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 한반도는 전쟁 중, 무엇을 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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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3-01-23 20:30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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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한반도는 전쟁 중, 무엇을 할 것인가
- 장 창 준 객원기자 민플러스 1월 23일 서울
[2023 정세해설] 한반도 정세
사실상 전쟁 상태에 돌입한 한반도
확전을 향해 질주하는 군통수권자 윤석열
일본의 재무장화와 헌법 개정에 날개를 달아주는 윤석열 정부
전쟁을 위한 미일 결탁의 강화
누가 전쟁을 불러오는가
2022년의 한반도, 사실상 전쟁 상태에 돌입
지난 해 10월과 11월 한반도에서 전쟁을 방불케하는 실전 군사훈련이 진행되었다. 한미일 삼국은 북을 공격할 수 있는 무기들을 총동원하여 실전훈련을 실시했고, 북은 그 무기들을 무력화시키는 대응군사행동을 본격화했다.
한반도 정세는 2022년 3월부터 지속적으로 악화되기 시작했다. 3월 미국은 ‘핵선제사용’을 명시한 핵태세검토보고서를 공개했고, 여기에 편승하는 서욱 국방부장관의 대북선제타격 발언이 나왔다. 발끈한 북은 4월 6일 김여정 담화를 통해 “남조선이 우리와 대결을 선택한다면 우리의 핵전투무력은 자기의 임무를 수행하게 것”이라며 핵으로 응수할 수 있음을 피력했다. 4월 12일엔 한미 양국이 군사연습을 실시했고, 북은 전술핵무기 탑재 유도무기 시험발사를 진행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한반도 정세는 더욱 악화되었다. 한미 양국은 5월 정상회담을 열고 전략자산 전개를 합의했고, 7월 한미군사훈련에 미국의 스텔스 전투기 F-35A 6대가 한반도에 전개되었다. 8월에 실시된 한미군사연습 역시 북으로의 반격을 위한 연합상륙작전, 강습단훈련이 실시되었다. 정세는 가파르게 2018년 남북미 정상회담 개최 이전 상황으로 회귀하였다.
지난해 9월 한미군사연습이 또 다시 진행되었다. 로널드 레이건 항공모함이 부산항에 들어왔고, 한미 해군훈련, 대잠수함훈련, 한미일 연합훈련, 한일 연합훈련이 연달아 실시되었다. 11월에도 비질런트 스톰 한미 연합공중훈련이 진행되었다.
북은 모든 한미군사연합연습에 건건이 대응했다. 10월엔 전술핵운용 부대들과 공군비행대, 전선장거리포병부대들로 실전화된 군사훈련을, 11월엔 공군의 대규모적인 총전투출동작전을 포함한 대응군사작전을 전개했다.
후진하는 자동차의 가속 페달을 계속 밟으면 자동차 후진이 계속되듯이 한미군사연습의 지속은 한반도 정세를 단지 2018년 이전 상황에 머무르지 않게 된다. 한반도는 10월을 경과하면서 사실상 전쟁상태로 돌입한 셈이다.
2022년 10월 이후 한반도가 여전히 정전체제에 머물러 있다는 것은 착각이다. 적으로 규정한 상대방을 공격하기 위한 무기들이 총동원되는 대규모 연합군사연습을 허용하는 정전체제는 존재하지 않는다. 냉전 시대에서도 2022년과 같은 반복적 군사연습은 실시된 적이 없다. 정전체제는 붕괴되었다. 정전체제가 사라진 한반도에 남는 것은 전쟁 뿐이다. 한반도는 지금 사실상의 전쟁상태이다.
관련기사(새로운 차원의 전쟁 위기: 3중 위기)
전쟁의 양상 1: 핵대결
2022년부터 시작된 한반도 ‘전쟁 상태’의 양상은 핵대결을 본질로 한다. 전략자산은 핵무기로 공격할 수 있는 무기체계를 일컫는다. 설령 한미군사연습에 동원되어 한반도에 전개된 전략자산이 핵무기를 장착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전략자산이 포함된 군사연습은 핵무기가 동원된 군사연습인 것이다.
한미가 핵무기를 동원한 군사연습을 실시하자 북도 모의 핵탄두 발사훈련으로 응수했다. 북은 여기서 더 나아가 핵정책을 법으로 명시하고 그것을 공개했다. 핵정면대결을 선포한 것이다. 미국의 핵전략에서 기본은 선제타격이다. 상대방에게 핵공격을 받기 전에 먼저 타격한다는 것이다. 북 역시 핵정책법령에 선제타격을 명시했다. 지금의 전쟁은 핵대결, 핵선제타격대결인 셈이다.
지난 해 11월 18일 북은 대륙간신형미사일 시험발사를 단행하면서 "핵에는 핵으로, 정면대결에는 정면대결로 대답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올해 핵대결은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이미 윤석열은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의 핵무기를 ‘공동 기획’하고 ‘공동 연습’하는 방안을 한미가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한반도에 전개되는 전략자산에 핵무기를 장착한다는 의미이며, 그 정보를 한미가 공유한다는 것이다.
바이든이 ‘NO’ 발언을 함으로써 헤프닝으로 끝나는가 싶지만 그렇지 않다. 윤석열 핵 공동연습 발언과 바이든 NO 발언의 맥락을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다. 윤석열이 없는 이야기를 꺼낼 리는 만무하다. 바이든 역시 논의된 바 없다는 발언을 한 바 없다. 따라서 한미 양국이 핵무기를 장착한 전략자산을 올 해 군사연습에 동원하는 것은 한미가 논의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것이 확인되었다.
