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5 공동선언 14돐 유럽지역 기념강연 발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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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4-06-17 00:19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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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 1.
드레스덴 대북 3제안의 문제점 임민식(조국통일범민련 해외본부 의장)
시작하며
박근혜 정부의 통일청사진이라고 한 ‘드레스덴 선언’은 연초 신년기자회견에서 “통일은 대박”이라고 발표한 통일시대 준비의 연장에서 나온 제안이다. 어떻게 보면 감히 독일의 흡수통일을 염두에 둔 체제통일론으로 보인다. 반세기가 넘게 불가능했던 흡수통일론을 주창하는 데는 나름대로 자신이 있다고 판단했는지 모르지만 필자의 견해로는 번지수를 잘못 짚은 것이거나, 아니면 숨은 꼼수가 있는 듯싶다.
독일의 분열과 재통합의 역사적 과정은 우리의 경우와는 상황이 전혀 다르며, 흡수방식의 재통합이 대결과 전쟁 없이도 가능했다. 결코 서독이 경제력 하나로 동독을 흡수하여 체제통일을 달성했다는 일방적 선언은 아마 독일 사람들 마저도 선뜻 수긍하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의 경우 외세개입과 전쟁으로 민족이 분열되고 남과 북에 서로 다른 사상과 제도가 생겨났다. 오랜 분열은 누구도 이미 고착된 자기의 사상과 제도를 양보하려 하지 않고 있다.
이런 형편에서 상대방의 사상과 제도를 부정하며 체제통일을 실현하려한다면 대결과 전쟁을 피 할 수 없다. 그것은 우리 민족에게 헤아릴 수 없는 재난을 몰아 올 뿐이다.
우리민족이 바라는 통일은 6.15공동선언에 명기된 자주적 평화 연방제 통일이다.
‘통일대박론’이 나온 과정
박근혜 정권은 새해 중점과제로 ‘경제혁신 3년 계획’과 ‘통일시대를 위한 기반구축’을 제시했다. 여기에서는 ‘통일시대를 위한 기반구축’만을 알아본다.
‘통일시대를 준비하는데 핵심적인 장벽은 북핵문제이다.’ 남북관계 개선이나 통일시대 준비에서의 우선과제를 북핵문제로 보고 있었다. 전체를 요약하면 △북핵이 통일의 걸림돌이다 △북핵폐기를 위해 국제사회와 협력(공조)하겠다 △북이 비핵화하면 한반도 평화와 공동번영을 위한 의미 있는 일을 할 것이다 △북주민들에게 대한 인도적 지원을 하겠다 △설을 맞아 이산가족상봉을 하도록 하겠다, 등등이었다.
연초 신년기자회견에서 “통일은 대박”이라고 말한 뒤 2월에 남북 이산가족 상봉을 성사시킴으로써 자신감의 표현일까, 박 대통령은 취임 1주년을 맞은 2월25일 ‘경제혁신 3년 담화문’을 발표하면서 통일 준비를 위해 대통령 직속으로 ‘통일준비위원회’를 발족시키겠다고 밝혔다.
통일부나 민주평통이 있음에도 별도의 통일기구를 만드는 것은 그만큼 자신이 직접 남북관계를 챙기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겠다.
하지만 통일을 논 하면서 어디에도 민족의 맺힌 한과 고통을 달래주는 보듬음은 보이지 않는다. 더욱더 우리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외세에 의해 강요된 전쟁과 분단의 민족적 비애를 치유할 방도는 어디에서도 찾아 볼 수가 없다. 그저 민족통일 문제도, 통일 상대도 안중에도 없이 정권유지와 대도박에 정신이 나간 듯싶다.
사실 필자는 ‘통일대박’이라는 용어 자체에 거부감을 느낀다.
불행하게도 지난 유신독재시대 “한탕주의”를 방불케 해 어딘가 어감이 조폭스럽다.
누군가 대박을 영어로“bonanza" 또는"jackpot"라고 번역하면서 용어의 천민성을 지적하는 것을 보았다.
지난번 대통령선거 때 “대통령은 박근혜”라는 말의 약자와 같은 ‘대박’이라는 표현이 신통하다고 하면서 그것을 선거유세에서 즐겨 써먹었으며 정권을 쥐게 되자‘통일대박’을 대북정책의 간판으로 내들게 되였다.
40여 년이 지난 지금 박정희의 딸 박근혜의 통일 대박론이 유신 선포 시절의 안보와 국가 이익을 연상케 함은 나만의 속 좁음 때문만은 아닐 것이다.
