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론 - 조선의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에 대한 해부학적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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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4-10-05 03:39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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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이 제시된 역사적 자취 www.coreaone-news.com
김일성주석께서 1980년 10월 10일 역사적인 조선로동당 제6차대회에서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을 내놓기전에 이미 연방제안을 내놓은바있다.
-《남북연방제》가 제기되게 된 경위
ㅇ김일성주석께서는 1960년 8월 14일 조국해방15돐을 기념하는 경축대회연설에서 남조선당국이 남조선이 다 공산주의화될가 두려워서 아직은 자유로운 남북총선거를 받아들일수 없다고 하는 조건에서 평화적통일을 앞당기기 위한 과도적 조치로서 남북조선의 연방제를 실시할데 대한 문제를 처음으로 제기하였다.
ㅇ김일성주석께서는 1978년 6월 23일 평양시군중대회연설에서 대민족회의를 소집하고 민족적단결을 이룩한데 기초하여 북과 남에 현존하는 두 제도를 그대로 두고 남북련방제를 실시하며 단일한 고려민주련방공화국 국호에 의한 유엔가입을 내용으로 하는 통일방안을 천명하였다.
-《남죽연방제》의 내용-
ㅇ당시의 남북의 정치제도를 그대로 두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정부와 대한민국의 독자적인 활동을 보존하면서 두 정부의 대표들로 구성되는 최고민족위원회를 조직하여 남북사이에 제기되는 정치, 경제, 문화적 문제들을 해결함으로써 민족적단합을 이룩하며
ㅇ최고민족위원회는 북과 남이 임명하는 같은 수의 인원들로 구성하며 여기에서는 주로 남북사이의 경제적합작과 교류를 실현하고 민족문화를 통일적으로 발전시키며 외교군사를 통일적으로 관할하고 모든 분야에서 남북관계를 조절하며 나라의 통일적발전을 도모하며
ㅇ대외적으로는 《고려연방공화국》의 단일국호를 가지고 하나의 국가로 나가자는 것 등을 골자로 하고있다.
- 특성
ㅇ항구적이며 공고한 연합인것이 아니라 조국통일의 과도적인 대책으로 취해진 임시적인 연합이며
ㅇ여러 민족들의 연합에 의한 연방이 아니라 단일민족이 지역적으로 일시 갈라진 두 부분을 다시 합치기 위한 연방이며
ㅇ동일한 사회제도와 정치리념에 기초한 연방이 아니라 각이한 사회제도와 인념에 기초한 연방이라는데 있다.
2. 고려민주연방공화국창립방안의 내용
김일성주석께서 1980년 10월 10일 역사적인 조선로동당 제6차대회보고에서 고려민주연방공화국창립방안을 내놓으시였다.
- 기본내용
북과 남이 서로 상대방에 존재하는 사상과 제도를 그대로 인정하고 용납하는 기초우에서 북과 남이 동등하게 참가하는 민족통일정부를 내오고 그 밑에 북과 남이 같은 권한과 의무를 지니고 각각 지역자치제를 실시하는 연방공화국을 창립하여 나라의 통일을 이룩하자는것이다.
- 창립방안의 기초
ㅇ북남이 합의한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의 3대원칙
ㅇ북과 남에 서로 다른 사상과 제도가 존재하고있는 조선의 구체적현실
ㅇ평화적으로 통일하자면 어느 한쪽의 사상과 제도를 절대화하지 말아야 할 조건
- 한반도가 연방으로 통일되여야 할 근거
ㅇ반세기이상 분렬되여 있으며 북과 남에는 서로 다른 두 제도가 존재하고있기 때문이다.
ㅇ하나의 민족이지만 사상과 리념의 차이가 심하기 때문이다.
ㅇ우리 민족이 전쟁을 통한 통일을 원치않으며 또 두개국가로 영원히 갈라지는 것을 바라지 않기 때문이다.
- 연방국가창립원칙
ㅇ북과 남의 같은 수의 대표들과 적당한 수의 해외동포들로 최고민족연방의회를 구성하고 거기에서 연방상설위원회를 조직하며 북과 남의 지역정부들을 지도하며 연방국가의 전반적인 사업을 관할하도록 하는것이다.
ㅇ연방국가이 국가수반은 북과 남이 합의하여 윤번제로 하자는 것이다.