바이든의 NO 발언은 두 차원에서 해석이 가능하다.
첫째, 전략자산에 핵무기를 탑재하여 한반도에 전개하는 것은 미국에게 극비 사항이다. 사실상 윤석열은 천기누설을 한 셈이다. 설령 그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미국 대통령은 그것을 부인해야 한다.
둘째, 미국은 핵무기 정보를 한국과 공유하지 않는다. 따라서 핵장착 여부를 한미가 공유하는 것은 미국의 핵정책 상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어느 경우인지는 분명히 알 수 없다. 그러나 신년 초 윤석열-바이든 헤프닝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올해부터 한미군사연습에 핵무기가 장착된 전략자산이 한반도에 전개될 것이라는 사실이다. 그렇게 되면 북의 대응 역시 핵무기를 탑재한 군사작전을 수행할 것이다.
지난 해의 경우 핵무기를 탑재하지 않은 ‘핵탑재가능무기체계’의 대결이었다면 올해는 핵무기를 탑재한 ‘핵탑재가능무기체계’의 대결로 상승되는 것이다. 한미 양국은 오는 3월 대규모의 실기동훈련이 포함된 한미연합군사연습을 기획하고 있다. 바로 이 훈련에 핵탑재전략자산이 한반도 전개될 수 있다. 3월부터 한반도는 지난 해보다 더 높은 핵대결이 펼쳐지게 된다.
전쟁의 양상 2: 한반도 전쟁 vs 미본토 전쟁
미국은 전략자산을 한반도에 투입했다. 한반도에서 전쟁을 치르겠다는 것이다. 북은 대륙간탄도미사일 화선포-17형, 극초음속미사일, 장거리순항미사일을 개발했다. 미본토를 공격하겠다는 것이다. 따라서 현 시기 북미 대결은 한반도 전쟁을 상정하고 있는 미국과 미본토 전쟁을 상정하고 있는 북의 대결이다.
미국은 고도 100km 이상에서 비행하는 미사일(미본토를 향하는 미사일) 정보를 탐지하기 위해 우주군사령부를 신설했다. 프놈펜 공동성명에서 언급된 북 미사일 정보의 실시간 정보는 미본토를 향하는 북의 미사일 정보이다. 바이든 정부와 윤석열 정부는 고고도미사일요격체계인 싸드 정식배치를 서두르고 있다. 이와 같은 일련의 흐름은 미본토로 향하는 북의 미사일을 대상으로 한다. 미본토로 향하는 북의 미사일을 무력화시키고 한반도 전쟁을 준비하는 것, 이것이 미국의 대북 군사전략이다.
북은 지난 해 12월 대출력고체연료발동기의 성능을 시험했고, 전원회의에서 신속반격 능력을 기본사명으로 하는 신형 ICBM 개발을 공언했다. 고체연료 ICBM을 개발하겠다는 것이다. 군사정찰위성 개발이 마감단계에 있다면서 최단기간 내에 군사위성을 발사할 계획을 공개했다. 미국의 군사적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탐지하는 ‘눈’을 갖겠다는 것이다. 미국이 한반도에서 전쟁을 일으키려고 할 때 지체없이 미본토를 공격하는 것, 이것이 북의 대미 군사전략이다.
관련기사(화성-17형, 2톤 핵탄두 날려 "미본토에서 핵전쟁")
지난 해 12월 15일, 북은 서해위성발사장에서 대출력 고체연료 발동기의 지상분출시험을 실시했다.
지난 해 10월과 11월 한반도에서 전쟁을 방불케하는 실전 군사훈련이 진행되었다. 한미일 삼국은 북을 공격할 수 있는 무기들을 총동원하여 실전훈련을 실시했고, 북은 그 무기들을 무력화시키는 대응군사행동을 본격화했다.
한반도 정세는 2022년 3월부터 지속적으로 악화되기 시작했다. 3월 미국은 ‘핵선제사용’을 명시한 핵태세검토보고서를 공개했고, 여기에 편승하는 서욱 국방부장관의 대북선제타격 발언이 나왔다. 발끈한 북은 4월 6일 김여정 담화를 통해 “남조선이 우리와 대결을 선택한다면 우리의 핵전투무력은 자기의 임무를 수행하게 것”이라며 핵으로 응수할 수 있음을 피력했다. 4월 12일엔 한미 양국이 군사연습을 실시했고, 북은 전술핵무기 탑재 유도무기 시험발사를 진행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한반도 정세는 더욱 악화되었다. 한미 양국은 5월 정상회담을 열고 전략자산 전개를 합의했고, 7월 한미군사훈련에 미국의 스텔스 전투기 F-35A 6대가 한반도에 전개되었다. 8월에 실시된 한미군사연습 역시 북으로의 반격을 위한 연합상륙작전, 강습단훈련이 실시되었다. 정세는 가파르게 2018년 남북미 정상회담 개최 이전 상황으로 회귀하였다.
지난해 9월 한미군사연습이 또 다시 진행되었다. 로널드 레이건 항공모함이 부산항에 들어왔고, 한미 해군훈련, 대잠수함훈련, 한미일 연합훈련, 한일 연합훈련이 연달아 실시되었다. 11월에도 비질런트 스톰 한미 연합공중훈련이 진행되었다.
