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 전문가 "러시아 군사적 대응 배제 못해"   JTBC 켑쳐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뉴시스

러시아 "유사시 한국내 사드 배치부대 타격 하겠다"    

러 전문가 "러시아 군사적 대응 배제 못해"     서울의 소리

한미간 사드 배치 결정에 중국과 러시아는 어제(8일)보다 한 발 더 나갔다. 중국은 '힘에 의지하면 망한다'는 역사의 법칙을 잊지말라고 경고했고, 러시아는 '유사시 한국내 사드부대 타격'까지 시사했다.

특히 러시아는 유사시 한국내 사드부대 타격까지 시사했다. 9일 보도에 따르면 러시아 외무부는 중국과 군사 공조 가능성을 내비친 데 이어 한반도를 겨냥한 미사일 부대를 배치하고, 유사시 한국내 사드 부대를 타격하겠다는 것이다.

러시아 정부는 한국과 미국이 사드 시스템 배치를 논의해 오는 동안 줄곧 이 시스템이 동북아의 전략 균형을 해치고 관련국들의 군비 경쟁을 초래할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밝혀왔다.

러시아의 한반도 문제 전문가들은 한국내 사드 배치가 한-러 관계와 동북아 지역 안보 정세에 커다란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우려를 표시했다.

러시아 과학아카데미 산하 경제연구소의 아시아 전략센터 소장 게오르기 톨로라야는 8일(현지시간) 연합뉴스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러시아 정부는 그동안 사드 한국 배치가 러시아에 대한 비우호적 행동임을 지적해 왔다"면서 "이번 결정이 정치·외교, 경제 등 전반적인 한-러 협력 분야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톨로라야는 "사드 시스템은 미국에 러시아 미사일을 요격하고 중국의 미사일 활동을 감시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함으로써 동북아 지역의 전략적 균형을 훼손할 것"이라면서 "당연히 러시아는 이 같은 결정을 부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번 결정은 한-러 간 정치·외교적 협력 후퇴, 경제 협력에 대한 악영향 등의 결과를 초래하는 것은 물론 러시아의 군사적 대응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면서 "러시아가 시베리아나 극동 지역의 미사일 전력을 강화하거나 새로운 전력을 배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수 있다"고 예상했다.

동시에 북핵 관련 공조 체제에도 부정적 영향이 불가피하다면서 "러시아가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를 이행은 하겠지만, 적극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블라디미르 예브세예프 '독립국가연합(CIS: 옛 소련국가 모임) 연구소 부소장도 "한국 내 사드는 북한이 아닌 중국을 겨냥한 것"이라면서 "한국이 사드 배치로 불필요한 피해를 당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예브세예프는 "중국과 미국, 중국과 일본 간에 무력 분쟁이 발생하는 상황을 가정해 볼 때 중국은 상대국에 대한 미사일 공격에 방해가 되는 한국 내 사드 시스템을 먼저 타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면서 "사드 시스템 공격에는 핵미사일이 사용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사드 배치에 중국과 러시아는 자체 대응 전력 강화로 맞설 것이고 이에 다시 미국이 맞대응하고 나서면 동북아 지역엔 불필요한 군비 경쟁이 과열될 수 밖에 없다"면서 이는 사드 배치를 수용한 한국에도 전혀 바람직한 상황 전개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사드 발사 명령은 미군사령관이…미 무기 실험장 선택한 한국             민중의 소리  정혜규 기자

한국과 미국이 8일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의 한반도 배치를 최종 결정했으나 부지 선정, 비용 부담 등을 둘러싸고 논란이 예상된다. 무기의 효용성 등에 대한 설명이 미국 측 자료에 의존한 데다 중국·러시아 등 주변국의 반대를 무릅쓰고 결정하면서 외교적 파장이 커질 수밖에 없다.

한미, 사드 한반도 배치 전격 발표

국방부와 주한미군은 8일 한·미 공동 발표문을 내어 "한미 양국은 북한의 핵·대량파괴무기(WMD) 및 탄도미사일 위협으로부터 한국과 우리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한미 동맹의 군사력을 보호하기 위한 방어적 조치로 주한미군에 사드 체계를 배치하기로 한·미 동맹 차원에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반도 사드 배치는 지난 2월 한미간 공식 협의에 착수하면서 기정사실화한 바 있지만, 사드 배치 결정을 공식 발표한 것은 이날이 처음이다.

