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경 환· 김 영 란 기자  자주시보 9월 15일 서울  

9월 3일 중국 전승절이 전 세계에 큰 파문을 일으켰다. 북·중·러 정상이 선두에서 다극화 시대를 열고 있음이 선명히 드러나면서 급변하는 세계 질서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지 관심이 모인다. 이에 중국 전승절을 돌아보는 집중 기획을 준비했다. 

 

선두에 선 북·중·러 정상

 

▲ 열병식 관람을 위해 이동하는 모습.

  

위 사진은 이번 중국 전승절 행사에서 가장 인상적인 사진이다. 북·중·러 정상이 다른 23개국 정상의 선두에 서서 걷는 모습은 다극화 시대를 선도하는 나라가 어디인지를 직관적으로 보여준다. 3국 정상은 행사 내내 전체 정상들의 중심에 있었다. 국제 행사에서 정상의 위치 선정은 미리 조율을 통해 정하기 때문에 의도된 모습이라 하겠다. 

 

중국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북한, 러시아 정상과 만난 것만 ‘회담’이라 부르고 나머지 나라 정상들과의 만남은 ‘회견’이라고 표현해 북·중·러 정상의 만남에는 특별한 의미를 부여했다. 회견은 인사차 만난 것이고 회담은 의견을 교환하는 자리다. 

 

언론은 냉전 이후 처음으로 북·중·러 세 정상이 톈안먼 망루 위에서 열병식을 함께 지켜봤다면서 미국 중심의 국제질서에 대항하는 세력들의 견고한 결집을 상징하는 장면이라고 분석했다. 일본의 닛케이신문은 “훗날 뒤돌아보면 중국과 러시아, 북한 정상들이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인 2025년 9월 3일이 역사적 분기점으로 기억될 수 있다”라고 전망했다. 

 

북·중·러 정상이 중국 전승절에 한자리에 모인 의미는 분명하다. 

 

이날 전승절 행사의 정식 명칭은 ‘중국 인민 항일전쟁 및 세계 반파시스트 전쟁 승리 80주년 기념행사’로 중국이 일제를 몰아내고 2차 세계대전에서 승리한 것을 기념하는 행사다. 단지 중국이 해방된 것만을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인류가 파시즘 국가를 몰아내고 식민지에서 벗어나 자주독립의 시대를 이룬 것을 함께 기념한다는 점이 중요하다. 

 

2차 세계대전에서 파시즘 국가는 독일, 이탈리아, 일본 등 추축국이었다. 이들 나라는 다른 나라를 침략해 약탈하고 학살하며 식민 지배하였고, 자국 내에서도 이민족을 억압하고 진보적인 민중들을 탄압했다. 

 

오늘날에도 이런 행태를 보이는 나라들이 있다. 대표적으로 미국과 이스라엘이다. 미국은 세계 여러 곳에서 군대를 보내 전쟁을 일으켜 왔으며 한국을 비롯한 많은 나라를 식민지 속국 대하듯 횡포를 부리고 있다. 최근 미국 안에서 벌어지는 광적인 외국인 단속은 나치 독일의 유대인 탄압 전조를 보는 듯하다. 이스라엘은 미국의 중동 대리인이 되어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학살하며 점령을 확대하고, 중동의 주변국을 무차별 공격하고 있다. 원래 미국은 ‘세계 반파시스트 전쟁 승리’를 함께 기념해야 하는 연합국의 일원이었지만 지금은 스스로 파시즘 국가가 되어 세계의 공적이 되어버렸다. 

 

이렇게 보면 중국 전승절의 정치적 의미는 새로운 파시즘 국가로 등장한 미국을 중심으로 한 일극체제를 반대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즉, 이번 행사에 모인 나라들은 미국 중심의 일극체제를 반대하고 다극화를 지향하는 나라들인 것이다. 그리고 이 선두에 북·중·러가 있는 것이다. 

 

중국의 전승절이 있기 전인 5월 9일 러시아가 2차 세계대전 승전 80주년 기념행사를 했고, 8월 15일 북한이 ‘조국해방’ 80돌 기념행사를 했는데 모두 일맥상통하는 행사라 할 수 있다. 

 

러시아는 승전 80주년 기념행사를 계기로 전날 중국과 정상회담을 했다. 여기서 두 정상은 ‘새로운 시대의 포괄적 동반자 관계와 전략적 협력 심화에 관한 공동성명’을 발표했고 28개에 달하는 분야별 합의문을 채택했다. 특히 위 공동성명에는 “북한에 대한 일방적인 강압 조치와 정책을 포기”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들어갔는데 사실상 대북 제재 해제를 요구한 것이다. 공동성명에는 이 밖에도 ▲서방의 행보에 대한 대응 ▲나치주의와 군국주의 부활 저지 ▲하나의 중국 원칙 등 양국 영토 안정 지지 ▲유엔 헌장 수호 및 다극 세계 질서 구축 ▲브릭스(BRICS)와 상하이협력기구(SCO) 확대 ▲세계 전략적 안정 수호 등의 내용이 담겼다.