- 연방정부와 지역정부의 기능
ㅇ연방정부의 기능
최고민족연방회의는 그 상임기구인 연방상설위원회는 연방국가의 통일정부로서 전민족의 단결, 합작, 통일의 염원에 맞게 공정한 원칙에서 정치문제, 조국방위문제, 대외관계를 비롯한 나라와 민족의 전반적이익과 관련되는 공동의 문제들을 토의결정하며 나라와 민족의 통일적 발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북과 남사이의 단결과 합작을 실현하도록 한다.
또한 어느 한쪽이 다른 쪽에 자기의 의사를 강요하지 못하도록 한다.
ㅇ지역정부의 기능
북과 남의 지역정부들은 연방정부의 지도밑에 전 민족의 근본이익과 요구에 맞는 범위에서 독자적인 정책을 실시하며 모든 분야에서 북과 남사이의 차이를 줄이고 나라와 민족의 통일적발전을 이룩하도록 한다.
- 연방국가의 운영원칙
연방국가의 통일정부인 최고민족련방회의와 연방상설위원회는 북과 남의 공동위원장을 각각 선출하여 그들이 윤번제로 통일정부를 운영한다.
이것은 연방국가의 권력분배를 평등하게 하여 연방정부를 가장 공정하게 운영할 수 있게 하는 제안이다.
- 연방국가의 성격
연방국가는 어떠한 정치군사적동맹이나 쁠럭에도 가담하지 않는 중립국가로 되여야 한다.
-연방국가의 국호
이미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진 우리 나라의 통일국가의 이름을 살리며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북과 남의 공통된 정치리념을 반영하여 《고려민주련방공화국》으로 한다.
※ 고려라는 국호는 서기918-1392년까지 약 500년동안 우리 나라에 존재
- 고려민주연방공화국이 실시해야 할 10대시정방침
첫째, 국가활동의 모든 분야에서 자주성을 확고히 견지하며 자주적인 정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둘째, 나라의 전지역과 사회의 모든 분야에 걸쳐 민주주의를 실시하며 민족의 대단결을 도모하여야 한다.
셋째, 북과 남사이의 경제적합작과 교류를 실시하며 민족경제의 자립적발전을 보장하여야 한다.
넷째, 과학, 문화, 교육분야에서 북과 남사이의 교류와 협조를 실현하며 나라의 과학기술과 민족문화예술, 민족교육을 통일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다섯째, 북과 남사이에 끊어졌던 교통과 체신을 련결하며 전국적범위에서 교통, 체신수단의 자유로운 리용을 보장하여야 한다.
여섯째, 노동자, 농민을 비롯한 근로대중과 전체 인민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며 그들의 복리를 계통적으로 증진시켜야 한다.
일곱째, 북과 남사이의 군사적대치상태를 해소하고 민족연합군을 조직하며 외래침략으로부터 민족을 보위하여야 한다.
여덟째, 해외에 있는 모든 조선동포들의 민족적권리와 리익을 옹호하고 보호하여야 한다.
아홉째, 북과 남이 통일이전에 다른 나라들과 맺은 대외관계를 옳바로 처리하며 두 지역정부의 대외활동을 통일적으로 조절하여야 한다.
열째, 전민족을 대표하는 통일국가로서 세계 모든 나라들과 우호관계를 발전시키며 평화애호적인 대외정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 연방제실현의 가능성
ㅇ북과 남으로 갈라져 있지만 단일민족이기 때문이다.
서로 다른 사상과 제도가 연방을 실현하는데서 일정하게 부정적영향을 미칠수있으나 그 보다 더 강한 민족적공통점은 연합을 실현할 수 있는 주되는 요인이다.
ㅇ통일에 대한 민족의 지향과 열망이 강렬하다.
통일에 대한 전민족의 강렬한 의지가 있고 누구나 다 통일을 민족지상의 과제로 인정하고 있기때문에 사상과 제도의 차이가 아무리 크다고 해도 그로 인한 여러가지 복잡성과 난관들을 얼마든지 극복할수있다.
ㅇ이방안자체가 우리 나라의 통일문제해결에 관심을 가지고있는 모든 사람들이 접수할수있게 되여있다.
우선 이방안은 통일국가안에서 북과 남이 서로 상대방의 사상과 제도를 인정하고 공존할것을 전제로 하는 조건에서 어느 누구도 이익을 침해당할 사람이 없다.
