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당 해산] ③  ‘체리따봉’ 사태…당내 민주주의를 포기한 위헌 정당

문 경 환 기자 자주시보 8월 27일 서울

윤석열 집권 내내 국힘당은 윤석열과 김건희의 범죄를 두둔하며 은폐한 범죄 공범이라 할 수 있다. 또한 1호 당원인 윤석열의 내란까지 옹호한 내란 정당이 국힘당이다.

국힘당이 윤석열, 김건희와 함께 저지른 범죄를 통해 국힘당 해산의 필요성을 살펴본다.

 

대한민국 헌법 제8조 2항은 “정당은 그 목적·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에 참여하는 데 필요한 조직을 가져야 한다”라고 규정한다. 

 

정당을 민주적으로 운영한다는 것은 당원의 뜻과 당헌의 절차에 따라 당의 노선과 정책을 정하고 지도부를 선출하며 공직 후보를 정하는 등 민주주의 기본 원리에 따라 당을 운영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국힘당을 보면 당을 민주적으로 운영할 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 

 

특히 윤석열 정권 시기 국힘당의 지도부 선출을 보면 당원의 뜻이 아니라 윤석열, 김건희의 뜻에 따라 선거가 좌지우지됐다. 

 

국힘당은 엄연히 당헌 7조에 대통령의 당직 겸임 금지 조항을 두고 있는데 이를 완전히 무시한 것이다. 

 

대표적인 사건인 2023년 전당대회를 살펴보자. 

 

반이준석 쿠데타

 

윤석열은 2022년 자신과 갈등 관계에 있던 이준석 국힘당 당시 대표를 몰아내고 측근을 앉히기 위해 당내 쿠데타를 사주했다. 

 

7월 8일 국힘당 윤리위원회가 이준석에게 당원권 정지 6개월 징계를 내려 대표 직무를 정지시켰다. 

 

친윤 좌장 권성동 원내대표가 당대표 직무대행을 맡았다. 

 

그런데 7월 26일 윤석열이 “내부 총질이나 하던 당대표가 바뀌니 (국힘당이) 달라졌습니다”라고 하자 권성동이 “대통령님의 뜻을 잘 받들어 당정이 하나 되는 모습을 보이겠습니다”라고 답한 이른바 ‘체리따봉’ 텔레그램 대화가 공개되면서 사태의 배후에 윤석열이 있음이 드러났다. 

 

▲ 권성동 의원과 체리따봉.

이후 이준석이 징계가 끝나 복귀하기 전에 당대표를 바꾸기 위해 친윤세력은 일단 비대위를 꾸리고 조기 전당대회를 여는 방안을 추진했다. 

 

이 과정이 정말 어이가 없었다. 

 

일단 비대위를 구성하기 위해 최고위원들이 사퇴하고 이를 명분으로 의원총회에서 비상 상황임을 합의했는데, 비대위 구성을 의결하기 위해 사퇴한 최고위원들이 모여 최고위를 연 것이다. 

 

비윤세력의 반대 속에 8월 9일 국힘당 전국위원회가 열려 당헌을 개정하고 주호영 의원을 비대위원장에 앉혔고 이로써 이준석의 당대표직이 상실됐다. 

 

이에 다음날 이준석이 비대위 전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고 서울남부지법은 8월 26일 “최고위를 뽑은 당원들의 정당민주주의에 위배”된다며 비대위 구성을 무효로 선언하고 주호영의 비대위원장 직무를 정지시켰다. 

 

난리가 난 친윤세력은 다시 의원총회와 전국위원회를 열어 9월 8일 정진석 의원을 비대위원장으로 하는 2차 비대위를 구성했고 이 과정을 막으려고 이준석은 계속해서 가처분 신청을 했는데 이번에는 모두 기각되었다. 

 

그야말로 이준석 한 명을 몰아내기 위해 당이 풍비박산 나는 걸 감수한 황당한 사건이라 할 수 있다. 

 

당시만 해도 국힘당은 선거에서 내리 승리하며 승승장구하고 있었는데 뜬금없는 비상 상황을 선포하고 비대위를 꾸린 건 당원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당을 윤석열 사당으로 만들기 위한 것이었다. 

 

2023년 전당대회 파문

 

이준석을 내쫓고 비대위를 꾸린 국힘당은 2023년 3월 8일 전당대회를 통해 김기현을 신임 당대표로 선출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도 윤석열은 자기 입맛에 맞는 김기현 의원을 당대표로 만들기 위해 노골적인 당무 개입을 했다. 

 

먼저 윤석열은 당원 100%로 경선 규칙을 개정해 친윤에게 유리하게 만들었다. 

 

이에 유승민이 좌절하고 불출마를 선언했다. 

 

다음으로 유력 후보였던 나경원을 주저앉히기 위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직을 주면서 불출마를 요구했다. 

 

그러나 끝내 나경원이 당대표 출마를 위해 사표를 내자 해임을 해 불쾌감을 드러내면서 총공격 신호를 보냈다. 

 

이에 당내 배현진을 비롯한 친윤 의원들이 대거 나서서 나경원을 집중적으로 공격해 끝내 불출마 선언을 끌어냈다. 

 

불출마 선언 후 김기현과 연대한다며 반강제로 둘이 함께 찍은 사진에서 나경원의 일그러진 표정이 화제가 되기도 했다. 

 

▲ 김기현과 회동하는 모습을 두고 가정법원 앞에서 볼 법한 표정이었다는 얘기도 나왔다.

유승민과 나경원이 낙마하자 화살은 안철수 의원에 쏠렸다. 

 

유승민, 나경원 지지표를 일부 흡수한 안철수는 한때 지지율 1위를 달리며 김기현과 양강 체제를 이뤘다. 

 

2월 4일 정진석은 이진복 당시 정무수석을 통해 안철수에 엄중 경고를 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진복은 안철수의 “윤안연대”(윤석열-안철수 연대) 표현을 두고 윤석열이 ‘대통령을 선거에 끌어들이지 말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했다. 

 

이게 당무 개입 논란을 부르자 대통령실은 “국민의힘의 1호 당원인 대통령이 의견을 내는 것은 권한이자 책무”라며 반박했다. 

 

급기야 윤석열이 직접 “윤핵관 표현으로 정치적 이득 보려는 사람은 국정운영의 방해꾼이자 적”, “윤안연대 운운한 것은 극히 비상식적 행태”, “(안철수는) 이념 정체성이 없다”라며 안철수를 직접 공격했다. 

 

심지어 친윤세력은 안철수를 공산주의자로 몰며 색깔론 공격까지 했고 윤석열의 멘토라는 신평은 “안철수가 당대표가 되면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을 탈당할 것”이라는 말까지 했다. 

 

그 결과 전당대회에서 김기현이 52.93%로 압도적 1위를 차지해 당대표가 됐다. 

 

최고위원도 친윤세력이 장악했다. 

 

이처럼 윤석열은 대놓고 당무 개입을 통해 당의 지도부를 갈아치웠다. 

 

당이 당원을 무시하고 개인의 뜻에 따라 좌지우지된다면 이는 결코 민주주의 정당이라 할 수 없으며 위헌 정당이기에 해산이 마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