지상에서 40~150㎞ 상공의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 데 동원되는 사드는 미국의 미사일방어(MD)를 구성하는 핵심 자산으로 꼽힌다. 내년 말께 목표로 주한미군에 배치되는 사드는 1개 포대다. 사드 1개 포대는 포대 통제소와 사격통제레이더 1대, 발사대 6기, 요격미사일 48발로 구성되며 비용은 1조5천억~2조원에 달한다.

사드 발사 버튼을 누르는 현장 권한은 배치 완료 시점에 따라 결정되지만 현재로서는 빈센트 브룩스 주한미군사령관이 갖게 된다. 국방부는 이날 배포한 설명자료에서 "주한미군 사드 포대는 주한미군사령관의 작전통제를 받으면서 한미연합작전에 운용될 것"이라며 "구체적인 작전 운용절차는 한·미연합작전 문서에 반영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최종 요격명령은 긴급한 대응조치가 필요한 미사일 방어작전 특성상 현장 지휘관에게 위임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지난 5일 국회 대정부 질의에서 '누가 요격명령을 내리느냐'는 질문에 "평시 작전권은 한국이 가지므로 한국군이 주도하고 주한미군 전력은 이를 지원하는 개념으로 운용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는데, 당시 전시와 평시 구분을 명확하게 하지 않았다. 한 장관은 사드 배치 관련 질의에 "결정된 바 없다"고 했는데, 3일 만에 배치 결정이 나면서 밀실·졸속 결정이나 위증 논란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검증되지 않은 사드 효용성, 미국 설명에만 의존

비용 부담·주민 반대 외면하고 강행할 경우 반발 직면할 듯

중국·러시아와 마찰, 동북아시아 긴장 고조될 수밖에

사드 배치까지는 풀어야할 과제들이 많다. 사드의 효용성부터 문제다. 이날 국방부는 사드와 관련해 "한미 공동실무단은 수개월 간 검토를 통해 사드의 군사적 효용성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미국측의 설명에 전적으로 의존한 결과다. 미국 국방부와 사드 제작사인 록히드마틴은 2005년 이후 13회의 시험에서 요격률 100%를 달성했고 11회 요격에 성공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미사일 요격률은 실전에서 검증된 적이 없는 데다 미국 내에서도 사드의 성능에 대해 줄곧 의문이 제기돼 왔다는 점에서 공신력이 약하다. 미국 국방장관실 소속 마이클 길모어 미사일운용시험평가국장은 지난해 3월 미국 상원 군사위원회 전략분과위원회에 서면으로 제출한 진술서에서 "사드 시스템 구성 요소들은 지금까지 비행 실험과 신뢰성 실험 데이터를 분석했을 때 신뢰성 향상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며 "극한 온도와 습기, 비, 얼음, 눈, 모래, 먼지 등을 견뎌내는지 확인하기 위해 진행된 자연환경 실험에서도 결함을 보였다"고 밝혔다. 사드를 한반도에 배치하면서 미국의 무기 실험장이 됐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사드를 '대북 방어용'으로 한정하더라도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잠수함발사미사일(SLBM) 등 다양한 공격 수단을 방어할 수도 없다.

비용 부담도 문제다. 국방부는 이날 사드배치 비용은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에 따라 한·미가 분담한다고 설명했다. 사드를 들여오고 운영하는 비용은 미군이 부담하고, 한국은 부지와 기반시설을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미군의 전략 무기가 들어오는 만큼 방위비분담금 인상 협상 등 추가 부담 압박이 커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국방부는 이날 "방위비 분담금 협상은 2014년 2월 완료됐다"면서 "미국이 인상을 요구할 가능성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미국 대선에서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을 내걸은 트럼프 후보가 당선될 경우 얘기는 또 달라진다. 전문가들은 미국 측이 어떤 형태로든지 비용 분담을 요청할 가능성은 있는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5일 오후 경북 칠곡군청에서 사드배치 반대 대구경북대책위원회 소속 회원들이 '사드 칠곡 배치 보도에 대한 긴급 기자회견'에 참석해 사드 칠곡 배치 반대 구호를 외치고 있다.ⓒ뉴시스

