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일관계, '역대 최악' 국면... 유엔, 산업통상, 영토 등 전방위 충돌

신 상 현 통신원 자주시보 11월 20일 서울  

중일관계가 최근 최악의 국면으로 치닫고 있으며, 외교, 경제, 안보 등 전 분야에 걸쳐 충돌 양상이 격화되고 있다. 중국은 일본인의 자국 여행을 자제하도록 유도하고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금지한 데 이어, 유엔 무대에서 일본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 자격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중일 충돌의 핵심 배경: ‘대만 문제’와 ‘4대 정치문서’ 훼손 논란

최근 중일관계 악화의 주요 원인 중 하나는 대만 문제를 둘러싼 양국 고위급의 발언 충돌이다.

다카이치 사나에가 일본 총리로 되고 나서 대만 관련 발언 이후, 중국은 중일관계의 정치적, 외교적 기반을 근본적으로 훼손하며 ‘중일 4대 정치문서’의 정신을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중국이 강조하는 ‘중일 4대 정치문서’(▲1972년 중일 공동성명 ▲1978년 평화우호조약 ▲1998년 공동선언 ▲2008년 공동성명)에는 일본이 ‘하나의 중국’ 원칙을 이해하고 존중하며 대만과 비정부 및 지역 차원의 교류만을 유지한다는 내용이 명확히 담겨 있다. 중국은 일본 정부가 집권 주체와 관계없이 이러한 국제법적 효력을 가진 공약을 준수할 것을 촉구했다.

그런데도 최근 기하라 미노루 일본 관방장관은 대만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태도는 1972년 중일공동성명과 일치하며 변함이 없다고 주장했고, 일부 일본 정치인들은 중국의 대응을 “과잉 반응”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중국은 다카이치 총리가 대만 관련 발언 철회를 거부할 경우 추가적인 대응 조치를 강화할 것이라고 강력히 밝혔다.

유엔 무대에서의 정면충돌

중국은 일본의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 움직임에 대해 가장 강력하게 반대하는 의견을 밝혔다. 

유엔 주재 중국 대표는 2025년 11월 18일 유엔 총회 연설에서 일본이 안보리 상임이사국 자격을 갖출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 이유로 “일본이 제2차 세계대전 중 침략 전쟁을 철저히 반성하지 않고 있으며, 침략 역사를 왜곡, 부인, 심지어 미화하고 있다”라는 점을 들었다. 더불어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관련 발언을 언급하며 일본이 “전후 국제질서에 도전”했다고 비판했다.

일본은 1956년 유엔 가입 이후부터 ‘유엔 중시 외교’를 통해 상임이사국 진출을 목표로 외교 역량을 집중해 왔다. 특히 2005년 유엔 창설 60주년을 계기로 독일, 인도, 브라질과 함께 ‘G4’를 결성하여 상임이사국 확대와 공동 진출을 위한 외교 총력전을 펼쳐왔다. 

미국 전 대통령 조 바이든은 2022년 미일정상회담 후 일본의 상임이사국 진출을 공개적으로 지지하며, 현행 5개국에 일본, 독일, 브라질, 인도를 추가하는 안을 언급한 바도 있다.

경제·사회적 보복 조치 확대: 관광 자제 및 수산물 수입 금지

중국은 일본에 대한 외교적 공세와 함께 경제적, 사회적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중국은 2025년 11월 일본산 수산물 수입 중단을 통보했다. 표면적으로는 일본 측이 수출 수산물에 대한 품질 및 안전 보장 약속과 기술 자료 제공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었으나,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관련 발언이 중국 국민의 감정을 손상해 판매 시장이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고 부연하며 정치적 보복 성격을 강조했다.

또한 중국 정부는 사회 불안을 이유로 중국인 관광객에게 일본 여행을 자제할 것을 촉구했다. 중국은 일본 사회 내에서 중국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 발생 및 우익세력과 온라인상의 위협적 발언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으며,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이 인적 교류 분위기를 심각하게 악화시켰다고 추가로 설명했다.

영토 및 안보 정책 충돌: 센카쿠/댜오위다오 및 군사력 증강

영토 분쟁과 일본의 안보 정책 변화 역시 중일관계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요인이다.

일본 정부는 외교 채널을 통해 11월 16일 중국 해경 함정 4척이 댜오위다오(센카쿠 열도) 인근 해역에 진입했다며 “강력히 항의”했다. 중국 측은 댜오위다오가 중국 고유의 영토이며 중국 해경 함정의 순찰은 합법적이고 당연한 일이라고 반박하며, 일본이 상황을 악화시키는 조치를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일본은 최근 몇 년간 방위 예산을 증액하고, 무기 수출 제한을 완화하며, 공격형 무기 개발 추진 및 자위대 계급 개편(옛 일본군 계급 연상 용어 부활 계획) 등을 통해 안보 정책을 크게 조정하고 있다. 중국은 이러한 움직임이 일본 우익세력이 평화헌법과 전수방위 원칙을 폐기하려는 시도이며 일본이 군사력 확장의 길을 걷고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최근 일본이 중국에 대한 강경 입장을 내면서 중일관계는 악화일로에 있지만, 사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익을 보고 있는 것은 미국이다. 최근 중일관계의 긴장은 실제로 미국이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전략적 공간과 상대적 이점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되고 있다. 

미국은 일본에 방위 예산을 국내총생산(GDP)의 2%로 증액할 것을 요구하고 “관세 투자” 협정을 추진함으로써 일본을 “중국 견제의 최전선”으로 내세우면서도 일본이 무역에서 “중국보다 미국을 더 심각하게 이용하고 있다”라고 비난하고 있다. 일본으로서는 미국을 향해 일본의 전략적 지위를 더 강조해야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되며, 미국은 그러한 일본을 적극 활용하고 있는 셈이다. 

상황은 미국이 경제 및 무역 분야에서 상대적으로 우위를 점유할 수 있게 전개되고 있다. 중국이 희토류 원소 등 주요 광물 자원에 대한 수출 규제를 일본에 부과하면 일본의 첨단 산업에 타격을 줄 수 있으며, 미국은 이를 기회로 삼아 일본 기업들이 중국에 남긴 시장 공백을 메울 수 있다. 더욱이 미국은 관세 위협을 통해 일본이 시장을 개방하고 구매를 늘리도록 강요했고, 이를 통해 일본에 대한 경제적 이익을 더욱 공고히 하고 있다. 

이러한 중일관계 상황은 미국을 아시아·태평양지역의 전략적 세력 균형에서 더욱 유리한 위치에 놓이게 하고 있다. 미국은 일본과의 군사 협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대일 정책의 유연성을 유지함으로써 중국을 직접적으로 견제하고 지역 분쟁에 과도하게 개입할 위험을 피하면서 일본과 군사적 협력을 통해 중거리 미사일 시스템 배치 등을 강화하는 데 이익을 보고 있다.

결국 최대 수혜자는 미국으로서 최근 중일관계를 최악의 국면으로 만드는 숨은 힘은 미국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자아내게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