북은 모든 한미군사연합연습에 건건이 대응했다. 10월엔 전술핵운용 부대들과 공군비행대, 전선장거리포병부대들로 실전화된 군사훈련을, 11월엔 공군의 대규모적인 총전투출동작전을 포함한 대응군사작전을 전개했다.
후진하는 자동차의 가속 페달을 계속 밟으면 자동차 후진이 계속되듯이 한미군사연습의 지속은 한반도 정세를 단지 2018년 이전 상황에 머무르지 않게 된다. 한반도는 10월을 경과하면서 사실상 전쟁상태로 돌입한 셈이다.
2022년 10월 이후 한반도가 여전히 정전체제에 머물러 있다는 것은 착각이다. 적으로 규정한 상대방을 공격하기 위한 무기들이 총동원되는 대규모 연합군사연습을 허용하는 정전체제는 존재하지 않는다. 냉전 시대에서도 2022년과 같은 반복적 군사연습은 실시된 적이 없다. 정전체제는 붕괴되었다. 정전체제가 사라진 한반도에 남는 것은 전쟁 뿐이다. 한반도는 지금 사실상의 전쟁상태이다.
관련기사(새로운 차원의 전쟁 위기: 3중 위기)
전쟁의 양상 1: 핵대결
2022년부터 시작된 한반도 ‘전쟁 상태’의 양상은 핵대결을 본질로 한다. 전략자산은 핵무기로 공격할 수 있는 무기체계를 일컫는다. 설령 한미군사연습에 동원되어 한반도에 전개된 전략자산이 핵무기를 장착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전략자산이 포함된 군사연습은 핵무기가 동원된 군사연습인 것이다.
한미가 핵무기를 동원한 군사연습을 실시하자 북도 모의 핵탄두 발사훈련으로 응수했다. 북은 여기서 더 나아가 핵정책을 법으로 명시하고 그것을 공개했다. 핵정면대결을 선포한 것이다. 미국의 핵전략에서 기본은 선제타격이다. 상대방에게 핵공격을 받기 전에 먼저 타격한다는 것이다. 북 역시 핵정책법령에 선제타격을 명시했다. 지금의 전쟁은 핵대결, 핵선제타격대결인 셈이다.
지난 해 11월 18일 북은 대륙간신형미사일 시험발사를 단행하면서 "핵에는 핵으로, 정면대결에는 정면대결로 대답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올해 핵대결은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이미 윤석열은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의 핵무기를 ‘공동 기획’하고 ‘공동 연습’하는 방안을 한미가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한반도에 전개되는 전략자산에 핵무기를 장착한다는 의미이며, 그 정보를 한미가 공유한다는 것이다.
바이든이 ‘NO’ 발언을 함으로써 헤프닝으로 끝나는가 싶지만 그렇지 않다. 윤석열 핵 공동연습 발언과 바이든 NO 발언의 맥락을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다. 윤석열이 없는 이야기를 꺼낼 리는 만무하다. 바이든 역시 논의된 바 없다는 발언을 한 바 없다. 따라서 한미 양국이 핵무기를 장착한 전략자산을 올 해 군사연습에 동원하는 것은 한미가 논의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것이 확인되었다.
바이든의 NO 발언은 두 차원에서 해석이 가능하다.
첫째, 전략자산에 핵무기를 탑재하여 한반도에 전개하는 것은 미국에게 극비 사항이다. 사실상 윤석열은 천기누설을 한 셈이다. 설령 그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미국 대통령은 그것을 부인해야 한다.
둘째, 미국은 핵무기 정보를 한국과 공유하지 않는다. 따라서 핵장착 여부를 한미가 공유하는 것은 미국의 핵정책 상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어느 경우인지는 분명히 알 수 없다. 그러나 신년 초 윤석열-바이든 헤프닝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올해부터 한미군사연습에 핵무기가 장착된 전략자산이 한반도에 전개될 것이라는 사실이다. 그렇게 되면 북의 대응 역시 핵무기를 탑재한 군사작전을 수행할 것이다.
지난 해의 경우 핵무기를 탑재하지 않은 ‘핵탑재가능무기체계’의 대결이었다면 올해는 핵무기를 탑재한 ‘핵탑재가능무기체계’의 대결로 상승되는 것이다. 한미 양국은 오는 3월 대규모의 실기동훈련이 포함된 한미연합군사연습을 기획하고 있다. 바로 이 훈련에 핵탑재전략자산이 한반도 전개될 수 있다. 3월부터 한반도는 지난 해보다 더 높은 핵대결이 펼쳐지게 된다.
전쟁의 양상 2: 한반도 전쟁 vs 미본토 전쟁
미국은 전략자산을 한반도에 투입했다. 한반도에서 전쟁을 치르겠다는 것이다. 북은 대륙간탄도미사일 화선포-17형, 극초음속미사일, 장거리순항미사일을 개발했다. 미본토를 공격하겠다는 것이다. 따라서 현 시기 북미 대결은 한반도 전쟁을 상정하고 있는 미국과 미본토 전쟁을 상정하고 있는 북의 대결이다.