사드 배치 지역 선정도 쉽지 않은 과제다. 전자파 노출 등 지역 주민의 안전 문제와 연결돼 있기 때문이다. 미 육군의 기술교범을 보면 사드 레이더 AN/TPY-2의 위험반경은 130도 범위에서 최대 5.5㎞에 달한다. 이 안에는 항공기와 전자장비, 항공기 조종사와 정비 인원 등의 출입이 통제된다. 사드 배치 지역 후보지로는 경기 평택과 강원도 원주, 충북 음성, 경북 칠곡 등이 거론되고 있으나 실제 지역이 구체화될 경우 반발에 부딪힐 가능성이 크다. 이날 한미는 지역을 발표 하지 않았는데, 이미 선정해놓고도 여론의 동향을 살피기 위해 발표를 늦췄다는 얘기도 나온다. 사드 배치를 위해 거주민을 이주시켜야 할 경우 '제2의 대추리·강정마을' 사태가 되풀이될 수 있다. 국방부는 "사드가 배치되면 (지면에서) 5도 이상 위쪽으로 운용되기 때문에 주변 지역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며 배치 지역 결정이 최종 확정 단계에 와 있는 만큼 몇 주 안에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선정된 지역에 따라 수도권 방어가 제외될 수 있는데, 미군방어용 무기라는 비판이 나올 수 있다.

가장 큰 문제는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다. 지난달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베이징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사드의 한반도 배치에 반대한다는 내용의 공동성명을 발표한 바 있는데, 이제 행동으로 옮길 수 있다.

당초 사드 배치는 중국의 대북제재 동참을 끌어내기 위한 '대중 압박용' 성격이 있었다. 지난 2월 박근혜 대통령과 시 주석의 통화에서 시 주석이 '대화'를 강조한 이후, 한국 정부는 중국이 반대해 온 사드 배치를 결정했다. 한·미는 이날 발표문에서 "사드 체계가 한반도에 배치되면 어떠한 제3국도 지향하지 않고, 오직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해서만 운용될 것"이라고 밝혔지만 중러가 이 말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낮다. 실제 중국은 한미의 사드 배치 발표 직후 곧바로 반대 성명을 내는 등 강하게 반발했다. 한 국가의 결정 직후에 제3국이 반박 성명을 내는 것은 이례적인데, 그만큼 중국이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것으로 풀이된다. 중국은 그간 한반도 사드배치에 대해 자국을 겨냥한 것으로 보고 반대해 왔는데, 동북아 긴장이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이 경제보복 등 다른 방식을 통해 한국을 압박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중 외교부, ‘사드 배치 시 한국에 보복 조치’ 확인

“한국 민중들이 심각한 안보 위험 우려하는 것 이해할 만하다”    

이광길 기자 | gklee68@tongilnews.com

중국이 11일,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가 배치될 경우 한국에 대한 보복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루캉(陸慷)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사드 배치 시 중국은 한국에 대한 보복조치를 취할 것인가”는 질문을 받고 “우리가 이미 말했듯이, 한미의 사드 한국 배치 결정은 반도 비핵화와 핵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고 중국의 전략 안전 이익에 엄중한 훼손을 초래한다”면서 “중국은 자기의 이익을 수호하기 위해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상응 조치’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국내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한국을 찾는 관광객 감소와 한국산 제품을 겨냥한 비관세 장벽 구축, 한국을 겨냥한 미사일 부대 배치 등이 거론된다.

루 대변인은 또한 “한국의 사드 배치 동의는 스스로를 전략 균형 파괴에 따른 정세 변화 속으로 끌고 들어가는 것”이라며, “한국 민중들이 심각한 안보 위험을 우려하는 것은 이해할 만하다”고 말했다. 한국 내 사드 배치 반대 세력을 은근히 두둔한 셈이다.

이에 앞서, 중국은 지난 8일 ‘외교부 성명’을 통해 한.미의 사드 배치 결정에 “강렬한 불만과 단호한 반대”를 표하고, 사드 배치 절차를 즉시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왕이 외교부장은 9일 “한국의 벗들”을 향해 “큰 실수를 피하라”고 촉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