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햇살277]  윤석열 탄핵 정세 분석 ①

윤석열 탄핵을 바라는 민심

 

1) 심각한 민심을 보여주는 대통령 지지율

 

민심을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건 여론조사 결과다. 물론 여론조사 방식에 따라 민심이 왜곡되기도 하지만 그래도 여론 추세를 살펴보는 데는 여론조사 결과가 상당히 유용하다. 

 

최근 1년의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은 대체로 큰 변동 없이 30%대의 낮은 지지율에 머무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여론조사 기관에 상관없이 비슷하다. 

 

▲ 위는 한국갤럽 조사 결과, 아래는 전국지표조사(NBS) 결과.

윤 대통령 지지율에는 몇 가지 특이한 점이 있다. 

 

첫째, 집권 초반에 30%대로 추락한 후 큰 변동이 없다. 

 

어느 정권이든 국정운영 성과에 따라 국민의 지지가 오르내리기 마련이다. 예를 들어 문재인 대통령의 경우 지지율이 취임 직후 80%대에서 1달 반쯤 지나자 70%대로 떨어진 후 반년쯤 지나 60%로 떨어졌고 다시 9개월쯤 지나서 70%로 회복했다가 2018년 4월 27일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80%대로 치솟았다. 집권 2년 차 때는 70%대에서 40%대로 계속 하락하였는데 중간에 2018년 9월 2차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60%로 반짝 오른 기간이 있었다. 집권 3년 차 때는 다시 꾸준히 올라 40%대에서 70%대로 지지율을 회복하였다. (이상 한국갤럽 기준) 이처럼 국민은 정권의 국정운영을 예리하게 주시하면서 잘할 때는 지지하고, 못할 때는 비판하는 목소리를 분명히 낸다. 

 

그런데 윤 대통령은 집권 1달 만에 지지율이 50%대에서 40%대로 떨어지더니 두 달이 지나자 20%대까지 추락하였고 반년쯤 지나서야 다시 30%대로 올라선 다음 정체, 지금에 이르고 있다. (한국갤럽 기준) 1년 동안 30%대에서 올라가지도, 내려가지도 않고 있는데 매우 특이한 현상이다. 

 

윤 대통령 지지율이 30%대에서 좀처럼 오르지 못하는 이유는 뭘 해도 국민의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이다. 보통 정권은 지지율이 낮으면 민심을 돌리기 위해 선심성 정책을 펴든, 강한 개혁을 추진하든, 남북관계나 외교에서 성과를 내든, 내각이나 비서실을 전면 교체하든, 정계 개편을 하든, 하다못해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로 민심을 달래든 뭐라도 하기 위해 노력을 한다. 윤석열 정권도 이런 노력을 안 한 것은 아니다. 그런데 1년 동안 국민의 마음에 드는 국정운영이 단 하나도 없었다는 점에서 매우 충격적이다. 이렇게 보면 앞으로도 윤석열 정권이 국민 여론을 돌리기는 어렵지 않을까 싶다.

 

둘째, ‘잘 못함’보다 ‘매우 잘 못함’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다. 

 

원래 대통령 지지율은 대체로 ‘잘 못함’보다 ‘매우 잘 못함’이 높게 나오기 쉽다. 자신이 반대하는 대통령을 향해 반대의 뜻을 강하게 드러내고자 하기 때문이다. 반대로 지지자들은 대체로 ‘잘함’보다 ‘매우 잘함’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다. 문재인 대통령도 대체로 ‘매우 잘 못함’이 ‘잘 못함’보다 두 배 이상 높게 나왔다. (리얼미터 기준)

 

그런데 윤 대통령의 경우 ‘매우 잘 못함’의 비율이 극단적으로 높다. 11월 4주 차 리얼미터 집계에 따르면 ‘잘 못함’은 7.5%에 불과하지만 ‘매우 잘 못함’은 무려 51.4%나 나왔다. 국민의 과반이 ‘매우 잘 못함’을 선택한 것이다. ‘매우 잘 못함’이 ‘잘 못함’의 7배 가까운 수준인데 이런 극단적인 여론은 매우 이례적이다. 박근혜 대통령을 향한 탄핵 여론이 빗발쳐 지지율이 10% 아래로 떨어졌던 2016년 11월 3주 차 여론조사 결과도 ‘잘 못함’이 14.9%, ‘매우 잘 못함’이 71.2%로 5배 이하의 차이만 벌어졌다. 즉, 지금 국민 여론은 박근혜 임기 말보다 더 극단적인 셈이다. 이는 윤 대통령을 향한 국민의 분노가 굉장히 심각함을 보여준다. 

 

셋째, 중도층이 돌아섰다. 