또한 주변나라들의 경우에도 연방제가 실현된 다음 통일국가가 중립, 쁠럭불가담적인 평화정책을 실시하게 되므로 그 어떤 부담도 주지 않게 된다.
ㅇ이론실천적으로 볼때 한 나라, 한 민족안에 서로 다른 사상과 제도가 얼마든지 존재할수 있기 때문이다.
현실적으로 많은 나라들에서 사상과 정견, 이념을 달리하는 사람들이 한 나라안에서 함께 살고있으며 합법적인 사회정치활동을 하고있는 것은 물론 한 사회제도안에 각이한 형태의 소유관계가 존재하고있다. 이것은 서로 다른 제도도 한 나라안에 존재할수 있다는것을 말해준다.
고려민주연방공화국창립방안의 당위성 고찰
1.연방제통일방안은 북과 남이 합의한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의 3대원칙을 가장 철저히 구현하고있다.
조선의 통일문제는 본질상 외세의 지배와 간섭을 종식시키고 전국적범위에서 민족의 자주권을 완전히 실현하며 민족적단합을 이룩하는 문제이다.
이러한 본질로하여 통일은 외세에 의존해서가 아니라 우리민족자체의 힘으로 이룩해야 하며 사상과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민족적 대단결을 이룩하는 원칙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의 3대원칙은 통일문제가 제기하는 이러한 절실한 요구를 전면적으로 반영하고 있는 통일의 근본원칙이다.
-자주의 원칙을 철저히 구현하고있다.
연방국가의 통일정부는 나라와 민족의 이익을 철저히 보장하는 원칙을 첫째가는 원칙으로 내세우고 민족공동의 문제들을 민족의 요구와 지향에 맞게 자주적으로 토의결정함으로써 통일국가가 어느 대국의 위성국으로 되지 않으며 어느 쁠럭에도 가담하지 않는 자주적인 나라로 되도록 하고있다.
- 평화통일의 원칙을 철저히 구현하고있다.
이방안은 북과 남이 어느 일방이 타방을 자기의 사상과 제도를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그것을 인정하는 기초우에서 연합하여 하나의 연방국가를 형성하는 방법으로 통일문제를 해결하도록 되여있다.
- 민족대단결의 원칙을 철저히 구현하고있다.
이 방안은 연방국가창립에서 근본문제로 되는 통일정부의 구성과 기능, 그 활동원칙과 의무를 북과남의 각계층 인민들의 이해관계를 공정하게 반영하여 규정하였으며 온 민족의 단결과 합작의 원칙에서 그것을 실행할데 대한 문제들을 제기하고있다.
2.연방제통일방안은 한반도의 통일문제의 성격과 구체적인 현실을 가장 정확하게 반영하고있다.
이 방안은 한 나라안에 서로 다른 사상과 제도가 존재할수있는 현실적가능성에 기초하고있다.
- 한반도의 통일은 북과 남의 어느 일방이나 그 어떤 특정한 계급과 계층만을 위한것이 아니라 나라의 분열로 하여 불행과 고통을 겪고 있는 온 민족을 위한 것이다.
따라서 통일은 철저히 민족적이익에 맞게 해결되여야 한다.
그런데 북과 남에는 반세기가 넘는 기간 굳어져 온 서로 다른 사상과 제도가 존재해 오고 있으며 누구도 이것을 양보하려 하지 않고있다.
이런 조건에서 북과 남이 자기의 사상과 제도를 절대화하면서 그것을 상대방에 강요하려 한다면 통일은 고사하고 불가피하게 충돌을 산생시킬 수 있고 돌일킬 수 없는 민족적재단을 가져오게 될것이다. 한반도의 통일은 절대로 어느 일방에 의한 통일로 될수없다.
- 북과 남의 두지역에 있는 사상과 제도를 그대로 두고 통일할 수 있는 공통분모를 찾아야 한다.
북과 남은 5천년이상 한피줄을 이으며 한 강토에서 살아 온 단일민족으로서 민족적공통성을 가지고 있다. 북과 남사이에 반세기가 넘는 동안 두 제도가 존재하여 온 이질성이 있지만 그것은 5천년이상 형성되고 공고화된 민족적공통성에 비하면 큰 문제로 되지 않는다.