 

또 5월 9일에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자제와 함께 북한 주재 러시아 대사관을 축하 방문했다. 북한 최고지도자가 러시아 전승절에 러시아 대사관을 방문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며 북한은 러시아 대사관 방문이 러시아 방문과 같은 의미라고 전했다. 

 

사실 러시아는 전승절을 준비하면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모스크바 방문을 기대했다. 만약 당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모스크바 방문이 성사됐다면 북·중·러 정상이 한자리에 모이는 시점이 4개월 앞당겨졌을 것이다. 하지만 아직 조건이 무르익지 않았다고 판단했는지 아니면 다른 사정이 있었는지 알 수 없지만 러시아 기대대로 되지는 않았다. 

 

8월 15일 북한의 광복절 행사에서 두드러진 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평양의 개선문 앞에서 기념 연설을 한 것이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광복절 연설은 처음이었다. 평양의 개선문은 김일성 주석이 일제와 싸우기 위해 1925년 만주로 떠났다가 승리하고 1945년 평양에 돌아온 것을 기념한 건축물이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이날 연설에서 “올해 인류는 전 세계를 노예화하려던 파시즘을 격멸하고 그 범죄적 만행에 종지부를 찍은 제2차 세계대전 종결 80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국제무대에서는 참담한 파괴와 막대한 희생의 대가로 이루어진 세계 반파쇼 전쟁과 민족해방투쟁의 결과를 지워버리고 역전시키려는 위험한 행위들이 공공연히 벌어지고 있으며 주권국가들의 권리와 이익을 침탈하는 제국주의자들의 극단적인 만용이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역사를 두고 낱낱이 잃어온 정치적 지배권을 재생해 보려는 야망 밑에 끊임없는 전쟁과 공갈 정책으로 유럽과 아시아, 나아가서 전 세계를 우경화, 일극화하려는 극히 횡포하고 무분별한 책동들을 분쇄하는 것은 평화를 사랑하고 정의에 충실한 나라와 인민들이 기꺼이 떠메야 할 역사적 임무이며 그것은 진보진영의 강력한 연대와 공동의 투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라고 하였다. 

 

북·중·러의 잇따른 행사에서 미국 중심의 일극체제를 극복하고 세계 평화와 각국의 주권을 지키기 위해 단결하자는 공통의 노선이 나온 점을 주목해야 한다. 세 나라는 이런 공통의 노선을 가지고 단결하여 다극화 시대를 선도하고 있다. 

 

현실에서 일극체제를 대체하는 건 무극체제가 아니라 다극체제다. 일극체제가 사라진다고 해서 모든 나라가 국제 사회에서 똑같은 지위와 역할을 맡는 게 아니다. 전쟁과 약탈로 얼룩진 불공정한 일극체제를 앞장에서 무너뜨리고 세계 평화와 정의, 평등을 구현할 힘과 의지를 가진 몇 개의 나라들이 존재해야 한다. 지금은 북·중·러가 그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3대 전략국가

 

일극체제를 무너뜨리고 국제질서를 유지하려면 그만한 힘이 있어야 한다. 국제질서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나라를 북한은 ‘전략국가’라 부른다. 현실에서 다극체제를 선도할 전략국가는 북·중·러 3국이다. 

 

1) 핵보유국

 

세 나라는 핵보유국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이는 매우 중요한데 국제 사회는 철저하게 힘에 따라 움직이는 세계며 가장 결정적인 힘은 군사력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핵무기는 군사력을 질적으로 나누는, 속된 말로 ‘넘사벽’이 된다. 

 

예를 들어 보자. 일부 군사 전문가는 한반도에 전쟁이 발발하면 북한에 토마호크 순항미사일 1만 5천 발을 쏟아부을 거라며 승리를 자신한다. 그런데 토마호크 순항미사일 1만 5천 발의 폭발력이 북한의 전술핵 미사일 단 1발의 폭발력과 비슷하다. 비교 자체가 안 되는 것이다. 

 

연합뉴스는 6월 26일 자 보도 「[삶-특집] “북한 군사력은 남한의 100배, 1000배 이상이다”」에서 “(전문가들은) 북한의 종합 군사력은 한국의 100배, 1천 배 이상이라고 했다. 북한이 핵무기를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국군이 자랑하는 현무 미사일은 1천 기는 있어야 북한의 핵무기 1기의 위력을 갖춘다고도 했다. 한국이 가진 재래식 무기는 아무리 뛰어나도 북한의 핵무기에 비해서는 ‘물총’이라는 의견도 있었다”라고 했다. 

