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의소리 김원식 전문기자 

- 사드 무용지물 -   미 전문가, “사드는 북핵 공격 방어에 효용성 없다”

대량 (핵)탄두 공격 시, “사드는 무용지물”... 공격 막을 근본 대비책 없어                  김원식 전문기자

미국의 외교·안보 전문가가 현재 한미 당국이 한반도 배치를 추진 중인 '사드(THAAD, 종말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는 북한의 재래식 핵 공격에 대항할 효용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가스 맥레넌 미 외교·안보 전문가는 13일(현지 시간) 북한 전문 매체인 '38노스'에 기고한 글에서 "사드 시스템은 강력한 대항미사일(anti-missile) 장치지만, 북한의 핵 공격이 재래식 탄두의 다발성 공격으로 이어질 경우, 방어에 효과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러한 경우, 사드는 북한 핵 공격을 방어하는 방탄(bulletproof) 수단의 역할을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이러한 재래식 (핵)탄두 공격을 방어하는 것은 '건초 더미에서 바늘 찾기(needle in a haystack)'만큼 불가능하다"며 "현재 그러한 방어 시스템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맥레넌은 또 "사드가 한반도에 배치되더라도 탄도 미사일과 발사 시스템을 공격적으로 늘리고 있는 북한에 대응(stretch)이 될 수 없을 것"이라면서 "사드는 대용량의 미사일 비축(공격)이나 잠수함발사미사일(SLBM) (공격) 능력을 극복해야 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집중 공격(saturation-based) 형태의 북한 탄도 미사일 공격에 대비하는 한국의 능력은 제한적"이라며 "북한이 대량의 많은 탄도 미사일 공격을 감행할 경우, 한국은 분명히 이를 방어(intercept)하는데 문제가 생기며, 이를 즉각 퇴치할 능력이 줄어(tax)든다"고 강조했다.

맥레논은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하는 원칙이 아직 안정화되어 있지 많아, 긴장이 촉발되면 위험한 상황에 이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북한이 지속적으로 핵무기를 개발하고, 정교하게(sophistication) 해서 탄도 미사일 운반 능력을 확장하고 있는 것은 위험을 가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북한이 어떻게 핵무기를 사용할 것인가에 관한 관측에서 중요한 것은 그 문제에 대한 명확한(magic-bullet) 해결책이 없다는 현실을 인식하는 것"이라면서 불안정한 북한의 핵무기 사용 위험성을 강조했다.

사드 고고도 방어 미사일 시험 발사 장면ⓒ미국 국방부 미사일 방어국

그동안 전문가들은 사드의 한반도 배치 문제에 관해 실질적으로 북한의 미사일 공격에 대비할 수 없다는 점을 여러 번 지적했다.

지난 3월 11일에는 미국의 미사일방어 전문가인 마이클 엘레멘과 핵무기 영향력 분석 전문가인 마이클 재거릭이 공동으로 '38노스'에 기고한 글에서 "어떤 미사일 방어체계도 허점이 없을 수는 없다"며 "다층적 미사일 방어체계는 북한의 미사일 공격을 완벽히 막아내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북한이 화성과 노동미사일을 수백 발가량 발사할 경우 이들 미사일을 요격하는 데에는 엄청난 미사일 방어체계가 필요하다"며 "현재 사드의 한 개 포대는 20개에서 50개의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지만, 추가적인 요격을 하려면 다시 발사관을 장착하는데 한 시간 정도가 소요된다"고 강조했다. 또 "(그 과정에서) 북한의 미사일 공격을 중간에 중단시킨다는 보장이 없다"며 사드의 한계점을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