% 포인트 올랐다고 보도했다. 

이처럼 적폐 언론은 어떻게든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오르고 있다는 보도를 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여론조사 보도를 유의해서 봐야 하는 이유다. 

아마 윤석열 정권은 북한 무인기 사태를 계기로 대북 강경 행보를 통해 지지율을 끌어올리려 했을 것이다. 지난해 지지율 상승의 원인을 화물연대 파업에 대한 강경 대응에서 찾으면서 북한에 대해서도 강경 대응을 하면 지지율이 오르지 않겠냐고 판단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과정이다. 

파이낸셜뉴스는 12월 31일 자 보도 「‘北도발의 역설’.. 尹대통령 지지율 40%대 안착할까」에서 “최근 여론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2주 연속 40%대 초반을 기록했는데, 그동안 지지율을 압박하던 불확실성들이 제거된 결과다. 따라서 향후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이 더욱 상승할 수 있다는 기대감을 갖게 만든다. 특히 윤 대통령이 연일 안보 분야에서 강경 발언을 이어가면서 보수층(을) 더욱 결집시켜 이같은 기대감을 키우고 있다”라고 하였다. 

여기서 “그동안 지지율을 압박하던 불확실성”이란 다름 아닌 윤 대통령 자신의 망언이다. 출근길 약식 회견을 중단하면서 ‘불확실성’을 제거한 덕에 지지율이 오른 것이다. 하지만 윤석열 정권과 수구 세력은 윤 대통령의 강경 행보가 보수층을 결집해 지지율이 올랐다고 판단하고 무인기 사태도 대북 강경책으로 대응한 것이다. 실제로 리얼미터 조사를 보면 무인기 사태가 발발한 직후인 27, 28일에는 오차범위 내이긴 하지만 지지율이 소폭 올랐다. 윤 대통령 처지에서 무인기 사태가 결코 악재가 아니라고 여길 만하다. 

파이낸셜뉴스가 “윤 대통령은 최근 북한의 무인기 도발로 생긴 안보 불안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모습을 보이며 전통적 보수층을 다시금 결집시키고 중도층의 지지세까지 이끌어 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라며 “지지율은 추가적으로 상승할 기회가 충분(하다)”라고 예측한 것도 이 때문이다. 

그래서 윤 대통령이 신이 나서 대북 강경 발언을 쏟아냈는데 지지율은 기대와 반대로 움직였다. 

과거 보수 정권은 안보 불안으로 이득을 봤다. ‘안보는 보수’라는 말을 퍼뜨리며 지지율을 높이고 진보개혁세력을 공격하는 빌미로 삼았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게 통하지 않았다. 민심이 바뀌었기 때문이다. 일단 국민은 북한의 힘이 강하다는 것을 인정한다. 미국이 북한에 함부로 덤비지 못하는 모습을 본 국민은 윤석열 정권의 대북 강경 정책을 두고 오히려 안보 불안을 느낀다. 국민은 정치권에서 떠드는 ‘멸공’이니 ‘체제 경쟁’이니 하는 말들보다는 평화·공존·공영을 원한다. 그래서 2018년 4.27판문점선언이 나왔을 때 전폭적인 지지를 보냈다. 이번에 무인기 사태가 발생했을 때는 대통령 지지율에 큰 변화가 없다가 윤 대통령이 호전적인 발언을 쏟아내자 지지율이 떨어진 것도 이런 점을 반영하고 있다. 

 

2) 윤석열 지지율 전망

 

윤 대통령 지지율은 앞으로도 계속 떨어질 일만 남았다. 

애초에 12월 들어 소폭 오른 것도 출근길 약식 회견을 중단하면서 악재를 숨길 수 있었기 때문이다. 즉, 뭔가를 잘해서 오른 게 아니라 못하는 모습을 숨겨서 오른 것이라서 지지율이 일정 수준 이상 오르긴 힘들다. 그저 전통적인 국힘당 지지층의 지지를 받는 수준까지만 오를 수 있다. 

그런데 앞으로 윤석열 정권에는 여러 악재가 나설 것이다. 

첫째, 경제 위기가 닥칠 것이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21일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6%로 예상했다. 정부가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대로 제시한 것은 정부 수립 이후 처음이다. 한국은행과 한국개발연구원(KDI)도 각각 1.7%, 1.8%로 전망했다. 아시아개발은행(ADB)은 1.5%로 전망했다. 그런데 국제금융센터가 1월 5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미국 시티은행의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무려 0.7%였다. 영국의 HSBC도 1.2%로 역시 매우 낮았다. 이런 경제 위기는 윤석열 정권에 악재로 작용한다. 

