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과전망>위안부 문제 해결의 본질적 성격             자주통일연구소 한 성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해결되었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그 주역이었다. 윤 장관은 12월 28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과 서울에서 한일 외교장관 회담을 열어 일본군 위안부문제를 타결시킨 것이다.

 

“군의 관여 하에 다수 여성의 명예와 존엄에 깊은 상처를 입은 문제”

일본은 위안부문제의 성격을 그렇게 규정했다.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이러한 성격규정은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책임통감과 사죄로 이어졌다. 

아베 총리는 “많은 고통을 겪고 심신에 걸쳐 치유하기 어려운 상처를 입은 모든 분들에 대한 마음으로부터의 사죄와 반성의 마음을 표명한다"고 했다. 반인륜적 범죄를 인정하고 사죄를 한 것이다.

 

하지만 내용에 가까이 들어가 보면 사정은 완벽히 달라진다.

 

우선, 위안부 문제 성격규정에서 ‘군의 관여’라고 했다는 점이다. 위안부가 일본군의 조직적 활동의 결과라는 것을 호도하고 있는 것이다.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일본이 위안부 문제에 대해 당연히 져야할 법적 책임을 면피했다는 것을 꼽을 수 있다. 책임통감과 법적 책임 사이의 연계성을 싹뚝 잘라내버린 형국이다. 복잡할 것 없이 치명적이다.

 

위안부 피해자들이 한결같이 요구해왔던 것이 사죄와 더불어 법적 배상이었다. 그렇지만 법적 배상은 사라지고 말았다. 법적 배상이 없어진 자리를 채운 것은 일본의 10억엔이었다. 일본이 10억엔 규모의 재단을 설립하는 것으로 보상을 하기로 하자 우리 정부는 법적 책임을 없애준 것이다.

 

총리 개인명의의 사죄라는 것도 간과할 수 없는 대목이다. 더구나 아베 총리가 직접 한 것도 아니다. 회담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기시다 장관이 구두로 전달한 내용인 것이다. ‘카더라’와 다를 것이 없다.

 

회담이 공식합의문을 내지 않고 다만 구두발표문 형식을 취하게 된 것도 눈여겨 봐야하는 대목이다.

 

이렇듯, 타결의 내용은 위안부 문제를 해결했다고 할 수 없는 내용들로 가득차 있다. 어떤 경우에도 이해할 수 없는 것이고 그 점에서 신기할 정도다. 그러나 우리정부는 이에 대해 전혀 개의치 않았다. 문제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는다.

 

“최종적 및 불가역적으로 해결될 것임을 확인한다"

이번 타결에서 가장 핵심적 대목이다. 위안부문제에 대해서 이제는 더 이상 문제 삼지 않겠다는 것이 그 구체적 의미다. 위안부문제에 대한 종결 선언을 우리정부는 그렇게 당당하게 하고 있는 것이다.

일본 총리의 개인 사죄가 있었고 10억엔의 돈을 받게 되니 이제 우리나라의 그 누구도 위안부 문제에 대해 거론할 수 없게 되었다.

 

일본에게서는 위안부문제에 대한 법적 책임을 받아내지 않했으면서도 우리정부는 국민의 위안부 문제 해결 요구를 원천봉쇄할 수 있는 정치적 근거와 기준을 갖게 된 셈이다. 일본이 도와주었고 우리정부는 그것에 힘입어 단호하게 결정을 한 모양새다.

 

야합조차도 아니다. 졸속이라고 할 수도 없다. 그 이전 단계에서 위안부문제는 완벽하게 해결된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정부는 왜, 위안부 문제를 이렇듯 내용도 없이 서둘러 종결짓게 된 것일까? 

단언컨대, 골치 아픈 문제니 빨리 덮고 가자는 문제의식 때문은 결코 아니다. 앞으로 서둘러 가야할 특별한 길이 있고 그 길에서 해야할 특별한 일이 있기 때문일 것으로 보인다.

한미일3각동맹의 길이 그 길이다. 웬만한 정세분석가라면 잘 알고 있고 누차 강조해왔었다. 미국이 내려고 하는 길이다. 미국의 아태패권전략이자 그 추동력인 한미일3각군사동맹은 현 시기에 미국의 아시아귀환정책의 요체이기도 하다.

 

미국이 원하는 한미동맹, 미국이 원하는 미일동맹은 미국이 원하는 수준에 이미 올라서있다. 남아있는 것은 한일동맹을 위한 전제인 한일관계 개선이다.

 

미국 입장에서 보면 위안부 문제는 한일관계 개선을 하는 데에서 가장 큰 걸림돌이다.

애초 가해자인 일본이 해결할 문제다. 하지만 우리정부가 앞장에 서서 해결해야하는 몫으로 변질되어 우리 앞에 떨어졌다. 

지난 2월 27일에 벌어진 일이었다. 웬디 셔먼 국무부 정무차관이 한 세미나에서 과거사를 둘러싼 한·일 갈등에 대해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는 식으로 발언을 한 것이 그것이다. 양비론처럼 보이지만 과거사 갈등의 근원적 책임이 있는 일본의 반성과 사과는 외면한 채 피해자인 한국만을 비판한 것이다.

한일관계 개선에 한국이 보다 책임있게 나오라는 외교지침 같은 것이었다. 위안부 문제 해결에서 가해자와 피해자가 바뀌고 마는 이 희한한 상황은 이렇듯 셔먼의 지침으로부터 비롯된 일이다.

 

결국, 우리정부는 일본 총리의 개인자격의 대독 사과와 일본 돈 몇푼 얻은 것을 댓가로 받아 들여 위안부 문제를 해결한 셈이다.

 

이는 위안부문제 해결 주체가 한일 두 나라가 아니었다는 것을 명징하게도 보여준다. 미국의 주도하에 일본과 한국이 회담을 하는 모양새였다. 그리고 그 결과는 일본은 미국을 위해 승리를 하고 한국정부는 미국을 위해 굴욕을 받아들인 것이 이번 회담이었다.

친미적이고 친일적인 사람들은 일본이 승리하고 우리가 패배했다하더라도 미국이 주도한 것이고 미국을 위한 것인만큼 대일 패배도 굴욕도 아니라는 것을 강변하려 들 것이다.

 

이후 우리정부 그리고 미국이 해야할 일은 보다 명확해졌다. 

우리정부가 한일관계 개선에 박차를 가하게 되는 일이 그것이다. 한미동맹 강화라는 이름 그리고 혹은 한일관계의 새로운 미래라는 담론을 수사처럼 줄줄이 띄우게 될 것이다. 그러한 정치외교환경에서 한일경제 협력을 필두로 심지어는 한일안보협력 문제까지도 보란 듯이 대두하게 될 것이다. 이에 기초하여 미국은 한미일3각동맹을 본격화시켜내게 될 것이다.

 

한일관계 개선을 통해 한일관계를 동맹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과정을 거치며 미국이 설계하는 한미일3각군사동맹은 그렇게 완성의 길로 나아가게 될 것이다.

 

우리나라의 많은 국민들은 2015년 12월 27일을 굴욕의 날로 기억하게 될 것이며 장관, 윤병세를 기시다 외상 보다 더 일본인처럼 생긴 사람으로 그 위에 각인시켜놓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