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부장관(왼쪽)과 율리아 스비리덴코 우크라이나 제1부총리가 4월 30일 광물협정에 서명했다.  © 율리아 스비리덴코

 

미국과 우크라이나가 4월 30일 우크라이나 재건 참여 및 전략 광물 공동 투자 관련 협정(광물협정)에 서명했다.

 

지난 2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정상회담 파행 끝에 체결이 미뤄졌던 협정이 두 달여간의 협상 끝에 성사된 것이다.

 

미국 재무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미국과 우크라이나는 미국·우크라이나 재건 투자 기금 설립 협정에 서명했다”라며 “양국의 자산, 역량, 재능을 모아 우크라이나 경제 회복을 가속화하고, 양국이 함께 투자하는 구조를 마련하게 됐다”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시다시피 미국은 항상 희토류(광물)를 찾고 있다”라며 “우크라이나는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우리는 협상을 했기 때문에 땅을 파고 해야 할 일을 시작할 수 있게 됐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에도 좋은 일”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내에선 노골적인 불평등 협정이라며 비판이 제기됐다.

 

이번 협정은 미국과 우크라이나가 광물자원, 석유·가스 등 천연자원 분야에 공동 투자 구조를 구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협정에 따라 우크라이나에 있는 석유, 천연가스, 알루미늄, 세슘, 사마륨, 우라늄, 티타늄, 금, 흑연, 백금 등 50개 이상의 천연자원을 다룰 예정이다.

 

투자 기금은 우크라이나 매장지 개발 자금으로 사용될 것이라고 했지만 실질적인 기금 운용 주도권은 미국 측이 갖고 있다.

 

우크라이나는 천연자원에 대한 신규 채굴로 발생하는 수익 및 수수료의 절반을 기금에 지급해야 한다.

 

기금에서 발생하는 수익 일부는 미국이 우선권을 가지며, 미국의 향후 군사 원조 예산도 이 기금에 대한 기여로 간주할 수 있도록 합의됐다.

 

미국은 우크라이나에서 추출된 천연자원을 우선 구매할 수 있는 권리를 가졌다. 그리고 우크라이나는 제3국이나 기업에 더 유리한 조건을 주지 않기로 했다.

 

또 미국이 새로운 군사 장비, 무기 등을 우크라이나에 주기 위한 비용, 즉 미국산 군사 장비, 무기 등을 구매하는 비용은 모두 미국이 기금에 지급한 것으로 간주한다.

 

만약 우크라이나가 경제 위기로 이체·환전에 제한을 걸 경우 우크라이나는 그로 인한 모든 손실을 기금에 배상해야 한다.

 

이러한 조건을 가진 광물협정은 우크라이나 헌법보다 우선한다.

 

그리고 우크라이나는 새로운 법률이나 개정안을 통해 협정 조건을 낮출 수 없다.

 

우크라이나는 이 협정을 이행하지 못한 것을 정당화하기 위해 자국 법률을 적용할 수도 없다.

 

광물협정은 우크라이나 의회 비준을 통해 발효되며 무기한 유효하다. 해지하려면 양 당사국이 모두 동의해야만 한다.

 

야로슬라우 젤레즈냐크 우크라이나 최고라다(의회) 의원은 5월 1일 텔레그램을 통해 이와 같은 점들을 지적하며 “우크라이나는 새로운 천연자원 채굴 수익의 절반을 기금에 기부하기로 했는데, 이로 인해 수년간 우크라이나 예산의 잠재적 수익이 줄어들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우크라이나 법률에 대한 협정의 우선권은 우크라이나가 투자 및 천연자원 분야에서 자국의 법적 환경을 독자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한다”라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텔레그램에 영상을 올리며 “우크라이나에 상당한 투자를 유치할 수 있는 진정 평등한 협정”이라고 평가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신속한 협정 이행을 위해 조만간 의회 비준 절차도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과연 우크라이나 의회가 광물협정을 비준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일각에선 우크라이나가 요구했던 미국의 안보 보장이나 미국이 요구했던 우크라이나 지원 대가 지급 등은 명시하지 않았다고 긍정적으로 보기도 했다.

 

협상 과정에서 미국은 이 협정을 통해 조 바이든 전임 정부 시절 이뤄진 군사 지원 비용까지 상환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

 

하지만 협정 내용들을 보면 사실상 미국이 지원 대가를 받아 가는 것으로 분석된다.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부의장은 5월 1일 텔레그램을 통해 “트럼프는 마침내 우크라이나 정권이 미국의 원조에 필요한 비용을 광물로 지불하도록 만들었다. 이제 군수품에 대한 비용은 사라져 가는 나라(우크라이나)의 국가 예산으로 지불해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번 광물협정은 한국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한국 정부가 주한미군 주둔비 협상, 관세 협상 등에서 미국에 저자세를 보이며 미국이 하자는 대로 하면 우크라이나처럼 굴욕적인 협정을 맺게 될 수 있다.