미국은 고도 100km 이상에서 비행하는 미사일(미본토를 향하는 미사일) 정보를 탐지하기 위해 우주군사령부를 신설했다. 프놈펜 공동성명에서 언급된 북 미사일 정보의 실시간 정보는 미본토를 향하는 북의 미사일 정보이다. 바이든 정부와 윤석열 정부는 고고도미사일요격체계인 싸드 정식배치를 서두르고 있다. 이와 같은 일련의 흐름은 미본토로 향하는 북의 미사일을 대상으로 한다. 미본토로 향하는 북의 미사일을 무력화시키고 한반도 전쟁을 준비하는 것, 이것이 미국의 대북 군사전략이다.
북은 지난 해 12월 대출력고체연료발동기의 성능을 시험했고, 전원회의에서 신속반격 능력을 기본사명으로 하는 신형 ICBM 개발을 공언했다. 고체연료 ICBM을 개발하겠다는 것이다. 군사정찰위성 개발이 마감단계에 있다면서 최단기간 내에 군사위성을 발사할 계획을 공개했다. 미국의 군사적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탐지하는 ‘눈’을 갖겠다는 것이다. 미국이 한반도에서 전쟁을 일으키려고 할 때 지체없이 미본토를 공격하는 것, 이것이 북의 대미 군사전략이다.
관련기사(화성-17형, 2톤 핵탄두 날려 "미본토에서 핵전쟁")
지난 해 12월 15일, 북은 서해위성발사장에서 대출력 고체연료 발동기의 지상분출시험을 실시했다.
한반도 전쟁은 미국의 침략 전쟁이다. 이에 반해 미본토 전쟁은 북의 방어 전쟁이다. 미국은 핵무기까지 동원되는 대북 군사연습을 준비하고 있다. 북은 실제적 행동으로 넘어갈 데 대한 대미 군사작전을 준비하고 있다. 따라서 2023년 북미 강대강 대결은 ‘한반도 전쟁 대 미본토 전쟁’, ‘미국의 침략 전쟁 대 북의 방어 전쟁’ 구도가 더욱 첨예해지는 양상으로 전개될 것이다.
확전을 향해 질주하는 군통수권자 윤석열
윤석열 정부는 최근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는 무인기 사태를 명분 삼아 확전으로 치닫고 있다. 무인기가 실제 북에서 날라온 것인지, 윤석열 정부가 조작하고 있는지 여부는 확인할 수 없다. 다만 ‘북의 무인기 도발’을 명분으로 윤석열 정부가 위험천만한 군사적 모험을 시도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관련기사(윤석열, "확전 각오하고 무인기 침투" 명령 후 술자리)
처음엔 ‘북의 무인기’가 용산까지 오지 않았다고 주장했던 국방부가 어느 순간 용산 인근까지 날아와 대통령 집무실까지 촬영했을 가능성을 유포하고 있다. 국가안전보장회의(NSC)가 소집되지 않았다는 것은 윤석열 정부가 초기에 무인기 문제를 대수롭지 않게 여겼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어느 순간 군통수권자 윤석열은 ‘확전 불사’를 외치기 시작했다. “북한에 핵이 있다 해서 두려워하거나 주저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일각에서는 이같은 강경 발언을 초기 대응 실패, 안보 무능이라는 비판을 덮으려는 정치레토릭이라고 간주한다.
그러나 군통수권자의 발언은 군대에게는 정치레토릭이 아닌 준엄한 명령으로 전달된다. “주저하지 말라”는 군통수권자의 발언은 “무인 요격기를 격추하라”는 명령인 셈이다. 설령 무인기가 아니더라도, 북에서 넘어오는 일체의 물체는 공중이건, 해상이건, 육상이건 사격해야 한다. 남과 북에는 여전히 합의되지 않은 경계선들이 있다. 지난 해 10월 북 상선이 NLL을 넘어와 경고사격을 한 바 있다. 우발적 사태가 일촉즉발의 충돌 사태로 비화될 수 있다.
▲ 지난 해 12월 29일, 윤석열은 국방과학연구소를 방문하여 "응징 보복", "확전 각오" 등 대북 군사적 강경 발언을 내뱉었다.
윤석열은 9.19군사합의 파기를 언급했다. 물론 9.19 군사합의는 사실상 파기 상태에 있다. 그러나 윤석열의 군사합의 파기 발언은 파기 사실을 확인해주는 의미에 그치지 않는다. 군사합의가 파기되는 순간 비무장지대에 군사력이 집결된다. 군은 확성기 방송과 대북전단 살포를 감행할 것이다.
윤석열의 모든 발언은 삽시간에 한반도를 최고 수준의 군사적 충돌로 몰고 갈 위험성을 내포한다. 모르고 한 발언이라면 안보를 책임질 자격이 없다. 알고서 한 발언이라면 남북 전쟁을 향해 질주하는 것이다. 어느 경우이건 윤석열이 군통수권자로 존재하는 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은 장담할 수 없다.
일본의 재무장화와 헌법 개정에 날개를 달아주는 윤석열 정부
일본은 최근 안보 관련 3개 문서를 개정하여 재무장을 본격화하고 있다. 재무장의 목적은 반격 능력 강화에 있다. 반격은 적기지를 타격하는 것이므로 방어가 될 수 없다. 따라서 반격능력은 곧 전쟁능력이다. 일본은 신냉전과 실전 상태로 접어든 한반도 상황을 명분삼아 전쟁을 할 수 있는 나라로 나아가고 있다.