 

아시아에는 북·중·러 외에도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이 핵보유국이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미국 중심의 일극체제에 속한 나라며, 파키스탄은 지역에서만 영향력을 미치는 나라, 인도는 일극체제와 다극체제 사이에 양다리를 걸친 나라라서 다극체제를 선도하지 못한다. 

 

2) 정치 안정

 

세 나라는 정치적으로 안정되어 있다는 공통점도 있다. 

 

세 나라 정상은 모두 10년 이상 집권하고 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2011년 최고사령관에 추대되었고, 2012년 당 제1비서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으로 취임해 최고지도자로 활동을 시작했다. 시 주석도 2012년 당과 군의 최고위직에 올랐고 2013년 국가주석에 선출되었다. 이후 마오쩌둥 이래 최초로 3연임을 한 중국의 지도자가 되었다. 푸틴 대통령은 2000년 대통령에 당선된 뒤 2024년 5선에 성공했다. 

 

이를 두고 국내에서는 ‘장기 집권’, ‘독재’라는 식으로 부정적으로 묘사한다. 그러나 독재 여부는 국민의 뜻을 따르는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지 집권 기간을 기준으로 하면 안 된다. 오히려 국민의 높은 지지로 연임을 계속하는 건 정치적으로 안정돼 있다는 징표로 볼 수도 있다. 

 

세 나라 모두 정부에 대한 국민의 지지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일극체제진영의 나라들에서 정부 지지율이 매우 낮고 그래서 자주 정권교체가 이뤄지는 것과 반대로 중국이나 러시아의 정부 지지율은 80~90%에 육박한다. 북한에서는 여론조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지지율이 구체적인 수치로 나오지는 않지만 정부를 반대하는 목소리는 들리지 않는다. 

 

한편 불과 한 달 전까지만 해도 국내 언론은 ‘시진핑 실각설’을 유행처럼 쏟아냈다. 조중동 같은 적폐언론 외에 진보개혁 성향의 언론들도 여기에 동참했다. 그러나 중국 전승절 행사를 통해 시 주석이 건재함이 확인됐다. 

 

경향신문은 8월 1일 자 보도 「한국 언론 휩쓴 시진핑 실각설」에서 “(한국과 달리) 미국, 일본, 싱가포르 등 해외 유력 매체 가운데 플린과 슬레이턴의 (시진핑 실각설) 주장을 검증의 대상으로조차 진지하게 다룬 언론은 없었다”라며 일본 기자들이 “믿기 어려운 주장에 사회적으로 별 관심 없다”라고 한 것도 소개했다. 그러면서 “광범위한 혐중 정서가 퍼져 있고 중국과 중국 지도자에 대한 부정적 기사가 나오기를 목 빼고 기다리는 분위기”에 한국 언론이 편승했다고 지적했다. 

 

3) 경제 성장

 

경제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는 것도 세 나라의 공통점이다. 

 

2024년 세계 경제성장률은 3.2%였고, 주요 7개국(G7) 경제성장률은 미국 2.8%, 캐나다 1.6%, 영국·프랑스 1.1%, 이탈리아 0.7%, 일본 0.1%, 독일 -0.2%였으며, 한국은 2%였다. 그런데 중국은 5%, 러시아는 4.1%로 이들과 비교해 매우 높다. 

 

세계은행이 발표한 2000~2024년 G20 국가의 1인당 GDP 성장률 결과도 마찬가지다. 중국은 1,273%로 압도적 1위를 차지했고 러시아가 740%로 2위였다. 한국은 194%로 7위, 미국은 120%로 9위, 그 뒤로 독일(110%), 캐나다(105%), 프랑스(100%), 이탈리아(95%) 순이며 영국은 90%로 15위, 일본은 10%로 16위다. 

 

경제성장률뿐 아니라 여러 경제 지표가 탄탄하다. 

 

러시아는 2024년 실업률이 2.4%로 매우 낮았고 2024년 12월 기준 러시아 근로자의 급여 상승률은 1년 전에 비해 무려 21.9%로 매우 높았다. 덕분에 9.5%나 되는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에도 불구하고 서민들의 소비가 늘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외국 기업이 썰물 빠지듯 철수하면서 그 자리를 러시아 기업이 차지해 국부 유출을 막는 효과도 냈다. 

 

중국은 미국의 강력한 견제 속에서도 2024년 수출이 5.9% 성장했고 산업 생산은 6.4%나 확대됐다. 중국은 2022년 기준 약 600조 원이나 연구·개발에 투자했고 이 가운데 기초연구 비중을 15%까지 확대했다. 그 결과 중국은 이미 2023년부터 논문 질적 수준에서 미국을 제치고 1위에 올랐다. 인공지능 ‘딥시크’ 충격에는 이런 배경이 있었다. 