아무튼 민족사의 대망이 되어야 할 통일을‘대박’으로 간주한다면 이것은 큰 문제라고 본다. 박근혜의 통일대박론이 국가이익도 아닌 정권유지 이익에 연계되는 발상이 뚜렷한 이상 어물쩍 넘길 일은 더더욱 아니라고 본다.
통일 대박론의 허구
그런데 여전히 의문은 남는다. 통일을 어떤 경로를 거쳐 어떤 방식으로 언제 이루어져 대박이 된다는 말은 없었다. 통일이야기만 하면 종북으로 몰아 다 잡아 가두고 그런 운동을 하는 단체를 아예 범죄단체로 규정, 해산까지 시키려는 것이 박근혜 정부인데 갑자기 통일예찬론이 나오니까 어리둥절해지는 것이다. 예로써 남북이 이미 합의했던 조국통일3대원칙을 바탕으로 남측의 연합제와 북측의 낮은 단계 연방제의 공통성을 찾아 어떻게 한다든지 어떤 진행과정을 거친다거나 하는 내용이 없이 대박론이 나온 황당함이었다.
이는 반통일적, 반민족적 정체를 드러낸 것이다. 조국통일은 외세를 몰아내고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의 자주권을 실현하며 나라의 평화와 민족공동의 번영을 이룩하기 위한 숭고한 위업이다.
박근혜의 ‘한반도신뢰프로세스’라는 것을 보아도 북을 변화시켜 ‘체제통일’망상을 실현해보겠다는 것이며 이른바 ‘드레즈덴구상’이라는 것 역시 독일식 통일을 모델로 하여 체제통일을 하겠다는 것이다.
냉철한 현실인식, 국익이 최우선돼야
북의 특수상황을 나름데로 이해하고자 하고,또 오히려 객관적으로 생각해보면 미국이 대내외적으로 더 위험할 수도 있다는 의견을 개진할 수 충분히 있다.
하나는 현실적으로 북이 위협적인 것은 맞지만 그렇다면 미국은 위협적이지 않느냐는 부분이고, 다른 하나는 북이 점점 위협적이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나 동기는 무엇이냐는 점이다.
이 질문에 대해서는 북이 위협적인 이상으로 미국도 위협적일 수 있다고 대답할 수 있다. 미국의 국력이 훨씬 더 강하고, 훨씬 더 파괴적인 무기를 대량으로 보유하고 있기에 일단 잠재적으로 훨씬 더 위협적이다.
미국은 다른 국가에 무력사용을 불사하고,민주정부를 전복하며, 독재를 지원한 적도 많았다. 국익을 위해서라면 적국은 물론 우방국까지 정보공작과 도청도 마다하지 않는다. 국제법과 여론을 거슬리면서 거대자본의 이윤추구와 방위산업체의 배를 불리는 데 앞장서기도 한다. ‘위기를 생산하고 무기를 팔아라’는 미국외교의 금과옥조처럼 인식되기도 한다. 냉전이 끝나도, 빈 라덴과 후세인이 사라져도 미국은 전쟁을 멈출 수가 없는 상태다. 이렇게 미국은 과도한 군사주의에 중독되어 있기 때문에 위험하다.
여기서 결론을 도출해본다면, 미국이 지금은 우리의 우방이고 덜 위협적이라 하더라도 과연 영원히 남한에 위협이 되지 않을 것이냐는 문제다. 그랬으면 좋겠고, 그러리라고 믿고 싶지만 사실 어떤 보장도 없다. 미국이 남한을 돕는 가장 큰 이유는 국익이다. 국제정치에서 영원한 것은 도덕도 당위도 의리도 아닌 국익뿐이다. 미국의 이익이 남한의 이익과 수렴하지 않고, 오히려 미국에 손해가 될 때라도 남한을 도울 것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될 것이다.
가쓰라-태프트 조약, 윌슨의 민족자결주의, 애치슨라인, 광주민주화에 대한 미국의 배신 같은 일이 미래에는 반복되지 않으리라는 법은 어디에도 없다.
두 번째는 북이 점점 위협적이 되는 원인에 대한 문제다.
북은 20년 이상 체제붕괴의 위기를 겪고 있고, 그들에게 미국은 가장 위협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감안해야 한다. 특히 사회주의진영의 붕괴와 중국의 체제전환으로 홀로 남겨졌고, 미국이 지정한 ‘악의 ’축과 ‘깡패국가’들이 침략을 당하고, 차례로 무너져가는 것을 보고 위협을 느끼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핵무기개발과 군사도발의 이유가 이러한 외부위협에 대한 대응이라는 점도 분명 존재한다.