물론 경제 위기는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세계 경제 전반의 문제다. 좀 더 정확히 말하자면 세계 경제가 위기라서 대외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도 위기에 빠진 것이다. 따라서 경제 위기와 관련해 윤석열 정권이 빠져나갈 구멍은 얼마든지 있다. 경제 위기가 악재로는 작용해도 치명타가 되지는 않도록 둘러댈 수 있는 것이다. 

둘째, 국힘당 내분이 발생할 것이다. 

국힘당은 3월 8일 전당대회를 열어 새로운 당 지도부를 선출한다. 그런데 벌써 당 대표 후보를 둘러싼 갈등이 심각하다. 갈등의 핵심은 윤 대통령이 이른바 윤핵관을 당 대표에 앉히기 위해 압력을 가하면서 나머지 세력의 반발을 부른 것이다. 일단 여론조사에서 압도적 1위를 달리는 유승민 전 의원을 주저앉히기 위해 당 대표 선출 방식을 기존 당원투표 70%, 여론조사 30%에서 당원투표 100%로 바꿔버렸다. 최근에는 당원 여론조사에서 압도적 1위를 달리는 나경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을 주저앉히기 위해 대통령실이 직접 나경원을 공격하고 있다. 여당의 내분은 전반적으로 정부·여당에 대한 불신을 불러일으켜 지지율 하락의 원인이 된다. 

그런데 국힘당 내분도 적당히 내리누를 수 있다. 이준석 전 당 대표를 몰아내듯 반윤, 비윤 세력을 몰아내면 된다. 이번에 유승민 전 의원을 주저앉히기 위해 당 대표 선출 방식을 무리하게 그리고 노골적으로 바꿨지만 예상만큼 당내 반발이 크지 않았다. 

지난해 대선 당시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를 절대 안 할 것처럼 큰소리치다가 갑자기 후보를 사퇴해 논란이 된 적이 있다. 당시에는 안 후보가 윤 대통령에게 뭔가 한 자리 받기로 물밑 거래를 했을 것이라는 말이 많았다. 그런데 정작 윤 대통령이 당선된 후 안 후보는 토사구팽당한 개처럼 한직을 전전했을 뿐이다. 그래서 물밑 거래보다는 무언가 압력 혹은 협박을 받지 않았겠냐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었다. 실제로 당시 증권가에 돌던 지라시에는 안 후보의 ‘불륜’ 문제가 약점이 됐다는 내용이 있었다. 

검찰공화국에서 정치인의 약점을 쥐고 압력을 가하는 것쯤은 손쉬운 일일 것이며 국힘당 내분도 이런 식으로 눌러 앉힐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전쟁 위기는 윤 대통령 뜻대로 되지 않는다. 북한이 윤 대통령을 위해 군사 행동 수위를 조절할 일도 없고, 윤 대통령이 개과천선해서 평화와 공존, 공영의 길로 나갈 일도 없다. 당장 상반기에 한미연합훈련을 대규모로 할 예정이라서 이를 계기로 전쟁 위기가 극대화될 전망이다. 

게다가 지금은 전쟁 위기를 북한 탓으로 돌리기도 어렵다. 당장 무인기 사태만 해도 정작 무인기를 보낸 건 북한인데 북한 규탄보다는 윤석열 정권의 안보 무능을 질타하는 목소리가 압도적이다. 오죽하면 조선일보가 1월 7일 「우리끼리 싸우는 힘 절반이라도 적과 싸우는 데 쓰길」이란 제목의 사설을 내고 민주당은 물론 국힘당과 대통령실까지 싸잡아 비판할 정도다. 그전에도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군사 행동을 할 때마다 북한 규탄보다는 ‘선제타격은 언제쯤?’이라며 윤석열 정권을 조롱하는 여론이 더 컸다. 

지금 각계각층은 윤석열 치하에서 더 이상 살 수 없다며 들고 일어나고 있다. 그 이유도 민주 파괴, 경제 위기, 외교 실패, 사회적 참사 등 다양하다. 이대로 간다면 윤석열 정권의 조기 몰락은 불 보듯 뻔하다. 그런데 몰락의 핵심 요인이 전쟁 위기일 수 있음이 이번 무인기 사태로 드러났다. 주목할 지점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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