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대 국회의원 “사드 배치, 박근혜 대통령 차원에서 직접 결정”

“청와대, 7일 NSC 열어 긴급 결정”, “정권 차원에서 미국과 직거래”                           민중의소리 신종훈 기자 

김종대 정의당 의원이 8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방부의 사드 배치 결정 발표에 대해서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민중의소리

정부가 8일 한반도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결정을 공식 발표한 가운데, 이는 박근혜 대통령 주도 하에 전격적으로 결정된 사항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방부가 군사적 효용성을 심도있게 검토한 끝에 내린 정책적 결론이 아니라는 의미다.

정의당 김종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졸속적인 사드 배치 결정을 당장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사드 배치 결정 발표가 나기 직전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사드 배치 결정은 국방부가 결정한 게 아니고, 전날 청와대가 NSC(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를 열어서 긴급히 결정된 사항"이라고 자신에게 털어놨다고 전했다. 앞서 한 장관은 지난 5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사드 배치 관련 질의에 "결정된 바 없다"고 답변한 바 있다.

그는 "국방부 장관이 사드 논리에서 밀리고, 국민적으로 사드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니까 청와대가 국방부에 압력을 가한 것"이라며 "사실상 청와대 안보실(김관진 국가안보실장)과 주한미군(빈센트 브룩스 주한미군사령관 겸 한미연합사령관)이 국방부를 거치지 않고 직접 접촉하는 대화 통로에 의해 결정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방부는 사후에 수습하고 처리하기 바쁜 형태로 사드에 관한 논의가 진행돼 왔다는 정황이 여러 경로로 확인됐다"며 "전문가들과 공론을 통해 (사드 배치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 정권적 차원에서 미국과 바로 직거래하는 형태가 존재한다는 게 여러 정황으로 드러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김 의원은 사드 배치 지역 문제와 관련해선 정부가 여러 후보지역 중에서 고심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미 단수 후보지역을 정해놓고 발표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사드 배치 부지는 단수 후보인 것은 확실하다. 여러 안을 놓고 검토하는 게 아니라 하나의 안을 놓고 검토가 진행되고 있다. 부지 결정 발표는 최종 단계에서나 이뤄질 것"이라며 "이는 국방부 류제승 국방정책실장이 확인해준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5일 한 언론은 "한미공동실무단이 사드의 군사적 효용성에 대해 시뮬레이션을 한 결과 유력 후보지로 검토했던 경기 평택, 충북 음성, 강원 원주, 부산 기장이 아닌 경북 칠곡으로 잠정 결론냈다"고 보도하자 국방부는 "배치 시기와 배치 지역은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즉각 부인한 바 있다.

김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사드 배치 결정이 철회돼야 하는 이유로 ▲ 군사적 효용성 검증 미비 ▲ 한반도 분쟁지역화에 따른 동북아 군비 경쟁 가속화 ▲중국의 공세적 태도로 인한 지정학적 불안 고조 등을 꼽았다.

그는 "사드의 북한 핵·미사일 방어에 대한 효용은 부풀려져 있다. 사드가 배치돼도 북한이 사드가 방어할 수 없는 다른 타격수단으로 위협하면 극단적 군사 대치·군비경쟁에서 헤어날 길이 없다"며 "사드에 대한 맹신으로 안보 환경이 더 악화되는 걸 자초할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 의원은 "미국은 이미 사드 배치를 통해 한·미·일 MD(미사일방어) 자산을 통합 운용하는 구상을 여러 차례 밝혀왔다"며 "사드 배치로 인해 중국·러시아와 전략적 충돌을 불사하는 지정학적 재난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박근혜 정부가 진정 북핵 문제 해결을 원한다면 동북아 전략적 안정을 도모함으로써 북한의 핵무장 동기 자체를 제거하는 외교적 노력이 더 시급하다"고 조언했다.

한편, 중국 정부는 이날 한미 당국의 한반도 사드 배치 결정과 관련해 주중 한국·미국 대사를 긴급초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외교부는 사드 배치 발표 뒤 곧바로 성명을 내고 "(사드 배치가) 중국을 포함한 이 지역 내 국가들의 전략적 안보이익과 지역의 전략적 균형을 엄중히 해칠 것"이라며 "지역 형세를 복잡하게 만드는 행동을 하지 말고, 중국의 전략적 안보 이익에 손해를 끼치지 말라"고 강력히 반발했다.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뉴시스

美 전문가, 사드 한반도 배치 '우려' 표명

'38노스', "사드 실제 작동 능력도 의문...미중 간 틈새 벌릴 뿐"

한미 양국이 한국에 사드(THAAD, 종말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를 배치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이 우려를 표명하고 나섰다.

북한 전문 매체 '38노스(NORTH)'는 8일(현지 시간) '전문가들 사드 배치에 우려(Experts Caution on THAAD Deployment)'라는 제목의 게시물을 통해 "한미 당국의 사드 배치 결정은 (한국에 배치된) 사드가 실제로 작전 체계로 작동할지 등 능력(capabilities)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38노스' 기고자이자 국제전략문제연구소(IISS)의 미사일 전문가인 마이클 엘레먼 선임 연구원은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인 사드가 저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인 패트리엇 시스템과 결합되면 북한이 발사하는 미사일을 봉쇄할 수 있는 능력이 크게 향상된다"면서도 "그러나 사드가 북한의 핵 공격을 완전히 막아낼 수는 없다. 게다가 북한은 사드를 압도하는 기습적인 대규모 미사일 발사 등 분명히 사드의 영향을 제한할 새로운 대응조치(countermeasures) 개발에 나설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미국 존스홉킨스대 국제관계대학원(SAIS) 한미연구소 소속으로 '38노스'를 운영하는 조엘 위트 연구원도 "점증하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감안하면 사드 배치는 필요하다"면서도 "그러나 이번 (배치 결정) 조치는 단지 북한의 위험에 대처하는 전략과 관련해 미중 양국 간의 틈새(gap)를 더욱 벌릴 뿐"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이어 "미중 양국이 앞으로 협력의 길을 찾는 것이 매우 중요하면, 그렇지 않으면 역내 긴장은 더욱 고조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조엘 위트 연구원은 지난 6월 10일, 한국의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도 '사드의 효용성'에 관해 "허점이 많고 효과적이지도 않고 기술적으로도 사드는 100% 방어를 하지 못한다"며 "핵무기에 대응하는 방어 전략으로 구축하는 것인데, 핵무기의 90%를 막더라도 10%가 한국에 떨어진다면 과연 무슨 소용이 있느냐"고 지적했다. 그는 "10%만으로도 한국은 엄청난 피해를 받을 수 있다"며 "(사드 한반도 배치가) 효율적인 투자인지에 관한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다"면서 사드 배치 효용성에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류제승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오른쪽)과 토머스 벤달 미8군사령관이 8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주한미군의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THAAD) 배치 관련 발표를 하고 있다.ⓒ김철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