 

북한의 경제 현황은 구체적인 수치로 파악할 수 없다. 다만 평양에 매년 1만 세대 규모의 고급 신도시를 건설하고, 10년 동안 전체 시군 200개를 모두 개발한다는 ‘지방발전 210 정책’을 추진하며, 농촌 마을에까지 고급 주택단지를 보급하는 것을 보면 북한 경제가 상당히 빠르게 발전하고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북한은 올해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를 완공했는데 이곳을 다녀온 러시아 관광객들은 “여느 유럽 리조트와도 경쟁할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사진만 봐도 상당히 고급스러운 하나의 휴양도시를 건설했음을 알 수 있다. 

 

▲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

 

4) 강한 국방력

 

북·중·러의 군사력이 미국과 그 동맹국들을 앞선다는 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확인되었다. 

 

북한이 파병한 군대는 무인기 중심의 현대전에 빠르게 적응한 뒤 우크라이나군에게 파상공세를 퍼부었다. 그 결과 우크라이나군 내에서 북한군을 발견하면 교전하지 말라는 지시까지 나올 정도였다. 북한은 미국 본토를 겨냥한 전략무기를 계속 개발, 생산하고 있는데 지난 1일 중국 방문을 앞두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신소재를 이용한 신형 고체연료 엔진 개발을 점검하고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포-20형을 개발 중임을 공개하기도 했다. 신형 엔진은 기존 엔진에 비해 추진력이 무려 40%나 개선됐다. 또 북한이 13일 공개한 바에 따르면 북한은 내년 초로 예상되는 조선노동당 9차 대회에서 ‘핵무력-상용무력 병진 정책’을 제시할 계획이라고 한다. 기존의 핵무력 위주의 정책에서 이제 재래식 무기 개발에도 힘을 쏟는 정책으로 변화를 주겠다는 것이다. 

 

러시아는 전략무기 없이 재래식 무기만으로 미국과 유럽, 한국이 전폭적으로 무기를 지원한 우크라이나군을 압도했다. 특히 지난해 11월 21일 처음 선보인 신형 중거리 탄도미사일 오레시니크는 탄두에 폭발 물질이 없었음에도 유즈마쉬 공장을 가루로 만들어 서방 세계를 공포에 떨게 했다. 우크라이나는 10개월이 다 되어가는 지금까지도 파괴된 현장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푸틴 대통령은 지난 6월 23일 오레시니크 대량 생산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반면 미국의 첨단 무기들은 러시아의 전파 방해에 막혀 제 역할을 못 하고 있다. 

 

▲ 러시아 신형 중거리 탄도미사일 오레시니크가 우크라이나 드니프로페트로우스크시 산업단지를 타격하고 있다.  ©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중국은 이번 전승절 열병식을 통해 첨단 무기 분야에서 미국을 앞질렀음을 과시했다. 특히 무인기·무인전차·무인함정이나 레이저 무기 등은 상당한 수준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다만 중국 무기는 실전에서 검증되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는데 지난 5월 있었던 인도-파키스탄 분쟁에서 중국 무기를 앞세운 파키스탄이 인도 공군을 압도해 전 세계를 놀라게 했다. 

 

▲ GJ-11 무인기.  © 신화망

 

북·중·러 군사력에 비해 유럽은 말할 것도 없고 미국도 군사 분야에서 갈수록 퇴보하는 분위기다. 

 

문제는 올해 미국의 국방예산이 9,620억 달러에 달해 전 세계 국방비 지출의 37%를 차지한다는 점이다. 중국은 미국의 3분의 1도 안 되며 러시아는 7분의 1 수준이다. 북한 국방비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미국 국무부 조사에 따르면 미국의 200분의 1도 안 된다고 한다. 

 

이렇게 압도적으로 많은 군사비를 지출하는 미국이 왜 군사력에서 북·중·러에 밀리는 걸까? 미국 국방예산에 구멍이 많기 때문이다. 

 

첫째, 정확한 비율을 공개하지는 않지만 퇴역 군인 연금에 상당한 자금이 들어간다고 한다. 미국은 재정난으로 예산을 절감할 때도 군인 연금에는 손을 대지 못했다. 

 

둘째, 동급의 무기 가격이 중러의 10배가량 된다. 국방예산이 2배여도 무기는 2배가 되지 않는 이유다. 

 

셋째, 군산복합체라는 말도 있듯 미국 군수업체와 의회, 국방부의 결탁으로 비효율성이 극대화되었다. 첨단 무기를 개발한다며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는데 실패한 게 한두 건이 아니다. 

 

이런 이유로 미국은 막대한 국방비를 지출하면서도 북·중·러에 크게 밀리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