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중러친선에 포위당하는 한미일3각동맹

<분석과전망>미국이 스러지면서 내보이고 있는 정세풍경                자주통일연구소 한성

 

북한의 4차핵시험이 있고 난 뒤 조성되고 있는 동북아정세가 이전과 많이 다르다. 미국이 북한의 핵시험을 계기로 삼아 한미일3각동맹을 구축하려는 움직임을 본격화하는 가운데 중국이 대북 제재와 관련 미국과 갈등을 하고 러시아는 북러관계발전에 집중하는 행보를 보여주고 있는 것들이 그것들이다.

동북아정세가 흔들리고 그를 통해 동북아의 지형이 새롭게 세워지는 과정으로 읽힌다. 특별한 것들은 아니다. 북한이 4차핵시험을 했을 때 수많은 정세분석가들이 일치되게 전망했던 정세추이들이다.

심지어 박근혜대통령까지도 그렇게 전망을 했었다. 북한이 핵시험을 한 그날 박대통령은 국가안전보장회의 (NSC)를 주재하면서 북한의 핵시험에 대해 ‘동북아의 안보지형을 뒤 흔들 것’이라고 분석을 했던 것이다.

그때 사실, 많은 전문가들이 경탄을 했었다. 동북아정세 및 북핵에 대한 다양한 지식과 그에 기반한 깊은 고찰이 없으면 나올 수 없는 과학적 진단이 박대통령의 입을 통해 나온다는 것이 신기했던 것이다.

비미하고 친북하는 중국

대북제재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지금의 미중갈등은 과거와는 그 양상이나 내용이 분명 다르다. 과거에는 중국이 특별한 태세를 취하고 이에 대해 미국이 불만을 표출하는 것 정도가 다였다.

하지만 지금 중국은 자신의 입장과 태세에 불만을 표출하는 미국에 대해 적극적으로 비판을 가하는가 하면 미국의 대북대결정책인 전략적 인내정책에 대해서 공격까지 하는 등 예상치 못한 발자욱을 성큼 내딛기도 한다.

지난달 7일 미국의 존 케리 국무장관이 왕이 중국 외교부장과 전화 통화를 한다. 케리 장관은 지금까지 중국의 방식은 통하지 않았다는 것을 언급하면서 “기존의 방식을 계속해서는 안된다”는 공격을 했다. 이에 대해 왕이 부장은 중국의 북핵3원칙으로 강하게 맞섰다. ‘한반도 비핵화 실현’ ‘한반도 평화와 안정 수호’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이 최선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나선 것이다.

미중 갈등에 박대통령도 개입해 들었다. 지난달 13일 박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통해 중국이 그동안 북핵 불용 의지를 공언했다는 것을 상기시키고는 “그런 강력한 의지가 실제 필요한 조치로 연결되지 않으면 앞으로 5번째, 6번째 추가 핵실험을 막을 수 없고,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와 안정을 담보할 수 없다는 점을 중국도 잘 알고 있을 것으로 본다”며 미국의 중국역할론을 강조했던 것이다.

같은 날 중국 `신화통신'은 미국책임론을 거론해 나섰다.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접근법이 북한이 핵 능력을 더 추구하도록 몰아붙였다”고 한 것이다.

중국역할론과 미국책임론의 충돌이었다. 구체적으로는 중국의 북핵3원칙과 미국의 전략적 인내정책의 충돌이었다. 북핵 접근법을 둘러싸고 벌어진 이 충돌은 전례가 없는 것이었다.

미중갈등을 관전하면서 전문가들은 중국측이 사용하는 논리들에 주목을 돌리지 않을 수가 없었다. 중국의 대미공세 논리가 북한의 대미공세 논리와 일치를 하고 있었던 것이다. 1월 15일자 `환구시보' 사설에 “미국과 한국이 지난 몇 년 간 효과적인 노력을 방기하면서 북한에 군사적 위협과 무력시위를 벌여왔다”고 비판을 한 것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전략적 인내정책을 정면에서 공격을 하는 것 역시 북한을 그대로 닮은 것이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 격세지감이라는 말이 돌았다. 북핵을 둘러싼 중국의 대미공세가 미국을 비판하는 것으로만 국한되어있었던 이전의 비미에서 벗어나 북한과 행보를 같이하는 친북으로까지 발전해있는 것에 대한 반응이었다.

 

 

중국이 비미이자 친북인 것은 북한의 4차 핵시험이 동북아지형을 흔들어놓는 게임체인저가 되고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다. 그리고 본질적으로는 북한의 4차핵시험이 흔들어 새롭게 구축하게 될 동북아지형의 새로운 질서에 중국이 주동적으로 개입하는 것으로 된다. 미국의 한미일3각동맹구축 움직임을 저지하려는 것이 그 하나의 예다.

북러관계발전에 박차를 가하는 러시아

북한의 4차핵시험으로 조성되고 있는 전반정세에 대해 러시아가 어떤 입장과 태도 그리고 자세를 갖고 있는지는 알렉산드르 티모닌 주한 러시아 대사에게서 그리고 박명국 외무성 부상을 단장으로 하는 북한 대표단의 방러에서 잘 확인할 수 있다.