일본의 다음 수순은 군사력 증강과 헌법 개정이다. 이미 일본은 방위력 강화 방침을 세우고 1조 5천억엔에 달하는 미국 무기 구매 예산을 확정했다. 여기엔 토마호크 미사일 구매가 포함되어 있다. 이 무기는 일본이 미사일 공격을 받기 전에 적의 미사일 기지를 타격하는 선제공격 무기이다. 반격이 아닌 선제공격 무기를 도입하는 것이다.
지난 해 12월 16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새로운 국가안보전략과 국방전략, 방위력 정비계획을 채택한 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전수 방위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 현행 헌법에서는 일본이 선제공격을 하거나 반격 이후 점령작전을 펼 수 없다. 따라서 토마호크 등 선제공격 무기 도입은 일본 헌법 개정이 현실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일본이 한반도에 개입하면 할수록 그들은 침략적 본성을 더욱 드러낼 것이다. 문제는 이같은 일본은 윤석열 정부가 한반도에 끌어들이고 있다는 점이다. 한미동맹만으로 부족해 한미일 동맹을 구축하면서 일본의 재무장화, 헌법 개정에 날개를 달아주는 것이 바로 윤석열 정부이다.
관련기사(한미일 프놈펜 성명, 일본 자위대 한반도 진출 문 열다)
윤석열은 1월 11일 일본의 반격 능력 강화 움직임에 "그걸 누가 뭐라고 하겠느냐"며 사실상 일본의 움직임을 정당화하는 발언을 했다. 우리 외교부는 지난 해 12월 일본의 움직임에 “사전에 우리와의 협의와 동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낸 바 있다. 따라서 윤석열의 이날 발언은 사실상 ‘우리 정부의 동의 의사’를 피력한 셈이다. 일본과의 안보협력 강화라는 미명 아래 강제동원 문제 해법을 일본 군국주의자들의 입맛에 맞게 추진하는 것도 부족하여 자위대가 북을 공격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있는 것이다.
전쟁을 위한 미일 결탁의 강화
1월 13일 워싱턴에서 미일 정상회담이 개최되었다. 이번 미일 정상회담은 2가지 측면에서 2023년 한반도 정세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1월 13일(현지시각) 워싱턴에서 미일 정상회담이 열렸다.
확전을 향해 질주하는 군통수권자 윤석열
윤석열 정부는 최근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는 무인기 사태를 명분 삼아 확전으로 치닫고 있다. 무인기가 실제 북에서 날라온 것인지, 윤석열 정부가 조작하고 있는지 여부는 확인할 수 없다. 다만 ‘북의 무인기 도발’을 명분으로 윤석열 정부가 위험천만한 군사적 모험을 시도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관련기사(윤석열, "확전 각오하고 무인기 침투" 명령 후 술자리)
처음엔 ‘북의 무인기’가 용산까지 오지 않았다고 주장했던 국방부가 어느 순간 용산 인근까지 날아와 대통령 집무실까지 촬영했을 가능성을 유포하고 있다. 국가안전보장회의(NSC)가 소집되지 않았다는 것은 윤석열 정부가 초기에 무인기 문제를 대수롭지 않게 여겼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어느 순간 군통수권자 윤석열은 ‘확전 불사’를 외치기 시작했다. “북한에 핵이 있다 해서 두려워하거나 주저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일각에서는 이같은 강경 발언을 초기 대응 실패, 안보 무능이라는 비판을 덮으려는 정치레토릭이라고 간주한다.
그러나 군통수권자의 발언은 군대에게는 정치레토릭이 아닌 준엄한 명령으로 전달된다. “주저하지 말라”는 군통수권자의 발언은 “무인 요격기를 격추하라”는 명령인 셈이다. 설령 무인기가 아니더라도, 북에서 넘어오는 일체의 물체는 공중이건, 해상이건, 육상이건 사격해야 한다. 남과 북에는 여전히 합의되지 않은 경계선들이 있다. 지난 해 10월 북 상선이 NLL을 넘어와 경고사격을 한 바 있다. 우발적 사태가 일촉즉발의 충돌 사태로 비화될 수 있다.
▲ 지난 해 12월 29일, 윤석열은 국방과학연구소를 방문하여 "응징 보복", "확전 각오" 등 대북 군사적 강경 발언을 내뱉었다.
윤석열은 9.19군사합의 파기를 언급했다. 물론 9.19 군사합의는 사실상 파기 상태에 있다. 그러나 윤석열의 군사합의 파기 발언은 파기 사실을 확인해주는 의미에 그치지 않는다. 군사합의가 파기되는 순간 비무장지대에 군사력이 집결된다. 군은 확성기 방송과 대북전단 살포를 감행할 것이다.
윤석열의 모든 발언은 삽시간에 한반도를 최고 수준의 군사적 충돌로 몰고 갈 위험성을 내포한다. 모르고 한 발언이라면 안보를 책임질 자격이 없다. 알고서 한 발언이라면 남북 전쟁을 향해 질주하는 것이다. 어느 경우이건 윤석열이 군통수권자로 존재하는 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은 장담할 수 없다.