그러면 왜 북은 계속 약속을 어기고 도발을 감행하는데 북만 참아야 하고 또 대화에 나서야 하느냐는 것이다.
북정권이 붕괴되어 남한으로 흡수통일 될 수 있다면 좋다. 그러나 북붕괴론이나 흡수통일은 여전히 남한의 ‘희망적 사고’ 수준이다. 설사 북이 붕괴된다 해도 그것이 평화적으로 남한에 흡수통일 된다는 보장은 없다. 북 내에 믿을 만한 대안세력이 존재하지 않은 상황에서 무력이 아닌 대화를 통해 평화적 공존 또는 통일을 이루려면 현 북정권이 상대가 될 수밖에 없지 않는가.
“김정은 제1위원장은 신년사에서 2014년은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새로운 비약의 불바람을 세차게 일으켜 선군조선의 번영기를 열어나갈 장엄한 투쟁의 해,위대한 변혁의 해라고 지적하였다.
지금 코리아반도는 극적인 전환으로 남북관계가 전면적으로 개선되어 통일로 나아갈 수도, 극단적인 전쟁위기에 휩싸일지 모르는 중대 분수령으로 치닫고 있다.
여기서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두 중요한 변수, 북과 미국을 “통일 대박론” 앞뒤에 정렬 배치 해보아야 한다.
사실 ‘통일대박논을 언급한 것은 북의 ‘급변사태라는 허상에 기인하기 때문에 인식과 판단이 현실과 동떨어저 있는 것이다.
남북관계 개선 방해하는 미국
동북아 패권을 놓지 않으려는 미국은 북한과의 관계개선보다 군사적 대결을 고수하려 할 것이다. 이를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실례가 일본의 군국주의화와 이에 발맞춘 박근혜 정부의 대일협력 강화조짐이다. 이러한 변화는 미국을 축으로 하는 한-미-일 3각 군사동맹이 한반도 정세에 비중 있게 나설 가능성을 높인다.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를 보면서 북은 적극적인 대화공세를 통해 한-미-일 삼각동맹을 완화시키고 충돌의 빌미를 제거하고 있다. 그러나 핵선제공격을 상정한 훈련을 코앞에서 하는데 지켜보기만 해서는 상대의 오판을 부를 수도 있다. 북한이 이번에 여러 종류의 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미국의 함정들이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견제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
오늘날 미국패권은 중대한 도전을 받고 있다. 미국의 번영을 보장하던 달러경제체제는2008년 경제위기 이후 반신불수상태에 빠져 “양적완화”라는 산소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지탱될 수 없는 상황에 내몰렸다. 북한의 사실상의 핵보유로 핵확산금지조약(NPT) 이외의 영역에서 핵보유가 현실화되고 말았다. 달러패권의 균열에 이은 핵패권의 균열이다.
동북아의 충돌은 한반도에서 촉발될 수밖에 없다. 한반도 정전체제가 바로 군사대결체제이며 전 세계 군사력이 바로 한반도를 정점으로 밀집해있기 때문이다.
경제위기에 빠진 미국은 한반도에서 물러설 수 없지만 한반도에서 취할 수 있는 회유책도 없다. 100년 전,영국과 독일의 충돌이 엉뚱하게 발칸반도에서 터져 나왔듯이 중국,러시아와 미국, 일본이 세계 최대의 화약고인 한반도에서 충돌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물론 북이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거론되는 현 시기에 미국이 지난 리비아 카다피 정권이나 지난 이라크 사담후세인 정권을 붕괴시키던 수준으로 북과 전쟁을 계획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그러나 현 시기는 미국의 패권이 막다른 골목에 처한 시기이며 군사경제적 위기가 고조되는 시기이다. 지금의 미국은 오히려 1930년대 독일과 일본이 처한 군사경제적 처지와 유사하다.
경제적 위기를 극복할 방법이 없는 가운데,믿을 것은 군사력밖에 없다. 로마제국부터 페르시아제국, 몽고제국, 대영제국, 독일, 프랑스, 미국 등 19세기 제국주의 열강에 이르기까지, 역사는 세계 패권국들이 모두 내부위기의 출로를 전쟁에서 찾았고 그 종착역은 모두 세계적 대전을 통한 체제전환이었다는 것을 엄숙히 경고하고 있다.
미국이 적대국인 북에 일방적으로 먼저 핵무기를 포기하라고 하는 것은 누가 보아도 형평성에 어긋나고 사리에도 맞지 않는다. 이제 미국은 선택을 해야 한다.