티모닌 대사는 2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미국이 벌이는 대북 경제제재 효력에 대해 기본적으로 의심을 하고 있다는 것을 밝혔다. 경제제재가 효력을 낸 전례가 없다면서다. 박 대통령의 5자회담 제안에 대해서도 북핵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고 했다. 티모닌 대사는 특히 미국의 사드 한반도 배치에 대해서도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사드 한반도 배치를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에도 한반도 핵 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오히려 군사 분야에서 주요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는 행동으로 규정하면서다.

1월 29일~2월 3일까지 이루어진 북한 대표단의 방러는 양국 간 관계 발전 및 심화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방문으로 알려져 있다.

단순히 보면 일반적인 북러관계 발전의 일환이다. 양국은 지난해를 ‘조러 친선의 해’로 설정하는 등 북러관계발전에 많은 힘을 쏟았다. 특히 경협이 풍부했다. '전력분야협력협정', '국제자동차운수에 관한 협정', '문화 및 과혁협력계획서' 등이 체결되었던 것을 꼽을 수가 있다.

러시아가 북한과의 관계발전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시기가 평상시가 아니라 북한의 4차핵시험이 조성시켜놓고 있는 긴장한 정세라는 것은 어떻게 보든 예사롭지가 않다.

지금의 북핵정세를 북러관계발전으로 돌파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평가해도 될 만하다. 달리 말하면 북한의 4차핵시험이 요동치게 만든 동북아지형 변화에 러시아도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대미압박을 그 안에 담고 있다는 것은 당연하다.

북중러친선 대 한미일3각동맹

이것들은 과거 북한이 핵시험이나 대륙간탄도미사일을 발사했을 때 북한이 한쪽으로 고립되었던 것과는 분명히 다른 정치지형이다. 간단히 보아도 북중러 대 한미일 구도가 외화되고 있는 모양새다. 정확히는 북중러친선 대 한미일3각동맹이 충돌을 하고 있다.

물론, 북중러친선 구도는 일반적인 협력전선이라 구도화되었다고 하기에는 어려울 정도로 미약하다. 다만 미국이 한미일3각동맹을 첨예하게 구도화함으로써 상대적으로 부각되는 것이다.

한미일3각동맹 역시 현시기 동북아지형에서는 구축되기 어려운 구도다.

미국이 정치안보적 이익 창출을 위해 치는 한미일구도는 대북적대를 기본으로 한다. 여기에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적대 또한 한미일구도 성립의 한 요건이 된다. 중국과 러시아와의 영토문제로 갈등을 빚는 등 대립을 치고 있는 나라가 일본이다. 북중러와 대립할 수 있는 요소가 일본에서도 미국에게처럼 잘 나오는 이유다.

하지만 박근혜정부는 사정이 다르다. 북한과의 대결성이야 월등하지만 중국과 러시아에 대해서는 특별히 대립을 칠만한 요소가 그리 많지가 않다. 한국에 최대 무역국이 중국이다. 그리고 이른바 경제적인 북방정책 때문에 우호적인 관계를 가져야만 하는 나라가 러시아다. 한국에서는 이처럼 북중러에 맞서는 한미일 구도가 구조적으로 힘 있게 나올 수 없는 것이다.

한미일3각동맹 구축의 어려움은 한일관계상의 문제에서도 나온다. 한일관계는 일본의 진정한 사과와 책임이 아니고서는 달리 해결될 수 있는 길이 없다. 한일위안부 합의에 대한 한국사회의 반발이 이를 잘 보여준다. 한일관계가 미국의 아무리 고도한 정치압박이 있고 한국에 아무리 급 높은 친미정권이 세워진다해도 풀리지 않는다는 것을 한일위안부합의는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다.

동북아지형은 이처럼 북중러 대 한미일 구도를 허용하지 않는다. 이를 미국은 모르지 않는다. 오히려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하지만 아시아귀환정책 때문에 한미일3각동맹을 구축을 끊임없이 시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 미국의 처지다.

한미일3각동맹이 불가능지만 그것을 구축하는 과정에 위기에 내몰린 한반도 분단체제를 어느 정도라도 유지시킬 수 있는 계기와 동력 그리고 자국의 군산복합체의 경제적 요구를 실현시킬 수 있는 여지가 마련되기 때문이다. 제국주의가 취하는 정치안보적 이익이 갖는 특징이다.

이는 동북아정치지형에 북중러친선 대 한미일3각동맹이라는 구도가 정립된다하더라도 그것은 억지이자 일시적인 것일 뿐 결코 오래가지 못할 것임을 보여준다. 아울러 한미일3각동맹을 구축하려는 미국의 시도를 저지시키고 파산시킬 동력이 북한의 핵무력 그리고 북중러 친선에 의해 나온다는 것을 또한 보여준다.

그렇다면 미국이 지금 무리하게 구축하려는 한미일3각동맹은 예리하게는 북한의 핵무력에 의해 넓게는 북중러친선에 의해 제대로 포위되어 있는 셈이 된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는 것이 있다. 미국이 포위된 상태에서 정치안보적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 어떤 특별한 선택을 하게 될 때 한반도가 언제라도 위험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 그것이다.

키 리졸브와 독수리 훈련 등 한미연합군사훈련들과 얽혀서는 지금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한반도의 봄을 주시해야되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