일본의 재무장화와 헌법 개정에 날개를 달아주는 윤석열 정부
일본은 최근 안보 관련 3개 문서를 개정하여 재무장을 본격화하고 있다. 재무장의 목적은 반격 능력 강화에 있다. 반격은 적기지를 타격하는 것이므로 방어가 될 수 없다. 따라서 반격능력은 곧 전쟁능력이다. 일본은 신냉전과 실전 상태로 접어든 한반도 상황을 명분삼아 전쟁을 할 수 있는 나라로 나아가고 있다.
일본의 다음 수순은 군사력 증강과 헌법 개정이다. 이미 일본은 방위력 강화 방침을 세우고 1조 5천억엔에 달하는 미국 무기 구매 예산을 확정했다. 여기엔 토마호크 미사일 구매가 포함되어 있다. 이 무기는 일본이 미사일 공격을 받기 전에 적의 미사일 기지를 타격하는 선제공격 무기이다. 반격이 아닌 선제공격 무기를 도입하는 것이다.
지난 해 12월 16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새로운 국가안보전략과 국방전략, 방위력 정비계획을 채택한 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전수 방위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 현행 헌법에서는 일본이 선제공격을 하거나 반격 이후 점령작전을 펼 수 없다. 따라서 토마호크 등 선제공격 무기 도입은 일본 헌법 개정이 현실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일본이 한반도에 개입하면 할수록 그들은 침략적 본성을 더욱 드러낼 것이다. 문제는 이같은 일본은 윤석열 정부가 한반도에 끌어들이고 있다는 점이다. 한미동맹만으로 부족해 한미일 동맹을 구축하면서 일본의 재무장화, 헌법 개정에 날개를 달아주는 것이 바로 윤석열 정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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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은 1월 11일 일본의 반격 능력 강화 움직임에 "그걸 누가 뭐라고 하겠느냐"며 사실상 일본의 움직임을 정당화하는 발언을 했다. 우리 외교부는 지난 해 12월 일본의 움직임에 “사전에 우리와의 협의와 동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낸 바 있다. 따라서 윤석열의 이날 발언은 사실상 ‘우리 정부의 동의 의사’를 피력한 셈이다. 일본과의 안보협력 강화라는 미명 아래 강제동원 문제 해법을 일본 군국주의자들의 입맛에 맞게 추진하는 것도 부족하여 자위대가 북을 공격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있는 것이다.
전쟁을 위한 미일 결탁의 강화
1월 13일 워싱턴에서 미일 정상회담이 개최되었다. 이번 미일 정상회담은 2가지 측면에서 2023년 한반도 정세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1월 13일(현지시각) 워싱턴에서 미일 정상회담이 열렸다.
첫째, 바이든은 ‘반격 능력’을 명시한 일본의 새로운 국가안보정책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여기서 반격능력은 북 기지 타격 능력이다. 즉 일본의 대북 군사적 적대정책과 적대행위는 올해 더욱 강화될 것이며 미일 군사협력 강화로 구체화될 것이다. 한반도 전쟁을 위한 미일 결탁의 새로운 국면이 열리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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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센카쿠 열도 문제가 재점화되었다. 센카쿠 열도는 일본과 중국이 영토분쟁을 벌이고 있는 지역이다. 바이든은 기시다 총리에게 센카쿠 열도 역시 핵을 포함한 모든 능력을 사용해 일본을 방어하는 미국의 안보 공약에 적용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내가 뒤에서 받쳐줄테니 센카쿠 열도 문제로 중국과 싸우라”는 주문을 한 것이다. 중국과의 전쟁을 위한 미일 결탁에서도 새로운 국면이 열리고 있다.
지난 해 미국은 신냉전을 본격적으로 추진했지만 미국의 신냉전 동력은 사그러드는 과정이 지속되었다. 나토 국가들은 중국과의 경제 협력을 포기할 수 없다는 의사를 피력하고 있으며, 사우디아라비아 등 전통적인 친미국가들 역시 중국과의 경제협력으로 방향을 전환하고 있다. 대다수의 국가들은 대러제재에 동참한다는 레토릭과는 다르게 러시아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신냉전 동력은 약화되고, 탈미·다극화 경향이 강화되는 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미국의 선택은 확전이다. 바로 그 확전을 위한 미일 정상회담이 이번 회담이었던 것이다.
미국과 일본은 2023년 북과 중국을 향한 적대적 군사훈련을 더욱 강화할 것이며, 윤석열 정부는 전쟁을 향해 치닫는 미국과 일본을 한반도에 더욱 깊숙이 끌어들임으로써 한반도를 더욱 위태로운 상황으로 몰고 갈 것이다.
누가 전쟁을 불러오는가
한반도 위기의 책임을 ‘북의 도발’로 간주하는 북책임론이 우리 사회를 지배한다. 그러나 사태악화의 책임은 한미 양국에 있다. 지난 해 3월 서욱 국방부장관의 대북선제타격 발언, 4월 한미군사연습, 5월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전략자산 전개 등이 사태 악화의 주된 원인이다. 이같은 객관적인 인과관계마저 무시한 북책임론은 주권 국가로서 갖는 북의 자위권을 인정할 수 없다는 반북적 사고의 산물에 불과하다.
북미 싱가포르 회담이 끝내 실패한 이후 미국은 대북적대행위를 강화했고 북은 그에 대한 대응으로 자위적 군사력 강화를 선택했다. 대륙간탄도미사일 개발을 재개했고 극초음속 미사일까지 개발한 것은 북의 ‘도발’이 아닌 자위권 행사이다. 자위권을 갖는 국가적 실체로서 북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남는 것은 전쟁밖에 없다.
