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과전망>미국의 한국전시작전통제권 보유, 일본의 집단자위권 강화 그리고 임박한 한미일군사정보협정 체결

"<‘한미일 3국 정보공유 약정’은 양해각서 형태다. 구속력이 아무래도 약한 것이다. 이에 반해 ‘한미일 군사정보협정(GSOMIA)’은 국가 간에 포괄적으로 군사기밀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구속력이 강한 협정이다.

‘한미일군사정보협정 체결’은 한미일 3각 안보협력의 완성태다. 한일관계 개선에 대한 미국의 압박으로 만들어진 한일 정상의 한일관계 개선 신호탄은 ‘한미일군사정보협정’ 체결을 향해 빠른 속도로 내달릴 것으로 보인다.

한미일3각동맹의 완성 경로는 이렇듯 미국에 의해 대단히 또렷한 형태로 제시되고 있다.

한미일3각동맹 구축에 대해 북한 그리고 중국은 어떻게 대처하게 될 것인가?

미국의 한일관계 개선 압박 그리고 여기에 대한 박대통령의 ‘상생’으로의 화답은 이렇듯 지금, 동북아정세를 요동치게 하는 한 측면이다.>(인용)

 

미국으로부터 전시작전 통제권을 하루속히 돌려받아야 한다. 일본의 집단적자위권이란 한반도 침략 의도다. 그 어떤 이유로도 일본 군국제국주의자들의 군화발이 한반도의 땅을 한 치라도 건드린다면 즉각 대응, 박살을 내고 이를 지지하는 친일파 및 그 앞잡이들을 이 땅에서 단호히 제거해야 한다."

 

<민족정기구현회> 2대회장을 지낸 홍갑표 역사연구가가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입니다.

이는 우리나라의 안보현실에 대해 주목할 것을 제기한다는 점에서 극히 중요해 보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미국의 한국전시작전 통제권 보유, 일본의 집단 자위권강화 그리고 이후 체결되게 될 ‘한미일군사정보협정’들이 갖게 되는 관계문제를 실천적으로 접근할 것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아랫글은 홍갑표 역사연구가의 글에 대한 해설 정도가 됩니다.

                                                                                                                          -글쓴이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