 

중도층은 정권을 무조건 지지 혹은 반대하지 않고 국정운영 결과를 보면서 그때그때 다른 판단을 하므로 중도층 여론은 매우 중요하다. 지지율이 오르내리는 주된 요인도 중도층 여론의 변화에 있다. 중도층이 어떤 입장에 서느냐에 따라서 지지율 향배가 결정 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데 중도층 민심은 반윤석열로 일찌감치 돌아섰다. 11월 4주 차 한국갤럽 조사에 따르면 자신을 ‘중도’라고 답한 이들 가운데 24%만 윤 대통령을 지지했고 65%는 반대했다. 전체 응답자의 33%가 지지, 59%가 반대한 것보다 지지가 9% 포인트 더 낮고 반대는 6% 포인트 더 높은 것이다. 취임 한 달이 지나 아직 지지율이 50%대에 있던 2022년 6월 2주 차 조사 결과를 보면 전체 응답자의 53%가 지지, 33%가 반대를 했는데 중도층은 50%가 지지, 36%가 반대를 해 각각 3% 포인트밖에 차이가 나지 않았다. 시간이 흐르면서 중도층의 민심 이반이 더 커진 것으로 볼 수 있다. 

 

▲ 전체 여론과 중도층 여론 사이의 격차가 더 커졌다. 지지에서 반대로 돌아선 여론이 중도층에서 더 많았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 문경환 기자

중도층 민심 이반은 지난 10월 11일 치른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로도 확인할 수 있다. 

 

한국갤럽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정당 지지율은 선거 몇 달 전부터 민주당, 국힘당이 둘 다 30% 초반대를 유지해 왔으며 무당층도 30% 가까이 되었다. 무당층은 보통 중도층으로 볼 수 있는데 이 가운데서도 선거 때는 자기가 미는 정당이 정해진 경우가 3분의 1 정도는 된다. 따라서 선거에서 민주당과 국힘당을 지지하는 비율은 기본적으로 둘 다 40%가 된다고 볼 수 있다. 나머지 20% 가운데 진보당, 정의당을 찍은 3% 정도를 뺀 17%는 중도층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번 선거 결과를 보면 민주당 후보가 대략 57%, 국힘당 후보가 대략 39%를 얻었으니 중도층은 모두 민주당을 찍었고 국힘당 후보는 원래 지지층의 표나 겨우 얻은 셈이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출마했던 국힘당 김태우 후보는 원래 강서구청장이었다가 재직 전 있었던 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아 구청장에서 쫓겨난 후 윤 대통령이 사면·복권을 해줘서 다시 출마할 수 있었다. 따라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윤 대통령에 관한 신임·불신임을 묻는 선거나 다름없었다. 거기서 중도층이 완전히 불신임을 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넷째, 보수층도 돌아섰다. 

 

어느 정권이든 적극 지지층이 있기 마련이다. 윤 대통령을 원래 지지했던 층은 보수층인데 취임 첫 주인 2022년 5월 2주 차 한국갤럽 조사 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 지지율이 평균보다 10% 포인트 이상 높게 나온 지역은 대구·경북(68%), 부산·울산·경남(65%)이었고 연령으로는 60대(66%), 70대 이상(73%)이 높게 나왔다. 

 

그런데 가장 최근인 2023년 11월 4주 차 조사 결과를 보면 대구·경북 지지율은 54%로 14% 포인트 떨어졌으며 부산·울산·경남은 36%로 무려 29% 포인트나 떨어졌다. 60대도 50%로 16% 포인트 떨어졌고 70대 이상도 63%로 10% 포인트 떨어졌다. 

 

이처럼 윤 대통령 지지율을 보면 민심은 이미 현 정권에 등을 돌렸음을 알 수 있다. 

 

윤석열 정권의 중요한 위험 요소로 꼽히는 김건희 씨를 향한 여론도 심상치 않다. 11월 28일 뉴스토마토가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김건희 특검 찬성이 60.5%, 반대가 31.1%로 나와 거의 두 배 가까운 차이가 났다. 

 

윤 대통령 처지에서는 대통령 머리 꼭대기에 있는 실세로 꼽히는 김건희 씨를 특검에 넘길 수 없어 거부권을 행사하고자 할 것인데 이런 압도적인 특검 찬성 여론은 윤석열 정권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다. 특히 최근 김건희 명품가방 수수 사건이 폭로되면서 윤 대통령은 더욱 난감한 처지가 되었다. 

