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은 왜, 군사기밀을 자꾸 알려주는 것일까

<분석과전망>공포의 극대화-타격전에 보태지는 고도의 심리전

북이 조선인민군 전략군 화성포병부대가 19일 미사일 발사훈련을 벌인 것에 대해 또 다시 핵심 군사정보를 일일이 다 공개를 하고 나섰다. 최근 화성 10호 발사 때 고각발사를 했다는 것과 그 고각발사의 도달 지점과 줄인 사거리의 수치까지도 공개했던 것과 비슷하다.

우선, 훈련의 목적이 유사시 남한으로 전개되는 미군 증원전력을 선제타격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항구와 공항이라는 것도 특정해주었다. 경북 포항과 부산항, 김해.대구공항 등이 타켓이라는 것을 밝힌 셈이다. 이들 항구와 공항은 미국이 유사시 미국 본토와 주일미군 기지에 있는 증원전력을 들이는 곳이다.

북은 이어 사거리를 제한하는 방식으로 훈련을 진행했다는 것도 밝혔다. 고각발사 방식을 채택한 것으로 보인다. 고각발사는 탄착점에 따라 사거리를 줄이는 방법 중에 하나이며 특히 요격을 회피하여 미사일방어체계를 무력화하기 위한 고도의 발사방식이기도 하다. 북이 화성10호를 발사했을 때 채택해 일약 세계적으로 관심을 끌며 유명해진 발사방식이다.

“기동력이나 타격력에 있어서 언제 봐도 정확하고 치밀하다”

김정은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 이번 훈련을 현지지도 하면서 내려주고 있는 평가다. 김정은 위원장은 이어 "핵공격 체계가동의 신속성과 안전성을 확고히 보장하고 주체적인 화력타격전법을 더욱 완성하며, 다양한 탄도로켓을 개발해 나가기 위한 강령적 과업들을 제시"했다.

이번 훈련의 목표가 달성되었다는 것 그리고 미사일발사 훈련이 이후에도 다양하게 진행될 것임을 북은 또한 밝히고 있다.

사람들이 이번 훈련을 포함 최근래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북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의 전반과 관련해 특별히 주목하고 있는 것이 있다.

북의 미사일 훈련 전반이 핵미사일능력고도화의 일환이기는 하지만 미국에 대한 정치적 압박으로서의 그 성격을 보다 구체적으로 또렷이 하고 있다는 것이 그것이다.

북한은 최근에 전략잠수함탄도미사일(SLBM) 발사시험을 한 데 이어 화성10호 발사시험도 진행했었다. SLBM은 미본토를 타격하는 훈련이며 화성 10호는 미국의 또 다른 영토인 괌기지를 타격하는 훈련이다. 미 본토에 대한 위협이다.

여기에 곧바로 맞물리는 것이 이번 화성6호와 7호 발사훈련이다. 본토와 본토의 기지를 타격하는 훈련에 이어 미국의 영토가 아닌 주일미군기지와 주한미군기지는 물론 유사시 한국에 배치되는 미국의 증원전력에 대한 훈련까지 진행한 것이다.

이것들은 최근의 북이 진행하고 있는 미사일발사 훈련이 미 본토 그리고 괌과 일본 한국 후방에 있는 미군기지는 물론 유사시 한국에 증원되는 미국의 전력 등 미 전반을 타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것을 또렷이 보여준다.

훈련이지만 훈련이 적국에 유발할 수 있는 공포를 최대화하는 방식을 북은 채택하고 있는 것이다. 무력시위가 갖는 정치적 효과를 극대화하겠다는 것이다.

미국에 대한 정치적 압박으로서 그 성격을 보다 또렷이 하기 위한 북의 조처로 이 말고도 또 다른 것이 바로 군사정보 공개다. 북이 핵미사일능력고도화에 박차를 가하면서 공개하는 정보들은 군사기밀에 해당될 수 있을 정도로 고급정보가 수두룩하다. 그런데도 북은 보란듯이 스스럼없이 공개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번에 북이 미사일 훈련을 벌이면서 훈련정보를 공개하지 않았다면 미 군당국은 한국의 후방 그리고 오키나와 등 주일미군기지를 타격하는 훈련으로만 분석했을 것이었다. 사거리 상으로 보면 화성6호가 700㎞며 화성7호가 1천300㎞이기 때문이다.

북의 정보공개로 인해 달라진 것이 많다. 이 전에, 대북관련 분석들은 팩트에 기초하기 보다는 추정에 근거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 추정에 득실대며 개입해들어가는 것이 특히 정치적 주관들이었다. 특히 군당국의 분석이 그랬으며 공중파나 언론에 나오는 관제분석가들도 그랬다. 분석들이 객관적이지 않을 뿐 만 아니라 그 결과로 틀리거나 황당하기도 했던 것이 많았던 이유들이다.

이로 인해 북에 대한 인식은 대체적으로 왜곡되기 일쑤였다. 하지만 북의 정보공개로 인해 이러한 정치적 분석 그리고 이른바 관제분석의 자리는 많이 좁아지게 되었다. 일단, 좋은 일이다. 보다 객관적이고 정확한 분석이 자기 자리를 넓혀 갈 수 있게 됨에 따라 북에 대해 정확히 접근할 수 있게 되고 이에 대한 대비책을 보다 실속 있게 마련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북이 자신의 군사정보를 정확하고 또한 신속하게 제공해주는 것에 대해서 많은 정세분석가들은 북이 드러내는 자신감의 발로로 평가를 한다. 틀리지는 않다.

하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다른 것에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미무력시위의 정치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특별한 전술 구사로 보이는 것이다. 일종의 심리전일 수 있다. 본토 타격을 언급하는가하면 괌 미군기지는 물론 미 증원전력이 들어오는 부산이나 포항 등 항구 김해와 대구 등의 비행장까지도 직접 언급하거나 그 사진을 보여주는 것을 통해 미국에 가 닿을 공포감을 극대화하려는 것으로 보이는 것이다.

북의 미사일능력고도화가 미국에 대한 직접적인 무력시위이자 여기에는 심리전까지 고도하게 결합되어있을 수 있다는 것을 미국이 가장 결정적 수위에서 가장 총체적으로 드러내주는 특별한 사건 하나가 발생했다.

“우리나라 상공에서 핵폭탄 하나만 터지더라도 전력망과 다른 민감한 하부구조가 붕괴되고 수백 만 명의 목숨을 잃을 수 있다. 북한은 핵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다. 이란은 핵 미사일 보유 단계에 근접해 있다. 전자기파 폭탄(EMP)은 더 이상 이론상 우려가 아니라 실제 위협이다"

그 무슨 발표문이나 규탄 성명이 아니다. 미 공화당이 지난 18일 새롭게 만들어 채택한 정강의 한 내용이다. 많은 사람들을 경악시켰던 일종의 사건이었다.

이 문구는 북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면서 그것에 대해 미 공화당이 느끼고 있는 공포가 어느 정도인지를 너무나도 생생하게 보여준다. 이는 또한 미국이 느끼게 되는 공포가 북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게 하는 공화당의 급격한 변신에 결정적 동력으로 작동하고 있음도 그대로 보여준다.

북미군사대결전을 중심으로 치열하게 벌어지는 북미대결전에서 북이 진행하고 있는 타격 훈련 그리고 군사정보 공개를 통한 심리전, 그대로 미국에 먹히고 있다고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