진보운동 일각에선 북미 모두 책임이 있다는 양비론이 제기된다. 양비론 역시 인과관계를 무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북책임론과 크게 다르지 않다. 양비론은 2022년 실전에 가까운 군사적 충돌이라는 한반도 정세 악화의 책임이 핵무기와 전략자산을 동원한 한미 양국의 대북군사적 적대행위에 기인한다는 사실을 애써 외면한다. 다만 일체의 군사적 충돌을 반대하고 미국의 대북적대정책 철회를 한반도 평화의 조건으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 북책임론과 차이를 갖는다.
또 하나 주의해야 할 점은 북의 대남 핵선제타격 정책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다. 북은 핵정책법제화 등 여러 차례에 걸쳐 선제타격까지 포함된 대남 전술핵공격 가능성을 피력했고, 모의 핵타격 군사훈련도 실시한 바 있다. 북의 대남 핵선제타격 정책은 남측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공포스러운 정책임은 분명하다.
특히 북미 대결을 본질로 하는 한반도 문제에서 미국이 아닌 남측을 주타격대상으로 삼고 있다는 인상을 주기도 한다. 그러나 북의 군사적 타격 1차 대상은 여전히 미본토이다. 북은 미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무기체계를 끊임없이 강화하고 있다.
그렇다면 대남 핵공격 발언은 어떻게 봐야 하는가. 미국은 윤석열 정부를 앞세워 한반도 전쟁을 기획하고 있으며 윤석열 정부는 미국의 기획을 충실히 집행하고 있다. 따라서 윤석열 정부에 대한 강력한 타격 의사를 밝히는 것은 미국에 보내는 경고 메시지가 된다. 미국이 자신은 뒤로 빠지고 윤석열 정부를 내세워 한반도에서 전쟁을 일으키더라도, 북은 한미 양국에게 강력한 타격을 가하겠다는 적극적 군사정책을 공개적으로 표명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북이 대남 핵선제타격을 공공연하게 주장하는 것은 한반도에서 핵전쟁을 일으키려는 미국의 구상을 타격하는 군사작전의 일환인 셈이다.
관련기사(북한 핵정책의 변화 과정과 10월 위기의 원인)
물론 실제 전쟁이 발생하면 북은 미국은 말할 것도 없고 한국을 공격할 가능성이 높다. 전쟁이 발발하면 미국도, 한반도도 핵참화에 빠지게 되는 것은 기정사실이다. 따라서 전쟁을 막는 것 밖에는 답이 없다. 전쟁을 막아야 한반도 핵참화를 막는다.
전쟁을 막는 유일한 방법은 전쟁을 일으키는 세력이 누구인가를 파악하고 그들에게 타격을 가해 전쟁을 일으키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판문점선언과 싱가포르공동성명을 누가 파기했는가. 한국과 미국이 파기함으로써 한반도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할 절호의 기회를 날려버렸다. 누가 핵선제타격을 거론했는가. 바이든 정부가 핵선제공격 정책을 담은 핵태세검토보고서를 공개했으며, 남측 국방부가 거기에 부화뇌동하여 대북선제타격을 공론화했다. 누가 한반도 핵전쟁훈련을 실시했는가. 윤석열 정부와 바이든 정부가 전략자산을 한반도에 전개하는 훈련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왔으며, 2023년엔 핵무기를 탑재한 전략자산을 한반도에 전개시킬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누가 전쟁을 불러오는가. 답은 분명하다. 한미동맹이다. 이젠 일본까지 끌어들여 한미일 삼국 전쟁체제를 작동하려 하고 있다. 그렇다면 전쟁을 막고 평화를 실현하기 위한 선차적인 과제는 무엇인가. 그 답도 분명하다. 전쟁을 향해 치닫고 있는 미국과 일본을 한반도에 끌어들이고 있는 윤석열 정부의 위험한 질주를 막는 것이다. 그것을 막는 두 가지 경로가 있다. 윤석열 정부의 정책을 없애거나 그게 아니면 윤석열 정부를 없애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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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센카쿠 열도 문제가 재점화되었다. 센카쿠 열도는 일본과 중국이 영토분쟁을 벌이고 있는 지역이다. 바이든은 기시다 총리에게 센카쿠 열도 역시 핵을 포함한 모든 능력을 사용해 일본을 방어하는 미국의 안보 공약에 적용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내가 뒤에서 받쳐줄테니 센카쿠 열도 문제로 중국과 싸우라”는 주문을 한 것이다. 중국과의 전쟁을 위한 미일 결탁에서도 새로운 국면이 열리고 있다.
지난 해 미국은 신냉전을 본격적으로 추진했지만 미국의 신냉전 동력은 사그러드는 과정이 지속되었다. 나토 국가들은 중국과의 경제 협력을 포기할 수 없다는 의사를 피력하고 있으며, 사우디아라비아 등 전통적인 친미국가들 역시 중국과의 경제협력으로 방향을 전환하고 있다. 대다수의 국가들은 대러제재에 동참한다는 레토릭과는 다르게 러시아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신냉전 동력은 약화되고, 탈미·다극화 경향이 강화되는 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미국의 선택은 확전이다. 바로 그 확전을 위한 미일 정상회담이 이번 회담이었던 것이다.
