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5공동선언 발표 23돌 평화통일 시국선언문 

남북관계가 실종됐다. 

화해와 협력, 평화와 번영을 도모하던 남북관계는 실종된 채, 적대와 대결만 남았다. 언제 무력 충돌이 나도 이상하지 않은 불안한 대치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역사상 첫 남북 정상회담과 6.15남북공동선언 발표 23주년을 맞는 오늘, 남북관계의 안타까운 현주소이다.

전쟁 조장, 대북 적대 중단하라!

윤석열 정부 들어 한미연합훈련과 핵전략자산 전개를 전면화한 이래, 급기야 최근에는 군사분계선 인근에서 최첨단 전략자산들이 총동원된 화격격멸훈련까지 진행하고 있다. 

훈련에 참가한 F-35 전투기로 불과 1분이면 군사분계선을 넘을 수 있다고 하니, 위협을 넘어 도발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2022년 한 해, 이같이 위협적인 한미연합훈련이 256일 동안 진행됐다. 1.5일꼴로 훈련이 진행되고 있는 셈이다. 

지난 10월에는 한미연합훈련이 도를 넘었다며 ‘비례적 대응’을 선언한 북한이 실제 대응에 나서면서 무력 충돌이 현실이 될 뻔한 아찔한 순간을 목격해야 했다.

적대는 전쟁 훈련에만 그치지 않았다. 법으로 금지한 대북 전단 살포를 묵인, 조장하는가 하면, 대북 제재는 물론 공공연히 북한 붕괴와 흡수 통일까지 선동하고 있다. 

남과 북이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평화적으로 공존하며 통일을 지향해나가기로 한 남북의 합의를 윤석열 정부는 모두 부정했다. 대화는 원천적으로 배제되고, 위기는 깊어지고 있다.

대일 굴욕, 대미 추종 외교 중단하라!

윤석열 정부가 추구하는 ‘힘을 통한 평화’, ‘압도적이고 우월한 전쟁 능력 확보’가 한미동맹을 넘어 한미일 동맹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은 심각성을 더한다. 

한·미·일 3국은 지난해부터 대잠수함 훈련, 미사일 방어 훈련을 공동으로 진행해왔고, 지난해 11월 ‘한미일 3국 파트너십에 대한 프놈펜 성명’ 이후 북 미사일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있다. 

한일, 한·미·일 간 군사협력의 걸림돌이라고 평가되어왔던 한일 간 대일 과거사 문제를 윤석열 정부의 ‘대승적 결단’으로 해결하고 한일관계가 개선되자 한미일 군사협력은 이제 급물살을 타게 됐다. 

한·미·일 3국 정보 공유 체계 구축, 확장억제 협의체 구성, 군사훈련 정례화 등 한미일 군사동맹 구축이 가시화되고 있다. 최근 욱일기를 단 일본의 해상자위대 함이 버젓이 부산항에 입항한 것은 이미 예정된 일이나 다름없다. 

윤석열 정부의 대일 굴욕 외교가 역사정의와 피해자의 인권을 훼손했을 뿐 아니라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고 있다.

한·미·일 군사협력의 목적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대응으로 명분으로 하고 있지만 궁극적으로 대중국 봉쇄와 전쟁을 위한 것이다. 

한·미·일 군사협력은 미국의 ‘인도·태평양전략’에 따라 구축된 공격적인 전쟁 체제에 다름 아니며, 한반도는 미 신냉전 전략의 최전방으로 편입되게 됐다. 

우크라이나 무기지원과 대만 문제 관여 등 국제 분쟁에의 연루도 기정사실이 되어 가고 있다.

한·미·일 군사협력이 강화되는 데 따라 북·중·러의 군사적 접근도 강화될 것이다. 대결의 최전방이 된 한반도의 위기는 갈수록 높아질 수밖에 없다.

윤석열 정부 전쟁 조장, 평화 파괴, 망국 외교 심판하자!

적대는 적대를 부르고 전쟁 연습은 전쟁 위기를 부를 뿐이다.

언제 전쟁이 나도 이상하지 않을 지금의 현실을 이대로 두고 볼 수 없다.

윤석열 정부의 전쟁 외교, 굴욕·추종 외교를 멈추지 않으면 남북관계 개선은커녕 주권과 국익,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조차 지키기 어렵다.

윤석열 정부부터 멈춰 세워야 남북의 화해와 평화도, 공동선언 이행도 내다볼 수 있다.

전쟁을 반대하고 평화를 바라는 모든 이들의 연대와 단결된 힘으로 윤석열 정부를 멈추고, 화해와 평화로 나아가자!

2023년 6월 15일

6.15평화통일시국선언 참가자 일동 (단체 1,111곳-개인 647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