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오후 서울 시청광장에서 열린 건설노동자 총력투쟁 결의대회에서 깃발들이 입장하고 있다.ⓒ양지웅 기자

건설노동자 2만여명 총파업 “뼈 빠지게 일해도 체불 아니면 산재”

‘건설노동자 총력투쟁 결의대회’··· 18대 법·제도 개선 요구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건설노조)이 직접시공 등 18대 법·제도 개선을 요구하며 총파업과 함께 대규모집회를 진행했다.

건설노조는 6일 서울시청광장에서 ‘건설노동자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열고 “뼈 빠지게 일해 봤자 체불 아니면 산재”라며 정부 교섭을 촉구했다.

이날 참가한 2만 여명의(경찰추산 1만 4천) 조합원들은 ▲건설기계 퇴직공제부금 적용 ▲적정임금, 적정임대료 도입 ▲직접시공 확대 ▲건설근로자공제회의 건설노동자 지원사업 강화 등 내용을 포함한 18대 대정부 요구안을 제시했다.

이들은 “고용노동부를 위시한 정부 관계 당국이 건설노동자를 총파업으로 내몰았다”라며 “뼈 빠지게 일해봤자 건설노동자를 기다리는 건 ‘체불’ 아니면 ‘산재’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건설노동자도 대한민국 국민이다”라며 “건설노조 18대 요구안에 노동부, 정부 관계 당국이 나서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건설노조는 “건설노조가 요구한 사항이었고, 고용노동부 역시 찬성해 19대 국회에서 논의됐던 법이 ‘건설근로자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었다”라며 고용노동부가 “법안 개정에 대해 돌연 ‘유보’ 입장을 보였다”라고 비판했다.

발언에 나선 장옥기 건설노조 위원장은 “법에 나와 있는 대로 일요일은 쉬게 해달라고 이렇게 10년 넘도록 투쟁해 왔다”라며 “그러나 19대 국회에서 박근혜 정부가 노동개악을 들고 나와 최소한의 민생법안을 통과시키지 못했다”라고 규탄했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건고법 개정, 적정임금·적정임금 도입 등 18개 요구 조항은 당연한 노동자의 권리를 지키고 대한민국 노동자의 최소한 삶을 유지하기 위한 조건”이라며 “정부가 직접 나와 건설노조와 함께 문제를 풀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라고 강조했다.

앞서 이들은 독립문 공원,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서울역에서 사전집회를 진행한 뒤 서울시청 광장까지 행진을 진행했다.

이날 독립문 공원에서 행진에 참석한 덤프트럭 기사 천모(49)씨는 “건설 현장에선 법이 무시되고 있다”라며 “8시 출근 5시 퇴근은 지켜지지 않고 저임금과 함께 장시간의 노동이 강요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하청 입장에서 조건이 나빠져도 일을 안 할 수 없다”라며 “적정임금과 노동시간의 보장을 요구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결의대회가 진행되는 중 교섭을 진행한 건설노조와 노동부·국토교토부는 건설근로자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 건설기계 퇴직공제 전면적용 검토 등의 결과를 도출했다.

이에 건설노조는 “이번 총파업을 1회성으로 보지 않는다”라며 “교섭 결과에 대해 지속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건설노조 조합원이 6일 오후 서울광장에서 열린 ‘건설노조 탄압 분쇄! 2016 총파업 투쟁 승리! 건설노동자 총력투쟁 결의대회’에서 피켓을 들고 있다.

ⓒ정병혁 객원기자

건설노조 조합원들이 6일 오후 서울광장에서 ‘건설노조 탄압 분쇄! 2016 총파업 투쟁 승리! 건설노동자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하고 있다.ⓒ정병혁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