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5 공동선언실천 미 중부위원회는 6월 5일 시카고, 김진향 교수, 행복한 평화 너무나 쉬운 통일 > 정세분석

본문 바로가기
정세분석

6.15 공동선언실천 미 중부위원회는 6월 5일 시카고, 김진향 교수, 행복한 평화 너무나 쉬운 통일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6-06-08 04:15 댓글0건

본문


김진향 교수, 행복한 평화 너무나 쉬운 통일        재미동포연합 염상진 기자

 

6.15 공동선언실천 미 중부위원회는 65일 시카고 더함교회에서 6.15 공동선언 16주년을 맞이하여 <개성공단 사람들>의 저자 김진향 교수 초청 강연회를 했다.

6.15 공동선언 실천 미 중부위원회 관계자는 조국통일을 기원하고 북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이 행사를 마련하였다고 한다.

김진향 교수는 우리는 행복해야 한다면서 강연을 시작하였다.

북에서 두 번째 도시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북을 너무나 모르고 있습니다. 아니 모르고 있다는 것조차 모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인구로 본다면 250만의 함흥을 제 2의 도시라 해야 하지만, 북에서는 두 번째 큰 도시는 인구 200만의 청진이라고 합니다.”

분단 상황의 원인은 철저히 우리 민족이 원한 것이 아니라고 하였다. 독일은 전범국가로 분단이 이루어졌다. 그렇다면 일본이 분단되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왜 식민지였던 조국반도가 분단되었는가? 조국반도의 분단은 단연코 국제 정세의 패권의 결과로 우리 민족은 분단 당했다. 이는 민족의 자의적 선택이 아니었으며, 분단 이후 그 명분을 갖기 위해 이념갈등 시작되었고 설명한다. 즉 이념갈등으로 인한 분단이 아닌, 분단으로 인한 이념갈등이 초래되었다는 역사적 사실을 우리는 간과하면 안된다는 것을 짚었다.

분단은 우리 국민 불행의 구조적 원인이다.

첫 화두에서 말했듯이 우리는 남이든 북이든 모두 행복해야 한다. 근데 분단은 우리 국민의 불행의 구조적 원인이라는 이 명제는 우리가 왜 통일에 대해 고민하며 통일을 모색해야 하는 가에 대한 이유를 갖게 한다. 현재 우리 민족의 통일 방안은 남북 공히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이다. 이는 상호이해, 상호 협조로 가능하다. 또한 우리가 흔히 착각하고 있는 통일이 갑자기 확 이루어진다면 이는 평화가 아니고 남이든 북이든 모두 혼란과 아수라장이 되는 불평화의 재난이 될 것이라 설명하였다.

통일은 결과가 아닌 과정이며 무엇보다 평화적인 것이며 돈이 드는 것이 아닌 평화의 과정 속에 언제가 성취되어 함께 공존하게 되는 것, 그것이 통일이라고 설명하며 우리가 그리고 있는 너무나 쉬운 통일의 모습의 예로 개성공단에서의 경험을 함께 나누었다.

그렇다면 개성공단의 본질을 살펴보기에 앞서 누가 먼저 제안했는가를 알아야 한다고 하였다. 북이 아니라 남측에서 먼저 제안한 것이다. 고 정주영 회장이 10년간 국가급 경제특구를 만들 것을 제안- 중국의 심천등의 예를 가지고- 하였고, 제일 먼저 신의주를 제안했었고 그다음은 해주를 요청하였다고 한다. 하지만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처음 시작하는 경제특구를 빨리 성공해야 한다면서 서울과 가까운 개성에서 하는 것을 먼저 제안하였다고 한다. 개성은 당시 6만 군대가 집중 배치되어 있는 군사기지였으므로 남한 정부측은 거절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여기에 경제협력기지를 만들면서 무상으로 토지를 내어주며 군사를 10Km 뒤로 물리겠다고 하는 것등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으나 간단히 개성공단의 가치를 짚어보면 다음과 같다.

1. 평화의 가치- 상호존중, 화해 협력

2. 경제협렵의 가치(- 토지, 노동력/ - 자본 기술력) ; 1:30의 경제적 이익을 가져왔음

3. 안보적 가치- 군사기지의 후퇴와 남북 노동자가 함께 있음으로 긴장고조 완충장치 및 안전장치의 역할을 해 왔음

4. 미래 지향적 통일의 가치이다 : 매일 작은 평화, 통일의 사례가 발현되고 축적되었다.

북을 이해하는 것 자체가 통일로 나아가는 길이라는 강조하며 김교수는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가지 편견을 내려놓아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자본주의 인간형과 사회주의 인간형에서 오는 차이도 분명히 있고, 우리는 분단 70년의 역사 속에 너무나 많은 다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들은 낙지라 부르는 것을 우리는 오징어라 부르고, 그들은 우리와 노동의 개념이 다르다 설명한다. 즉 상호 기준이 다르다는 것이다.