북과 남에 존재하는 두개 제도의 차이는 결코 우리 민족이 서로 갈라져 살아야 할 조건으로 될수 없으며 통일을 이룩하는데서 극복하지 못할 장애로 될수없다.
역사적으로 형성된 민족적공통성을 공통분모로 한다면 두제도는 얼마든지 하나의 민족, 하나의 통일국가안에서 공존, 공영할수있다.
- 지금 유럽나라들에서 지역적《연방》이나 《통합》정책을 추진하고 있는가 하면 세계 많은 나라들에서 사상과 종교, 신앙, 주의주장이 서로 다른 각이한 정당들이 연합하여 하나의 연립정부를 구성하고 있으며 이러한 국가정치방식이 하나의 국제적추세로 되고있다.
지금 세계의 민족들은 다 자기 민족을 단위로 자주독립국가창설을 지향하고 있는데 랭전이 종식된 이후 이러한 움직임은 더욱 활발해지고있다.
홍콩, 마카오가 자기의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중국에 귀속됨으로써 한 나라안에 서로 다른 두 제도가 공존할수 있다는것이 실천적으로 확증되였다.
또한 연방제통일방식에 대해 합의를 이룩한 끼쁘로스의 움직임에 주시해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사실들은 민족의 단일성, 민족대단결에 기초한 연방제통일방안의 정당성과 합리성, 현실성에 대한 확신을 더욱 굳게 해주고있다.
연방제방식의 통일을 실현하는 경우 지역정부들이 같은 권한과 의무를 지니고 각각 독자적인 정치를 실시하게 되는것 만큼 사상과 제도의 차이는 조금도 문제될 것이 없다.
북과 남에 서로 다른 사상과 제도가 그대로 존재하는 조건에서 누가 누구를 먹거나 먹히우지 않는 공존의 원칙에서 나라의 통일을 자주적으로, 평화적으로 가장 빨리 실현할수 있게 하는 최선의 방도로 된다는 여기에 련방제통일방안의 정당성과 현실성이 있는것이다.
3.연방제통일방안은 북과 남의 이해관계를 가장 공정하게 반영하고 있는 통일방안이다.
한 반도의 통일문제는 민족공동의 요구와 이익을 최우선적인 지위에 놓고 어느 일방도 자기의 이익이 침해당함이 없이 공정하게 해결할 것을 요구하고있다.
통일방도가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현실적인것으로 되자면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북과 남의 모든 계급, 계층들과 각당, 각파가 다같이 받아 들일 수 있는 것으로 되여야 한다.
연방제통일방안에는 북과 남 양측의 이해관계가 공정하게 고려되여있다.
이 방안은 연방국가의 조직과 구성원칙을 북과 남이 동등하게 참가하는 민족통일정부를 내오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연방국가의 기능도 온 민족의 이익을 다 같이 존중하고 옹호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있다. 그리고 연방국가의 운영에서도 공정성의 원칙을 규현하고 있다.
연방정부와 지역정부의 권한과 임무도 공정성의 원칙에서 밝히고 있다. 따라서 연방국가안에서 북과 남의 어느 계급이나 계층, 당파의 이익도 침해당하거나 손상되지 않을것이다.
이처럼 연방제통일방안은 통일국가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을 북과 남의 어느 일방에도 치우치지 않고 민족의 공통된 지향과 연원에 맞게 규정하고있다.
따라서 연방제통일방안은 의심할바없이 사상과 정견, 신앙이 어떠하건, 그가 북에 있건 남에 있건 해외에 있건 관계없이 민족을 사랑하고 통일을 염원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같이 공감하고 받아들일수있는 가장 공명정대하고 합리적이며 현실적인 통일방안으로 된다.
4.연방제통일방안은 과도적단계를 거치지 않고 연방국가의 창설로써 완전한 민족적통일을 실현하기 때문이다.
- 통일은 먼 장래의 일이 아니라 해결을 기다리는 매우 절박한 과제이다.
한반도에서 평화를 보장하고 통일을 실현하는것은 서로 연관된 하나의 과정이며 이 양자사이에는 그 어떤 과도적 시기가 있을수 없다.
평화와 통일문제를 분리시키고 그 사이에 어떤 과도적시기를 설정하면서 그 전도를 요원씨 하는것은 통일문제를 전국적범위에서 하나의 제도를 수립하는 문제로 보는 그룻된 관점이다.