미국과 일본은 2023년 북과 중국을 향한 적대적 군사훈련을 더욱 강화할 것이며, 윤석열 정부는 전쟁을 향해 치닫는 미국과 일본을 한반도에 더욱 깊숙이 끌어들임으로써 한반도를 더욱 위태로운 상황으로 몰고 갈 것이다.
누가 전쟁을 불러오는가
한반도 위기의 책임을 ‘북의 도발’로 간주하는 북책임론이 우리 사회를 지배한다. 그러나 사태악화의 책임은 한미 양국에 있다. 지난 해 3월 서욱 국방부장관의 대북선제타격 발언, 4월 한미군사연습, 5월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전략자산 전개 등이 사태 악화의 주된 원인이다. 이같은 객관적인 인과관계마저 무시한 북책임론은 주권 국가로서 갖는 북의 자위권을 인정할 수 없다는 반북적 사고의 산물에 불과하다.
북미 싱가포르 회담이 끝내 실패한 이후 미국은 대북적대행위를 강화했고 북은 그에 대한 대응으로 자위적 군사력 강화를 선택했다. 대륙간탄도미사일 개발을 재개했고 극초음속 미사일까지 개발한 것은 북의 ‘도발’이 아닌 자위권 행사이다. 자위권을 갖는 국가적 실체로서 북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남는 것은 전쟁밖에 없다.
진보운동 일각에선 북미 모두 책임이 있다는 양비론이 제기된다. 양비론 역시 인과관계를 무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북책임론과 크게 다르지 않다. 양비론은 2022년 실전에 가까운 군사적 충돌이라는 한반도 정세 악화의 책임이 핵무기와 전략자산을 동원한 한미 양국의 대북군사적 적대행위에 기인한다는 사실을 애써 외면한다. 다만 일체의 군사적 충돌을 반대하고 미국의 대북적대정책 철회를 한반도 평화의 조건으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 북책임론과 차이를 갖는다.
또 하나 주의해야 할 점은 북의 대남 핵선제타격 정책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다. 북은 핵정책법제화 등 여러 차례에 걸쳐 선제타격까지 포함된 대남 전술핵공격 가능성을 피력했고, 모의 핵타격 군사훈련도 실시한 바 있다. 북의 대남 핵선제타격 정책은 남측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공포스러운 정책임은 분명하다.
특히 북미 대결을 본질로 하는 한반도 문제에서 미국이 아닌 남측을 주타격대상으로 삼고 있다는 인상을 주기도 한다. 그러나 북의 군사적 타격 1차 대상은 여전히 미본토이다. 북은 미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무기체계를 끊임없이 강화하고 있다.
그렇다면 대남 핵공격 발언은 어떻게 봐야 하는가. 미국은 윤석열 정부를 앞세워 한반도 전쟁을 기획하고 있으며 윤석열 정부는 미국의 기획을 충실히 집행하고 있다. 따라서 윤석열 정부에 대한 강력한 타격 의사를 밝히는 것은 미국에 보내는 경고 메시지가 된다. 미국이 자신은 뒤로 빠지고 윤석열 정부를 내세워 한반도에서 전쟁을 일으키더라도, 북은 한미 양국에게 강력한 타격을 가하겠다는 적극적 군사정책을 공개적으로 표명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북이 대남 핵선제타격을 공공연하게 주장하는 것은 한반도에서 핵전쟁을 일으키려는 미국의 구상을 타격하는 군사작전의 일환인 셈이다.
관련기사(북한 핵정책의 변화 과정과 10월 위기의 원인)
물론 실제 전쟁이 발생하면 북은 미국은 말할 것도 없고 한국을 공격할 가능성이 높다. 전쟁이 발발하면 미국도, 한반도도 핵참화에 빠지게 되는 것은 기정사실이다. 따라서 전쟁을 막는 것 밖에는 답이 없다. 전쟁을 막아야 한반도 핵참화를 막는다.
전쟁을 막는 유일한 방법은 전쟁을 일으키는 세력이 누구인가를 파악하고 그들에게 타격을 가해 전쟁을 일으키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판문점선언과 싱가포르공동성명을 누가 파기했는가. 한국과 미국이 파기함으로써 한반도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할 절호의 기회를 날려버렸다. 누가 핵선제타격을 거론했는가. 바이든 정부가 핵선제공격 정책을 담은 핵태세검토보고서를 공개했으며, 남측 국방부가 거기에 부화뇌동하여 대북선제타격을 공론화했다. 누가 한반도 핵전쟁훈련을 실시했는가. 윤석열 정부와 바이든 정부가 전략자산을 한반도에 전개하는 훈련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왔으며, 2023년엔 핵무기를 탑재한 전략자산을 한반도에 전개시킬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누가 전쟁을 불러오는가. 답은 분명하다. 한미동맹이다. 이젠 일본까지 끌어들여 한미일 삼국 전쟁체제를 작동하려 하고 있다. 그렇다면 전쟁을 막고 평화를 실현하기 위한 선차적인 과제는 무엇인가. 그 답도 분명하다. 전쟁을 향해 치닫고 있는 미국과 일본을 한반도에 끌어들이고 있는 윤석열 정부의 위험한 질주를 막는 것이다. 그것을 막는 두 가지 경로가 있다. 윤석열 정부의 정책을 없애거나 그게 아니면 윤석열 정부를 없애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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