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규탄’ 안보리 무산…중러 “미국은 이중잣대 부리지 말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를 통해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발사를 규탄하려 한 미국의 시도가 또다시 불발됐다.

20일(현지 시각) 뉴욕 유엔본부에서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미국, 비상임이사국인 일본, 관련국인 한국의 요청으로 북한의 핵·미사일을 다룬 안보리 공개회의가 열렸다. 관련 회의가 열린 건 올해 들어 두 번째다.

먼저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미국은 북한의 3월 15일 대륙간 탄도미사일과 18일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발사를 가장 강력한 용어로 규탄한다”라면서 북한이 안보리 결의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토머스-그린필드 대사는 중국과 러시아를 향해 “단 한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에도 안보리 결의를 채택하는 것이 적절한 대응”이라면서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도록 보호하고 부추기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자 중국과 러시아는 미국을 비판하며 강한 반박에 나섰다.

겅솽 유엔 주재 중국 부대사는 “미국과 다른 나라들이 올 초부터 전략무기 배치 확대를 위해 한반도와 주변 지역에서 유례없는 대규모 연합 군사훈련을 계속하고 있다”라면서 “이런 억제와 압박이 북한의 불안감을 더욱 고착화하고 긴장을 높인다”라고 주장했다.

안나 에브스티그니바 유엔 주재 러시아 부대사도 “중국과 러시아가 제안한 (북한) 인도주의 관련 결의안이 한반도의 어려운 상황을 해결하는 데 의미 있고 건설적인 기여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2019년 중러 양국은 북한의 해산물과 의류 수출 금지 규정, 북한 노동자 송환규정 폐지 등 대북 제재 완화를 중심으로 한 결의안 초안을 안보리에 제출한 바 있다.

이번 회의에서 중러 양국은 미국·영국·호주가 중심이 된 중국 견제용 안보협의체 오커스(AUKUS)에서 호주에 핵 추진 잠수함을 판매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핵 비확산 원칙을 위반했다’고도 비판했다.

특히 겅솽 부대사는 “미국에 의한 핵잠수함 협력은 유엔 안보리의 신뢰성을 해치는 이중잣대”라고 주장하면서 북한에만 핵무기 포기를 강요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북한을 규탄할 목적으로 미국이 소집한 안보리는 이번에도 중국과 러시아에 가로막혀 아무런 결론도 내지 못했다.

이로써 미국의 주장이 안보리에서 먹히지 않는다는 게 또다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