- 통일문제의 해결방도는 제도의 통합을 전제로 하는것은 아니다.
통일방도에 대한 옳은 모색은 어디까지나 통일문제의 본질과 북과 남의 현실적조건을 고려하는데로 부터 출발해야 한다.
나라의 통일을 실현한다고 할때 하나의 측면은 통일국가를 창건하는 문제이며 다른 한 측면은 민족의 자주권을 회복하고 민족적단합을 실현하여 화목하게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우선 한반도에서 연방제가 실현되면 남과 북을 관할하는 통일국가가 수립되게 된다.
다음으로 연방제가 실현되면 전민족적범위에서 자주권이 확립되고 단일민족으로서 화목하게 살아온 본래의 모습을 되찾게 된다.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은 과도적인 단계를 거침이 없이 서로 다른 두제도우에서 하나의 민족과 두개의 지역자치체에 기초한 통일국가를 창성하여 조선민족의 통일을 완전히 실현하게 된다.
5.연방제통일방안은 주변나라들과 세계 모든 나라들의 이해관계와 세계평화애호인민들의 염원에도 부합되는 통일방안이다.
우리 나라는 지리적으로 큰 나라들사이에 위치하고 있으며 대륙과 대양을 련결하는 주요한 전략적위치에 있는것으로 하여 대국들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엉켜있으며 역사적으로 그들의 세력권확장을 위한 쟁탈대상으로 되여왔다.
이런것으로 하여 조선문제는 주변나라들의 예민한 관심사로 되고있다.
연방제통일방안은 하나의 민족, 하나의 국가, 두개 제도, 두개정부에 기초한 통일방안으로서 두개 제도의 존재를 법률적으로, 구조적으로 담보하게 된다.
-남과 북의 지역정부들으 연방정부의 지도밑에 독자적인 정책을 실시하게 되므로 주변나라들은 많은 측면에서 지금의 남과 북이 가지고있는 관계를 그대로 유지할수 있게 된다.
이것은 주변나라들의 이익에 전적으로 부합되는것이다.
자주적인 연방국가의 창설은 완전한 자주적 권리를 행사할데 대한 민족의 숙망을 실현하게 할뿐아니라 온갖 형태의 지배와 예속을 반대하고 자주성을 요구하는 세계인민들의 지향과 시대의 흐름에도 전적으로 부합된다.
평화애호적인 연방국가는 평화를 사랑하는 우리 민족의 전통을 지키고 어느 나라에 대해서도 침략위협을 주지 않으며 어느 나라의 침략행위에도 이용되지 않을것이다.
또한 침략과 대량살육을 목적한 어떤 무력도 준비하지 않을것이며 한반도를 평화지대, 비핵지대로 만드는것을 자기활동의 확고한 지침으로 삼을것이다.
-통일조선이 중립적인 나라로 된다는것은 어떠한 정치군사적동맹이나 쁠럭에도 가담하지 않고 어떠한 특정한 나라의 편에 서서 다른 나라를 반대하지 않으며 공명정대한 립장에서 세계의 모든 나라들과 선린우호관계를 적극 도모해 나간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우리민족의 민족적리익에 부합되는것은 물론 자주성을 옹호하는 세계인민들과 세계 모든 나라들에 이익이 될 것이며 국제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세계평화를 유지하는 데도 좋을것이다.
-연방제통일이 실현되면 한반도에서 북침과 남침에 대한 우려가 없어지는 것은 물론 항구적으로 평화를 보장할 수 있는 확고한 전제가 제도적으로 마련되게 될것이다.
또한 한반도에서 새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중요한 근원을 제거하게 됨으로써 아시아와 세계평화에 크게 이바지하게 될것이다.
연방제통일방안은 민족적염원과 이익으로 보나 세계인민들이 이해관계로 보나 아시아와 세계평화의 견지에서 보나 더 없이 공명정대하고 합리적이며 현실적인 통일방안이다.
지금까지 북조선을 적대시하던 나라 사람들까지도 한반도의 통일문제를 실현하는데는 연방제통일방안밖에 없다고 하고있다.
연방제통일방안은 김일성주석께서 조국통일위업에 남기신 가장 귀중한 유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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