또한 그는 경제 협업이라는 측면에서 개성공단이 갖는 경제적 측면에서의 성과는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특화하여 설명하였다.

처음 개성공단을 시작할때 남측에선 노동자 개인 기본임금을 200불로 생각하고 처음에는 150불로 시작해서 협상을 하였다. 그러나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개성공단에 입점하는 기업이 영세 기업이고 처음 경제협력기지인 개성공단이 하루속히 성공해야 한다고 하면서 기본임금 50불을 먼저 제안하였다고 한다. 그리고 매년 임금 5% 상한선 인상을 하기로 한 것 역시 3년간 동결함으로써 2003년 개성공단이 운영되고 4년 후인 2007년에 처음으로 5% 인상을 하였다고 한다. 2015년 개성공단 폐쇄 시점에 북 노동자에게 한 달에 지급된 임금은 $72.12라고 하였다. 김교수는 북은 개성공단의 운영은 경제주의적 관점에서 시작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수차례 강조하였다. 그렇다면 개성공단을 통한 남한측의 경제적 이익은 얼마나 될까?

개성 공단에 입점하고 돈을 벌지 못하는 기업은 기업이 아니라고 할 정도였고, 12년간 한 기업도 부도가 난 기업이 없고 ,임금, 세금을 다 합하여 1억불을 투자하면 30억불의 생산을 하였다고 한다. 그래서 아는 사람들은(주로 개성공단 입점된 기업의 하청업자들) 불법으로라도 개성공단에 입점하고 싶어 했다고 한다. 이유는 숙련된 노동자(북의 노동자는 이직이 없어서 웬만하면 다 숙련된 달인수준)와 저임금(2015년 기준 월 72)뿐 아니라, 고가의 제품(숙련공이 제작)으로 경제적인 이익이 없을 수가 없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20082월 이후 남북관계가 경색되어지면서 개성공단을 철수하기 위해 대외비로 다른 지역을 찾는 용역을 맡겼었는데 2가지 이유로 개성공단 철수는 불가하다는 결과를 갖게 되었고 결국 동결조치 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고 하니 개성공단의 경제적 가치를 대체할 만한 곳은 세상 어디에도 없다고 학자로서 그리고 정부관계자로서의 경험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니 신빙성을 갖게 되었다. 그리고 그는 개성 공단에 입점한 기업들이 노동집약을 기반으로 하는 사양화된 기업(봉제, 의류)들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이익을 창출했다면 이후 전기, 화학, 조선, 제철등의 기술 산업분야의 남북경협이 이루어진다면 그 경제적 가치는 가히 폭발적일 것이라 강조하였다.

72년 이후 각국의 최고 통치자들의 합의한 모든 성명들의 공통점은 민족공동체적 통일방안이라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현재 한국은 한국전쟁때 170만의 군사를 보낸 적국인 중국과도 교류를 하고 있고 심지어 군사적 정보마저 공유하고 있고, 미국은 이란, 베트남, 쿠바하고도 교류를 하고 있는데 왜 우리 남과 북만 이렇게 서로 적대시하고 있는가?

평화의 가장 고전적 방법은 대화와 협상이다. 대화와 협상은 상호 인정과 상호 이해를 바탕으로 두어야만 가능해진다.

분단은 우리가 원해서 된 것은 아니지만 분단의 고착, 심화되는 과정에는 우리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세계 모든 사람들이 남과 북을 자유로이 오가지만, 오로지 남한 사람이 북을, 북의 사람이 남을 오갈 수 없는 이 민족적 아픔에 더이상 무지로, 무관심으로 대처하지 않았으면 한다.

이유는 간단하다. 강의 서두에 밝혔듯이 분단은 국민 불행의 구조적 원인이기 때문이다.

김진향 교수는 강의에 참석한 사람들은 그래도 통일에 대한 관심이 있는 분이실테니 유투브등을 통해 현재 북의 실상과 모습을 찾아보는 것만으로도 그동안 북에 대해 잘 못 알고 있었던 왜곡과 편견을 벗기는데 조금은 도움이 될 것이라 조언하며 2시간 남짓의 강의를 마쳤다.

김진향 교수는 너무나 쉽고 편안하게 강의가 진행되었다. 이렇게 북에 대한 무지 혹은 무지조차 모르는 인식에서 벗어나 북을 이해하는 것 자체가 통일로 나아가는 길이라는 김교수의 강연은 우리 모두가 기본적으로 그리고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이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페이지  |   코레아뉴스  |   성명서  |   통일정세  |   세계뉴스  |   기고

Copyright ⓒ 2014-2024 6.15 공동선언실천 미 중부위원회는 6월 5일 시카고, 김진향 교수, 행복한 평화 너무나 쉬운 통일 > 정세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