 

2) 갈수록 커지는 탄핵 투쟁

 

윤 대통령 퇴진과 탄핵을 요구하는 투쟁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일찌감치 윤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며 주말마다 적게는 수천 명에서 많게는 10만 명이 넘는 규모의 집회를 열었던 촛불행동의 ‘윤석열 퇴진! 김건희 특검! 촛불대행진’은 벌써 1년을 훌쩍 넘겨 진행 중이며 오는 12월 2일 67차 촛불대행진을 개최한다. 정권 퇴진을 요구하는 투쟁을 이처럼 장기간 진행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서울에서 시작한 윤 대통령 퇴진 촛불집회는 1년 사이에 전국으로 퍼져 지금은 웬만한 시 단위에서는 다 집회를 하며 고흥, 부안 등 군 단위에서도 열린다. 서울의 경우 구 단위로 평일에 집회나 기자회견, 선전 활동을 한다. 그리고 촛불집회가 열리는 지역에서는 지역 촛불행동 조직이 건설되고 있다. 

 

윤 대통령 퇴진 촛불집회는 언론의 철저한 외면 속에서 소수의 진보적 언론과 참가자들의 자발적인 인터넷 홍보로 1년 넘게 유지되고 있다는 점에서도 주목할 만하다. 

 

촛불행동의 뒤를 이어 종교계도 윤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고 나섰다. 천주교 정의구현전국사제단은 3월 20일 ‘매판매국 독재정권 퇴진 촉구 시국미사’를 진행하였으며 4월 10일부터 전국을 돌며 ‘친일매국 검찰독재정권 퇴진과 주권회복을 위한 월요 시국미사’를 시작했다. 또 불교계 시민단체들도 ‘윤석열 퇴진 시국법회 준비위원회’를 꾸리고 5월 20일 윤석열 퇴진 1차 야단법석을 시작으로 윤석열 퇴진 투쟁에 나섰다. 

 

양회동 열사의 죽음을 계기로 민주노총, 전국민중행동 등 주요 진보 단체들이 올해 6월 27일 윤석열 정권 퇴진 운동본부 준비위원회(아래 퇴진본부)를 발족했다. 윤석열 정권 규탄과 심판 구호만 들던 진보 단체들도 마침내 퇴진 구호를 들기 시작한 것이다. 

 

특히 진보 단체 가운데 가장 큰 조직력을 갖춘 민주노총이 정권 퇴진 투쟁에 나선 것은 큰 의미가 있다. 2022년 6월 30일 대통령실 시민소통비서관실이 작성한 문건에는 “권력 비판 시민단체와 노조의 결합이 쟁점”이라는 문구가 나왔다. 윤석열 정권이 촛불행동과 민주노총의 결합을 가장 큰 위협으로 본 것이다. 

 

민주노총에서 윤석열 퇴진 투쟁을 이끌었던 양경수 위원장은 11월 28일 압도적인 표 차로 민주노총 사상 최초의 연임에 성공했다. 이는 윤석열 퇴진 투쟁을 민주노총 조합원이 지지한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퇴진본부는 7월 15일 윤석열 정권 퇴진 범국민대회를 시작으로 8월 12일 2차 범국민대회, 9월 16일 3차 범국민대회를 개최했다. 또 10월 20일부터 11월 11일 기간 ‘윤석열 정권 퇴진 노동자·민중 전국 대행진’을 통해 전국 곳곳에서 집회를 열었고 11월 11일 윤석열 정권 퇴진 총궐기를 진행했다. 이들 범국민대회와 총궐기에는 노동자, 농민 등이 수천 명에서 수만 명까지 모여 분노한 민심을 보여주었다. 

 

▲ 11월 11일 열린 윤석열 정권 퇴진 총궐기.  © 노동과세계

지난 11월 10일에는 윤석열 탄핵 범국민운동본부(아래 탄핵운동본부)가 발족 추진을 선언했고 11월 18일 출범했다. 윤 대통령이 스스로 물러날 것을 압박하는 수준을 넘어서 국회가 탄핵을 추진해야 한다고 본격적으로 요구하기 시작한 것이다. 여기에는 촛불행동과 여러 시민단체, 탄핵을 당론으로 채택한 정당들이 함께 하고 있다. 

 

탄핵운동본부에 결합하지는 않았지만 진보당도 11월 18일 국회 앞에서 열린 65차 촛불대행진에서 윤석열 탄핵에 동참하겠다고 선언했다. 또 진보당은 22대 총선 전략을 ‘야권 200석 탄핵개헌 연대’로 설정하고 윤 대통령 탄핵과 함께 촛불혁명을 완성하는 개헌까지 추진해야 한다고 결정하였다. 이를 위해 ‘야권 200석 탄핵개헌 운동본부’와 ‘야권 200석 탄핵개헌 정치연합’ 결성을 제안했다. 

 

이처럼 윤 대통령 취임 1년 반을 지난 시점에 퇴진과 탄핵 투쟁은 걷잡을 수 없이 퍼지고 있다.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