그러면 만에 하나 북이 정말 심각하게 흔들린다면? 그다음 가장 현실적 시나리오는 남한에 의한 흡수통일보다는 북의 관민들이 차라리 더 반길 중국의 개입일 것이다. 그리고 이 개입이 한반도를 무대로 하는 중·미 무장 갈등으로 번진다면… 세계의 무기업자들에게야 대박이겠지만, 한반도 역사로서는 아마도 일제강점기나 코리아전쟁 이상의 재앙이 될 것이다.
우리 사회에서 통일논의가 활성화된 것은 해방 이후 세 차례 있었다. 4.19 혁명 이후 1960년대, 6월항쟁 이후 1980년대 말에서 1990년대, 남북정상회담 이후 2000년대 초중반이다. 이때는 진보가 주도하는 시기였다.
맺음말
통일은 민족문제이다.
우리의 통일은 누가 주도하고 누가 끌려가는 성격의 문제가 아니다. 온 겨레의 단합된 힘으로 외세의 지배와 간섭을 배격하고 자주적으로 풀어나가야 하는 전 민족적 위업이다. 그를 위해서는 사상과 제도의 차이를 절대시하지 말아야 하며 상대방의 사상과 제도를 인정하고 용납하는연방제통일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
이제 남에서 기대할 것은 공안탄압, 국민탄압이다. 공무원노조 전교조 등 노동자에 대한 탄압은 더욱 가속화될 것이며, 저항하는 국민들은 이런 구실 저런 구실로 탄압을 피할 수 없다.
야권의 분열을 통해 영구적인 집권의 발판을 만들고 완벽히 통제되는 유신독재로 회귀하려는 박근혜 정부의 시도는 갈수록 노골화될 것이다.
현재의 통일논의는 보수가 주도하고 있다.진보는 당혹스러워하면서 어정쩡하게 보수 눈치만 보고 있는 형편이다. “통일대박론”은 역사적 근거도, 현실적 구체성과 의지도 없는 그저 뜬구름 잡는 꿈에 지나지 않는다.
그렇다면 통일이 ‘진짜’ 대박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통일이 박 대통령의 바램처럼 ‘경제 대도약’, ‘전쟁 공포로부터의 해방’, ‘자유와 행복의 확대’를 가져오려면 어떤 조건이 충족되어야 할까? 현재까지 박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구체적 언급을 하지는 않았다.
박근혜 대통령이 제시한 '드레스덴 통일구상'과 여기에 들어있는 3대 대북제안은 왜 존재하는가.
없어져야 할 대상에게 사탕발림만 한 것 아닌가. 박 대통령의 통일구상에 대한 평가는 제쳐두고서라도, 국방부는 박 대통령의 구상에 반기를 든 것 아닌가. 그 정도로 절박하게 북한을 자극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점진적. 단계적 통일만이 남과 북에 현존하는 대결구조와 의식을 차분하게 청산할 시간, 남과 북이 서로에게 가했던 상처를 차분하게 치유할 수 있는 시간, 남과 북의 주민들이 ‘같음과 다름’을 차분하게 확인할 수 있는 시간 등을 보장해줄 수 있다.
우리 민족문제, 남북관계문제를 외부에 들고 다니며 국제공조를 청탁하는 것은 민족의 운명을 외세의 농락물로 내맡기는 수치스러운 사대매국 행위가 아닐까.
박 대통령의 드레스덴 선언은 결국 대통령 직속의 통일준비위원회 출범의 당위성과 대의명분을 강조하는데 의미를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통일준비위원회는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고 기재부,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등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청와대 외교·안보·통일·관련 정무직 공무원 및 민간인들이 참여하는 기구이다. 박정희 유신독재정권 당시의 통일주체국민회의의 부활을 연상시킨다. 1972년 10월 17일 10월 유신으로 제4공화국이 출범하면서 유신헌법에 따라 구성된 통일주체국민회의의 의장은 대통령이었으며 ‘통일’을 명분으로 내세워 종신대통령제를 제도화한 유신헌법수호기구였다. 연초부터 대대적으로 펼쳐지고 있는 통일대박론 선전과 그것을 실행할 기구인 통일준비위원회 구성이 박근혜 대통령과 유신세력의 장기집권을 도모하기 위한 정치적 책략이 아니라고 누가 부정 할 수 있을까.
통일 준비는 북뿐 아니라 남한의 변화도 요구한다. 그러나 남한의 변화에 관한 언급이 거의 없다. 서독은 동독 시민과 함께 살 만한 사회를 준비했기에 통일을 맞이했다. 그게 앙겔라 메르켈 독일총리가 말한 대로 “독일통일이 아주 행운이자 대박”인 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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